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주의 법률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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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주홍콩변호사]법률칼럼 118주 – 명예훼손 주요판례 3 (Landmark Cases in Defamation)

안녕하세요? 이동주 홍콩변호사 (법정변호사)입니다. 지난 115회 칼럼에서는 명예훼손법리에 존재하는 방어권에대하여 다룬 바 있습니다. 그 중 “제한적 특권...

2024-10-25
[이동주홍콩변호사]법률칼럼 117주 – 명예훼손 주요판례 2 (Landmark Cases in Defamation)

안녕하세요? 이동주 홍콩변호사 (법정변호사)입니다. 대표적인 다국적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인 맥도날드 (McDonald’s)는 1955년 처음 설립되어 오늘날 119개...

2024-08-23
[이동주홍콩변호사]법률칼럼 116주 – 명예훼손 주요판례 1

안녕하세요? 이동주 홍콩변호사 (법정변호사)입니다. 영국 남동부 끝자락에 위치한 서섹스 (Sussex) 주는 영국 해협 (English Channel)을 바라보는 지리학적 관점에서...

2024-06-28
[이동주홍콩변호사]법률칼럼 115주 – 명예훼손의 방어 Defences in Defamation

안녕하세요? 이동주 홍콩변호사 (법정변호사)입니다. 지난 칼럼에서 알아본 영국 명예훼손법의 근대화는 지난 2013년 명예훼손법령 (Defamation Act) 개정을 마지막...

2024-06-14
[이동주홍콩변호사]법률칼럼 114주 – 명예훼손의 근대화 Modernisation of Defamation Law

안녕하세요? 이동주 홍콩변호사 (법정변호사)입니다. 지난 칼럼들에서 알아보았듯 오늘날 영국과 홍콩, 나아가 미국을 포함한 영국의 전 식민지 국가들에서 ...

2024-05-10
[이동주홍콩변호사]법률칼럼 113주 – 명예훼손의 성장 Development of Defamation Law

안녕하세요? 이동주 홍콩변호사 (법정변호사)입니다. 지난회 칼럼에서 알아보았듯 명예훼손법은 애초에는 교회법정에서 다루던 법률 분야었으나 1507년 처음...

2024-04-26
[이동주홍콩변호사]법률칼럼 112주 – 명예훼손의 보통법 역사 History of Defamation

안녕하세요? 이동주 홍콩변호사 (법정변호사)입니다. 14세기초 영국에는 두가지의 법정 (Court)이 존재했는데 그 하나는 기독교 사제들과 관련되었거나 종교적 ...

2024-04-26
[이동주홍콩변호사]법률칼럼 111주 – 명예훼손 Defamation

안녕하세요? 이동주 홍콩변호사 (법정변호사)입니다. 영국의 헨리8세는 자신의 첫 아내인 캐서린과의 20년 결혼생활을 정리하고 앤 볼레인 (Anne Boleyn)과 재혼하...

2024-03-22
[이동주홍콩변호사]법률칼럼 110주 – 한국회사들 사이의 분쟁을 런던에서 해결하는 이유?

안녕하세요? 이동주 변호사입니다. 천연가스. 오늘날 생활에서 없어서는 안되는 자원입니다. 공장에서는 물론 소형 가스레인지 (부탄캔) 등 가정에서도 매일 ...

2024-03-08
[이동주 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의 법률칼럼] 법률칼럼 109주 – 반갑지 않은 아이

한국이 OECD 국가들 중 저출산과 고령화가 1위라고 난리입니다. 장시간의 노동 문화와 높은 주거 및 부동산 가격, 부담스러운사교육비까지 한국은 아이를 권하...

2024-02-23
[이동주홍콩변호사]법률칼럼 108주 – 해외법인의 홍콩소송

안녕하세요? 이동주 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입니다. 한 나라의 국경을 넘는 것이 보편화된 오늘날의 국제사회에서는 한국에 있는 개인이나 법인이 홍콩에 있...

2023-05-26
[이동주홍콩변호사]법률칼럼 107주 – 이혼법과 소송 (결론)

안녕하세요? 이동주 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입니다. 지난 두번의 칼럼에서는 홍콩과 영국같은 보통법 국가들에서 이해하는 이혼법의 기본적인 법리들과 이와...

2023-04-28
[이동주홍콩변호사]법률칼럼 106주 – 결혼과 이혼소송

안녕하세요? 이동주 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입니다. 지난 칼럼에서는 영국과 홍콩같은 보통법 국가들에서 이해하는 기본적인 이혼법의 원칙에 대해 살펴보았...

2023-04-14
[이동주홍콩변호사]법률칼럼 105주 – 결혼과 이혼

[이동주홍콩변호사]법률칼럼 104주 – 결혼과 이혼 안녕하세요? 이동주 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입니다. 홍콩의 결혼 관련 법에 대해선 지난 제53주 칼럼에서도 ...

2023-03-10
[이동주홍콩변호사]법률칼럼 104주 손해배상액(Damages)과 계약법(Contract Law)(7)

안녕하세요? 이동주 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입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지난 몇 회에 걸쳐 게재한 내용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칼럼에서 보통법(Common...

2023-02-24
[이동주홍콩변호사]법률칼럼 103주 손해배상액(Damages)과 계약법(Contract Law)(6)

안녕하세요? 이동주 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입니다. 지난 몇주에 걸친 칼럼들에서는 영국, 홍콩의 보통법 체계(Common Law)의 국가들에서 계약위반시 발생하는 ...

2023-02-10
[이동주홍콩변호사]법률칼럼 102주 손해배상액(Damages)과 계약법(Contract Law)(5)

안녕하세요? 이동주 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입니다. 지난 칼럼에서는 보통법(Common Law)에서 통상적 손해배상액(Damages)의 측정 법리가 적용되지 않을 경우 예외...

2023-01-13
[이동주홍콩변호사]법률칼럼 101주 손해배상액(Damages)과 계약법(Contract Law)(4)

안녕하세요? 이동주 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입니다. 지난 칼럼에서는 영국, 홍콩과 같은 보통법(Common Law) 국가들의 계약법(Contract Law)에서 손해배상액(Damages)을...

2022-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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