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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주 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의 법률칼럼 60주 - 무료변론 (Pro Bono)와 기회균등 (Equality of Opportunity)
- 안녕하세요? 이동주 법정변호사 (홍콩변호사) 입니다.
필자의 고등학교 시절 법이라는 학문이 매력있어 보였던 이유 중 하나는 바로 “무료변론” (Pro Bono 또는 프로보노)이라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수...
- 2018-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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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주 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의 법률칼럼 59주 - 가상화폐 (Cryptocurrency)와 크라우드펀딩, 그리고 ICO (Initial Coin Offering) - 결론
- 안녕하세요? 이동주 법정변호사 (홍콩변호사) 입니다.
지난 5주간 본지 칼럼의 ICO편을 쓰면서 가상화폐 (Cryptocurrency)라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가상화폐를 이용하여 투자를 받는 크라우드펀딩인 ICO (Ini...
- 2018-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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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주 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의 법률칼럼 57주 - 가상화폐 (Cryptocurrency)와 크라우드펀딩, 그리고 ICO (Initial Coin Offering) - ICO와 법
- 국가와 정부가 금융시장을 법으로 엄격히 규제하는 이유는 바로 증권 거래업이나 주식 시장에서의 위법 행위는 곧 수많은 피해자들을 낳기 때문입니다.
아시아의 금융 허브인 홍콩에서는 증권선물거...
- 2018-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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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주 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의 법률칼럼 56주 - 가상화폐 (Cryptocurrency)와 크라우드펀딩, 그리고 ICO (Initial Coin Offering)-토큰 이코노미
- 안녕하세요? 이동주 법정변호사 (홍콩변호사) 입니다.
지난주 칼럼에서 우리는 가상화폐 (Cryptocurrency)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또 그것을 수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이유들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
- 2018-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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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주 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의 법률칼럼 55주 - 가상화폐 (Cryptocurrency)와 크라우드펀딩, 그리고 ICO (Initial Coin Offering) - 서론
- 안녕하세요? 이동주 법정변호사 (홍콩변호사) 입니다.
지난주 칼럼에서 우리는 가상화폐 (Cryptocurrency)라는 것을 이용한 크라우드펀딩인 ICO (Initial Coin Offering)라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였습니다. 오늘은 앞...
- 2018-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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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주 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의 법률칼럼 54주 - 가상화폐 (Cryptocurrency)와 크라우드펀딩, 그리고 ICO (Initial Coin Offering)
- 안녕하세요? 이동주 법정변호사 (홍콩변호사) 입니다.
좋은 아이디어가 있고 확실한 사업 아이템이 있어도 사업을 시작하기에 앞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본 (Capital)입니다. 하지만 수 많은 회사들이 자본...
- 2018-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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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주 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의 법률칼럼 53주 -결혼과 계약법 (Contract Law)
- 두 집안이 만나 합을 이루고, 많은 사람들의 축복을 받아 성사되는 것이 결혼이지만 법적인 관점에서의 결혼은 혼인등기소 (Marriage Registry)에 두 사람의 혼인이 정식으로 신고되었을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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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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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주 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의 법률칼럼 52주 - 형평법 (Equity)과 신탁 (Trust), 그리고 자산회수
- 안녕하세요? 이동주 법정변호사 (홍콩변호사) 입니다.
영국을 비롯해 수 많은 영연방 국가들의 법체계를 전체적으로 일컫어 보통법 (Common Law)라고 하지만 사실 보통법은 전반적인 법체계내 한 부분에 지...
- 2018-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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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주 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의 법률칼럼 51주 - 해운 법무와 소송
- 몇주 전 홍콩에서 정식 운영을 시작한 "BONG" (봉)이라는 레스토랑에서 먹어본 드라이에이지드 스테이크 (Dry-aged Steak)는 실로 홍콩은 물론 한국에서도 먹어본 적 없는 귀한 맛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건조한 ...
- 2018-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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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주 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의 법률칼럼 50주 - 불법 점유와 법
- 홍콩같이 비현실적으로 높은 부동산 가격대를 유지하는 곳에서도 단돈 1원 한푼 지불없이 땅을 소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많이 알려지지 않은 불법 점유 (Adverse Possession)라는 법리 (Legal Principle...
- 2018-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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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주 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의 법률칼럼 49주 - 주요 중재기관들과 중재 판결문 등록 절차
- 지난주 우리는 중재라는 것의 중요성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중재의 장점은 바로 기존에 존재하는 사법부가 제공하는 재판보다 시간상 효율적이라는 점에 있고, 단점은 바로 기존 민사재판보다 비용...
- 2018-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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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주 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의 법률칼럼 48주 - 중재의 기본
- 중재라는 것의 기본적인 목적은 시간이 오래걸리는 기존 민사소송 절차를 피하고, 빠른 시일 내 판결문을 받아 그것을 집행하는 데 있습니다. 짧게는 6개월, 길게는 몇년도 걸릴 수 있는 민사소송을 빠른 ...
- 2018-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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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주 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의 법률칼럼 47주 - 집주인 (Landlord)의 의무
-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필수적인 3가지 요소인 옷, 음식, 집을 뜻하는 "의식주" (衣食住)에서 역시 가장 경제적인 부담이 많이 되는 것은 "주"일 것입니다.수요 (Demand)에 비해 공급 (Supply)가 부족하면 ...
- 2018-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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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주 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의 법률칼럼 46주 - 늑대와 양
- 기원전 6세기에 태어나 고대 그리스에서 살았던 이솝 (Aesop)이라는 사람은 노예이자 이야기꾼이었습니다. 그가 생전 저술한 이야깃거리들을 모아놓은 것을 바로 "이솝우화" (Aesop's Fables)라고 하는데, 그 중 ...
- 2018-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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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주 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의 법률칼럼 45주 - 승소와 자산회수 (Asset Recovery)의 원리
- 필자가 어렸을 적에는 아는 것이 힘인 세상이었고, 인터넷이 발달한 오늘날에는 아는 것을 실행으로 옮기는 것이 힘인 세상이 되었지만,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원칙은 사실 아직까지도 불변하지 않는...
- 2018-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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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주 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의 법률칼럼 44주 - 승소와 자산회수 (Asset Recovery)의 원리
- 요즘처럼 쉴 새 없이 일을 헤야하는 현대인에게 긴 주말 (일명 Long Weekend)는 사막의 오아시스와도 같은 휴일 기간입니다. 법정 공휴일이었던 이번주 7월 2일 월요일도 이같은 긴 주말을 만들어 주었던 휴일...
- 2018-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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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주 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의 법률칼럼 43주 - 승소와 자산회수 (Asset Recovery)의 원리
- 영어에서 "Trace"라는 단어는 "추적하다", "찾아내다"라는 의미의 동사입니다. 이것에서 유래된 법률 절차가 바로 "Tracing" (트레이싱)입니다. Tracing이란 법의 힘을 빌려 남이 훔쳐간 자신의 재산을 추적하고 ...
- 2018-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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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주 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의 법률칼럼 42주 - 승소와 자산회수 (Asset Recovery)의 원리
- 지난주 칼럼에서 우리는 법의 힘을 빌려 잃어버린 자산을 회수하는 방법들을 논해 보았습니다. 그 중 법에서 "핵무기" (Nuclear Weapon)라고 알려진 절차중 한가지인 "마레바형 금지명령" (Mareva Injunction)은 정식...
- 2018-0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