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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주 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의 법률칼럼 23주 - 보험의 본질 - 법률과 제도 (중)
- 보험법이라는 것의 본격적인 발달은 해상 무역이 전세계에서 가장 활발했던 18세기 영국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국가들 간의 무역이 활발해지고 기존 유럽에서는 보기 힘들었던 금, 은, 모피, 향신료 등 귀...
- 2018-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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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주 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의 법률칼럼 22주 - 보험의 본질 (상)
- 서양 철학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찰"이라는 점을 생각한다면 오늘날 보험이라는 것이 보편화된 이유도 비교적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 2018-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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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주 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의 법률칼럼 21주 - 홍콩의 차별금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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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가 중학교 시절 영국이라는 선진국에 처음 유학을 가서 실망했던 이유는 그 나라에도 어김없이 존재했던 차별 문화 때문이었습니다. 자라온 배경이나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조롱을 당할 때면...
- 2018-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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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주 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의 법률칼럼 20주 - 정의와 긴축의 시대
- 구약성경을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Justice, and only justice, you shall pursue" (Deuteronomy 16:20)
신명기 16장 20절에 나오는 문구로, "너희는 정의, 오직 정의만 따라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필자가 법대...
- 2018-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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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주 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의 법률칼럼 19주 - 홍콩의 퇴직금
-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의 회원국인 대부분의 나라들이 법령을 통해 퇴직금 지불을 규제하는 이유는 직장을 떠나는 고용인이 올바른 실업 수당을 제공받고, 새로운 직장을 찾는 동안 똑같은 생활수준을 ...
- 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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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주 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의 법률칼럼 18주 - 성범죄법과 차 한잔
- 보통법에서 강간은 영어로 Rape이라고 합니다. 상대방이 원치 않는 성행위를 하였을 경우 최고 무기 징역 (Life Imprisonment)이라는 가장 무거운 형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입니다. 강간을 제외한 성범죄는 대...
- 201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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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주 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의 법률칼럼 17주 - 약속, 그리고 계약 (결론) - 계약법의 존재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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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라는 것에도 서열이 존재합니다. 수 많은 법들 중 가장 으뜸이 되는 최고 법규는 단연 헌법 (Constitutional Law)입니다. 모든 국가의 법의 체계적 기초로서 국가의 조직, 구성 및 작용을 책임지는 나라의...
- 2017-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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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주 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의 법률칼럼 16주 - 약속, 그리고 계약 (본론) - 통상무역
- 화폐라는 것이 발달하면서 개인 간 더욱 활발한 거래가 가능해졌고, 오늘날 우리는 돈으로 크게 두가지를 교환합니다. 바로 상품 (Goods)과 서비스 (Service)입니다. 상품이란 대개 만질 수 있는 어떠한 물건...
- 2017-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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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주 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의 법률칼럼 15주 - 약속, 그리고 계약 (본론) - Equity
- 홍콩이나 영국같은 보통법 체계 (Common Law System)에서 종사하는 변호사들이 경제 신문이나 뉴스에서 Equity라는 단어를 볼 때마다 눈을 찌푸리는 이유는 그 단어가 금융관련 계통에서 매일같이 오용되고 있기...
- 2017-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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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주 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의 법률칼럼 14주 - 약속, 그리고 계약 (본론) - 임대차 계약에 대한 모든 것
- 자본주의와 물질만능주의가 사회를 지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홍콩에서 내 집 마련은 꿈꾸기 어려운 일입니다. 내 집은 고사하고 발 뻗고 누워 잘 수 있는 방 한 칸만 있어도 다행인 곳이 홍콩입니다. ...
- 2017-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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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주 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의 법률칼럼 13주 - 약속, 그리고 계약 (본론) - 계약의 위반, 그리고 배상
- 계약법은 일상에서 적용되는 범위가 넓어 계약의 위반 시 적용되는 위반과 손해배상의 종류도 다양합니다. 주택이나 사무실을 임대하는 임대차계약, 생명 보험이나 자동차 보험, 주식매매, 기업 인수 합...
- 2017-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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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주 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의 법률칼럼 12주 - 약속, 그리고 계약 (본론) - 실수와 차질, 그리고 계약
- 세상에 완벽한 인간은 없습니다. 인간이 살아가면서 실수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로마의 변호사 마르쿠스 케키로가 말했듯이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것은 순진한 것이 아닌 어리...
- 2017-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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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주 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의 법률칼럼 11주 - 약속, 그리고 계약 (본론) - 강요, 부당한 영향 그리고 비양심
- 아무리 완벽하고 명확하게 작성된 계약서라 하더라도 무효 처리가 되어 그 법적 효력을 잃을 수 있는 법입니다. 허위진술같은 거짓을 통해 상대방으로 하여금 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하고, 그렇게 체결된...
- 2017-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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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주 홍콩변호사(법정변호사)의 법률칼럼 10주 - 약속, 그리고 계약 (본론) - 허위진술에 의한 계약
- 지난주 계약을 해석하는 기준과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계약서의 해석은 법원이 객관적인 관점에서 하는 것이며 계약서에 포함된 언어의 일상적이고 자연적인 의미를 통해 가장 적합한 해석을 한다...
- 2017-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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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주 홍콩변호사(법정변호사)의 법률칼럼 9주 - 약속, 그리고 계약 (본론) - 계약의 해석
- 지난 몇 주간 계약이 형성되기 위하여 필히 존재해야 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우리는 계약이라는 것은 꼭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계약의 존...
- 2017-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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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주 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의 법률칼럼 8주 - 약속, 그리고 계약 (기본) – 인간의 거래본능, 그리고 법
- 지난주 계약법의 기본은 객관적 기준에서 법원이 판단하는 계약의 존재여부라고 했습니다. 계약이 존재하기 위해선 첫 번째, 어떠한 청약(Offer)이 있어야 하고, 두 번째, 그 청약을 받아들이는 상대방의 승...
- 2017-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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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주 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의 법률칼럼 7주 - “약속, 그리고 계약 (기본)-클래펌행 버스를 탄 사람”
- 민법에서 "클래펌행 버스를 탄 사람(the man on the Clapham omnibus)" 이란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칠 수 있는 평범한 "보통사람(Reasonable Person)"을 일컫는 법학 전문구절입니다. 1903년 영국 상소 법원 판례인 맥과이어...
- 2017-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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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주 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의 법률칼럼 6주 - 약속, 그리고 계약 (서론)
- 계약법 (Contract Law)은 법대시절에도 그랬지만 변호사가 된 후 지금까지도 필자가 가장 좋아하는 분야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계약법은 지킬 수 없거나 또는 처음부터 지킬 의도가 없는 약속을 하는 사...
- 2017-0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