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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주 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의 법률칼럼 46주 - 늑대와 양
- 기원전 6세기에 태어나 고대 그리스에서 살았던 이솝 (Aesop)이라는 사람은 노예이자 이야기꾼이었습니다. 그가 생전 저술한 이야깃거리들을 모아놓은 것을 바로 "이솝우화" (Aesop's Fables)라고 하는데, 그 중 ...
- 2018-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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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주 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의 법률칼럼 45주 - 승소와 자산회수 (Asset Recovery)의 원리
- 필자가 어렸을 적에는 아는 것이 힘인 세상이었고, 인터넷이 발달한 오늘날에는 아는 것을 실행으로 옮기는 것이 힘인 세상이 되었지만,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원칙은 사실 아직까지도 불변하지 않는...
- 2018-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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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주 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의 법률칼럼 44주 - 승소와 자산회수 (Asset Recovery)의 원리
- 요즘처럼 쉴 새 없이 일을 헤야하는 현대인에게 긴 주말 (일명 Long Weekend)는 사막의 오아시스와도 같은 휴일 기간입니다. 법정 공휴일이었던 이번주 7월 2일 월요일도 이같은 긴 주말을 만들어 주었던 휴일...
- 2018-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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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주 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의 법률칼럼 43주 - 승소와 자산회수 (Asset Recovery)의 원리
- 영어에서 "Trace"라는 단어는 "추적하다", "찾아내다"라는 의미의 동사입니다. 이것에서 유래된 법률 절차가 바로 "Tracing" (트레이싱)입니다. Tracing이란 법의 힘을 빌려 남이 훔쳐간 자신의 재산을 추적하고 ...
- 2018-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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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주 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의 법률칼럼 42주 - 승소와 자산회수 (Asset Recovery)의 원리
- 지난주 칼럼에서 우리는 법의 힘을 빌려 잃어버린 자산을 회수하는 방법들을 논해 보았습니다. 그 중 법에서 "핵무기" (Nuclear Weapon)라고 알려진 절차중 한가지인 "마레바형 금지명령" (Mareva Injunction)은 정식...
- 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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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주 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의 법률칼럼 41주 - 승소와 자산회수 (Asset Recovery)의 원리
- 영어에서 "The elephant in the room" (방안의 코끼리)라는 말은 "모두 알고는 있지만 말하기를 꺼려하는 문제"라는 의미의 숙어입니다. 사람들이 가득 찬 방안에 갑자기 몸집이 큰 코끼리 한마리가 들어온다면 모...
- 2018-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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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주 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의 법률칼럼 40주 - 지적 재산권 (Intellectual Property Right) 침해 소송
- 오늘날 근대 산업에서 지적 재산권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기업들이 만들고 창작해 낸 기술이나 디자인이 곧 이익창출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2012년 삼성전자와 애플 (Apple)의 지적 재산권 소송은 사실 간...
- 2018-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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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주 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의 법률칼럼 25주 - 국제법과 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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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5년 8월 6일 "리틀 보이" (Little Boy)라는 이름의 원자폭탄이 일본의 히로시마에 투하되었습니다. 약 14만명에 달하는 일본 사망자와 부상자를 낳았던 그 날은 바로 미국의 원자탄 개발 계획, 일명 "맨해튼 ...
- 2018-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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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주 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의 법률칼럼 39주 - 행복할 권리
- 성경의 창세기 (Genesis)를 보면 이브가 금지된 과일을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는 내용이 나오는데, 가톨릭교회에서는 예전부터 이 사건을 Felix Culpa라고 불렀습니다. 라틴어인 Felix Culpa는 영어로는 "Happ...
- 2018-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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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주 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의 법률칼럼 38주 - TWG와 Tea WG
- 지난 2016년 1월 홍콩에서 가장 시끄러웠던 소송을 꼽으라면 단연 TWG 상표권 분쟁일 것입니다. 일명 "홍차 전쟁"으로 알려진 이 사건은 유명한 싱가폴의 고급 홍차 브랜드인 TWG가 홍콩에 진출하면서 "TWG"라...
- 2018-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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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주 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의 법률칼럼 37주 - 경쟁과 법
- 오늘날 인간의 생활에 필요한 재화나 용역을 생산하고 분배하는 모든 활동들을 분석하는 데 필수인 경제학은 그리 오래되지 않은 근대학문입니다. 하지만 인간이 자신의 생계를 위해 부를 창출하는 데 있...
- 2018-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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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주 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의 법률칼럼 36주 - 방어 (Defence)
- 법에서 말하는 방어 (Defence)란 큰 그림에서는 소송에서의 방어전략 (Defence Strategy)을 말하기도 하지만 정확히는 법률상의 방어를 말합니다. 법정 변호사라는 직업에 특정하게 적용되는 규칙 중에는 "의무...
- 2018-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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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주 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의 법률칼럼 35주 - 상소의 원리 (Appeal)
- 보통법 (Common Law)과 같이 판사들의 판결문들로 인해 판례라는 것이 만들어지고 그것이 곧 새로운 법으로 인정되는 홍콩이나 영국에서는 그만큼 법리 (Legal Principle)와 관련된 논쟁이 뜨거워지는 경우가 많...
- 2018-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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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주 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의 법률칼럼 34주 - 법과 용어
- 오늘날 국어 어휘의 70% 정도를 차지하고있는 한자처럼 영어와도 불가분의 관계를 갖고 있는 언어가 있습니다. 바로 라틴어 (Latin)입니다. 라틴어는 고대 로마인들이 사용했던 언어로, 영어를 비롯한 불어, ...
- 2018-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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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주 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의 법률칼럼 33주 - 불법행위 (Tort)
- 계약의 위반과 관련된 소송이 이 세상 모든 민사소송의 반을 차지한다면, 나머지 반은 불법행위와 관련된 소송일 것입니다. 불법행위란 영어로 Tort라고 합니다. “휘었다”, 또는 “꼬였다”라는 라틴어...
- 2018-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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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주 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의 법률칼럼 32주 - 소송의 전략 (Litigation Strategy)
-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보드 게임이자 오늘날에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즐기는 체스 (Chess 또는 서양장기)는 다른 분야에서도 적용 가능한 "전략"이라는 것을 배울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취미종목입니다. 체...
- 2018-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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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주 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의 법률칼럼 31주 - 금융범죄 (Commercial Crime)
- 형사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보다 민사소송 분야를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들의 전반적인 수임료가 높다는 것은 반드시 법조계에 종사하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알 수 있는 일반적인 통념입니다. 민사소...
- 2018-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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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주 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의 법률칼럼 30주 - 본원형법의 기리
- 삶을 사는 것과 더불어 평화롭고 안전한 삶을 사는 것이야 말로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이러한 기본 인권 (Fundamental Human Rights)이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인정되면서 자연스럽게 생겨난 ...
- 2018-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