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동주 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의 법률칼럼 29주 - 성희롱 (Sexual Harassment)
- 새해를 맞은지 엊그제 같은데 2018년은 벌써 한해를 마무리하는 시간이 온 것 같은 착각을 들게합니다. 연일 쏟아지는 뉴스와 방송은 하나같이 세계를 요동치는 이야기들로 가득하고, 요새는 신문을 보기...
- 2018-03-22
-
- 이동주 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의 법률칼럼 28주 - 물품매매와 본권
- 물품 (Good)이라는 것은 서비스 (Service)와 함께 오늘날 상사법 아래 거래되는 유일한 두가지입니다. 물품은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유형(有形)의 생산품을 말합니다. 반면 서비스는 물품처럼 만질 수는 없는 무...
- 2018-03-21
-
- 이동주 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의 법률칼럼 27주 - 물품매매와 묵시적 조항 (Implied Term)
- 물품매매법 (Sale of Goods Law)이라는 상사법 분야는 보통법 체계 (Common Law System)의 뿌리가 되는 영국에서도 유난히 자부하는 법 분야입니다. 몇백 년이 넘는 시간동안 영국의 판사들이 판례를 통해 관련된 법...
- 2018-03-21
-
- 이동주 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의 법률칼럼 26주 - 통상무역과 금융사기 방지
- 경제학을 공부하다보면 자주 나오는 한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바로 "비교우위" (Comparative Advantage)라는 무역이론입니다. Comparative Advantage란 한 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 특정 상품을 생산하는 데 상대적으로...
- 2018-03-03
-
- 이동주 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의 법률칼럼 24주 - 보험의 본질 (하) - 보험 소송
- 보험에 가입하여 사고나 개인적 손실에 대비하는 것도 법적인 관점에서는 결국 보험업자 (Insurer)와 가입자 (Assured) 사이에 계약을 체결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보험 소송이라는 것의 본질은 계약 위반 ...
- 2018-02-08
-
- 이동주 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의 법률칼럼 23주 - 보험의 본질 - 법률과 제도 (중)
- 보험법이라는 것의 본격적인 발달은 해상 무역이 전세계에서 가장 활발했던 18세기 영국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국가들 간의 무역이 활발해지고 기존 유럽에서는 보기 힘들었던 금, 은, 모피, 향신료 등 귀...
- 2018-02-01
-
- 이동주 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의 법률칼럼 22주 - 보험의 본질 (상)
- 서양 철학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찰"이라는 점을 생각한다면 오늘날 보험이라는 것이 보편화된 이유도 비교적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 2018-01-25
-
- 이동주 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의 법률칼럼 21주 - 홍콩의 차별금지법
-
필자가 중학교 시절 영국이라는 선진국에 처음 유학을 가서 실망했던 이유는 그 나라에도 어김없이 존재했던 차별 문화 때문이었습니다. 자라온 배경이나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조롱을 당할 때면...
- 2018-01-19
-
- 이동주 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의 법률칼럼 20주 - 정의와 긴축의 시대
- 구약성경을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Justice, and only justice, you shall pursue" (Deuteronomy 16:20)
신명기 16장 20절에 나오는 문구로, "너희는 정의, 오직 정의만 따라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필자가 법대...
- 2018-01-04
-
- 이동주 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의 법률칼럼 19주 - 홍콩의 퇴직금
-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의 회원국인 대부분의 나라들이 법령을 통해 퇴직금 지불을 규제하는 이유는 직장을 떠나는 고용인이 올바른 실업 수당을 제공받고, 새로운 직장을 찾는 동안 똑같은 생활수준을 ...
- 2017-12-28
-
- 이동주 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의 법률칼럼 18주 - 성범죄법과 차 한잔
- 보통법에서 강간은 영어로 Rape이라고 합니다. 상대방이 원치 않는 성행위를 하였을 경우 최고 무기 징역 (Life Imprisonment)이라는 가장 무거운 형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입니다. 강간을 제외한 성범죄는 대...
- 2017-12-21
-
- 이동주 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의 법률칼럼 17주 - 약속, 그리고 계약 (결론) - 계약법의 존재 이유
-
법이라는 것에도 서열이 존재합니다. 수 많은 법들 중 가장 으뜸이 되는 최고 법규는 단연 헌법 (Constitutional Law)입니다. 모든 국가의 법의 체계적 기초로서 국가의 조직, 구성 및 작용을 책임지는 나라의...
- 2017-12-14
-
- 이동주 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의 법률칼럼 16주 - 약속, 그리고 계약 (본론) - 통상무역
- 화폐라는 것이 발달하면서 개인 간 더욱 활발한 거래가 가능해졌고, 오늘날 우리는 돈으로 크게 두가지를 교환합니다. 바로 상품 (Goods)과 서비스 (Service)입니다. 상품이란 대개 만질 수 있는 어떠한 물건...
- 2017-12-07
-
- 이동주 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의 법률칼럼 15주 - 약속, 그리고 계약 (본론) - Equity
- 홍콩이나 영국같은 보통법 체계 (Common Law System)에서 종사하는 변호사들이 경제 신문이나 뉴스에서 Equity라는 단어를 볼 때마다 눈을 찌푸리는 이유는 그 단어가 금융관련 계통에서 매일같이 오용되고 있기...
- 2017-11-30
-
- 이동주 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의 법률칼럼 14주 - 약속, 그리고 계약 (본론) - 임대차 계약에 대한 모든 것
- 자본주의와 물질만능주의가 사회를 지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홍콩에서 내 집 마련은 꿈꾸기 어려운 일입니다. 내 집은 고사하고 발 뻗고 누워 잘 수 있는 방 한 칸만 있어도 다행인 곳이 홍콩입니다. ...
- 2017-11-16
-
- 이동주 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의 법률칼럼 13주 - 약속, 그리고 계약 (본론) - 계약의 위반, 그리고 배상
- 계약법은 일상에서 적용되는 범위가 넓어 계약의 위반 시 적용되는 위반과 손해배상의 종류도 다양합니다. 주택이나 사무실을 임대하는 임대차계약, 생명 보험이나 자동차 보험, 주식매매, 기업 인수 합...
- 2017-11-09
-
- 이동주 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의 법률칼럼 12주 - 약속, 그리고 계약 (본론) - 실수와 차질, 그리고 계약
- 세상에 완벽한 인간은 없습니다. 인간이 살아가면서 실수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로마의 변호사 마르쿠스 케키로가 말했듯이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것은 순진한 것이 아닌 어리...
- 2017-11-06
-
- 이동주 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의 법률칼럼 11주 - 약속, 그리고 계약 (본론) - 강요, 부당한 영향 그리고 비양심
- 아무리 완벽하고 명확하게 작성된 계약서라 하더라도 무효 처리가 되어 그 법적 효력을 잃을 수 있는 법입니다. 허위진술같은 거짓을 통해 상대방으로 하여금 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하고, 그렇게 체결된...
- 2017-10-28
영화가 이미지로 기억된다는 것, <천장지구>
김수진영화가 이미지로 기억된다는 것. 영화 속 장면들이 계속해서 아이콘화되어 회자되는 것. 이 두 가지만으로도 는 오래도록 회자되는 홍콩영화일만 하다. 1990년에 개봉한 천장지구는 개봉 당시 엄청난 인기를 끌었다고 한다. 진목승 감독의 초기작이었고, 이 영화 이후 홍콩 액션 영화의 거장으로 자리잡기도 했으며 천장지구가 큰 인기...
[모닝 하이라이트] 2024년 12월 21일 (토)
2025 홍콩한인상공회 신년하례회
HUROM홍콩 <당근퓨레전>
[1014호] 2024년 12월 20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