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주의 법률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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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주 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의 법률칼럼 64주 - 소유권 (Ownership)과 법
이동주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의법률칼럼64주-소유권(Ownership)과법안녕하세요?이동주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입니다어렸을때친동생과크게다툼을하였던기억이납니다한동안눈에보이지않다가새로운집으로이사를가면서안녕하세요?이동주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입니다 어렸을때친동생과크게다툼을하였던기억이납니다한동안눈에보이지않다가새로운집으로이사를가면서갑자기나타난인형이누구의것인지에대한다툼이었는데결국부모님께서비슷한장난감을하나더사주시면서끝이났던기억이납니다 보통법(CommonLaw)에서소유권(Ownership)과관련된법리는놀이터에서아이들이자주말하는“Finderskeepers”라는논리와동일시된다고해도과언이아닙니다“Finderskeepers”란“Finderisthekeeper”라는문장을줄인말로“찾는자가임자”라는말의문구입니다전반적인보통법의관점에서보았을경우에도어떠한물건의소유권은순수한법리적차원에서그물건을처음찾은자에게있다고할수있습니다1995년영국고등상소법원판례인WaverleyBCvFletcher(웨이벌리대플렛쳐)에서법원은“소유권”(Ownership)은무언가를소유할“자격”(Entitlement)의문제가아니라그것을소유할“우선권”(Priority)에대한법률상의문제라고하였습니다즉무언가에대한소유권을인정받기위해선그물건을소유할권리를증명하는것을넘어자신에게그것을우선적으로소유할권리도있다는것을증명하여야합니다하지만부동산법(LandLaw)에서말하는보통법상의소유권은조금다른의미를갖게됩니다땅속에파묻혀있다가발견된물건이거나그땅과분리불가능하게고정된물건(Fixture)의경우는모두땅의주인에게그소유권이있습니다실제1963년고등법원판례인CityofLondonvAppleyard(런던시대애플야드)에서는한건축현장에서일하던인부들이땅을파던중금고를발견했는데그안에는100000파운드(한화약15억원)상당의돈이들어있었습니다하지만고등법원은그금고를발견한사람들은인부들이었지만땅의소유주는부동산개발업자였고법리에따라땅에파묻힌물건의소유권은땅의소유주에게있으므로해당금고와현금은부동산개발업자의것이라는판결을내렸습니다하지만이러한법리에도불구하고땅에서발굴되지않았고고정되지않은물건(Chattel)의경우에는물건을찾는사람에게법률상의소유권이있을수있습니다Chattel이란“동산”또는“소지품”이라는법률용어로땅에붙어있지않고언제든들고옮길수있는재산을말합니다이러한“소지품”의경우에는그것을먼저찾아소유하게되는사람에게그소유권이인정됩니다즉화장실바닥에붙어있는욕조의경우는땅에고정된물건(Fixture)으로보아그소유권이땅의주인에게있지만사무실에있는무거운인쇄기의경우에는아무리무겁더라도땅에붙어있는것이아니기때문에그것에대한소유권이꼭땅의주인에게있는것이라볼수없는것입니다이처럼법에서말하는소유권은누구에게그것을소유할권리가있는지에대한문제가아니라그것을소유할우선권이누구에게있느냐에대한문제이며이는결국법리에적용가능한사실관계에따라그답이달라지는것입니다이사를가던그날집에서발견된인형의소유주는결국필자도필자의친동생도아닌집의소유주였던부모님이었던것입니다이동주법정변호사(Barrister)는Prince'sChambers에서기업소송및자문을주로담당하고있으며임의중재를포함한국제상사중재국제소송및각종국내외분쟁에서홍콩법에관한폭넓은변호및자문을제공하고있습니다이동주변호사는억울한일을당하고도법을잘몰라애태우는분들을돕고자하오니칼럼에서다뤄줬으면하는내용홍콩에서사업이나활동을하면서법률적으로어려움을겪고있는분홍콩의법률이궁금하신분들은언제든이메일을통해문의해주시기바랍니다법정변호사이동주KevinDJLeeBarrister-at-lawPrince'sChambers(http://wwwprinceschamberscomhk)E:kevinlee@princeschamberscomhkⓒ위클리홍콩(http://wwwweeklyhk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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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주 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의 법률칼럼 63주 - 경쟁적 방어 (Cut-Throat Defence)
이동주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의법률칼럼63주-경쟁적방어(Cut-ThroatDefence)안녕하세요?이동주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입니다사회과학에서널리사용되는응용수학의한분야인“게임이론”(GameTheory)의한가지사례인안녕하세요?이동주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입니다사회과학에서널리사용되는응용수학의한분야인“게임이론”(GameTheory)의한가지사례인“죄수의딜레마”(Prisoner’sDilemma)는법정에서도꽤나자주적용되는이론입니다1930년대처음생겨나지금까지8명의게임이론학자가노벨경제학상을수상했을정도로영향력이깊은이론입니다앞서말한“죄수의딜레마”는경찰의조사단계에있는두명의범죄자가체포되어서로다른취조실에서격리되어심문을받고있는경우자백을할경우와침묵을할경우의상황을분석한사례입니다이이론에따르면범죄자의입장에서는상대방의선택에상관없이자백을하는쪽이언제나이익이므로합리적으로자백을택하는것이옳다고주장하고있습니다 하지만사실을말한다고주장하는상대측피고또는용의자는실제변호사의입장에서는승소로가는길을막는장애물과같은존재입니다변호인은자신의의뢰인과의대화를통해의뢰인이말하는사실과정황에기반하여“방어”(Defence)라는것을준비해야하는데상대방측의또다른의뢰인이자신의의뢰인이말하는사실과다른사실을주장하며말을하게될경우에는방어가힘들어지는경우가많습니다예를들어검찰로부터자신의의뢰인이뇌물을준혐의를받고있는경우자신의의뢰인은어떠한거래도없었다고말을하고있는반면또다른의뢰인이“거래”는있었지만그것이“뇌물”은아니었다고주장한다면두명의의뢰인모두“방어”를하는것은맞지만사건의정황에서양쪽의말이불일치하게되므로실제법정에서의“방어”에는치명적이게되는것입니다증인그리고진술에서가장중요한것은사건에대하여진술을하는증인의말이과연믿을수있는가(Believable)에대한문제인데시작단계부터자신의의뢰인이말하는증언이다른의뢰인의증언으로반박또는모순이되는경우에는앞서말한신뢰성에도타격이가게되어방어가더욱어려워지는것입니다이러한문제는형사소송뿐만아니라민사소송에서도똑같이적용됩니다사건에접근하는기본적인각도에차이가있어피고들사이에균열이일어나는경우원고측변호사의입장에서는반가운일이지만방어를하는피고측변호사들의입장에서는굉장히까다로운일이아닐수없습니다이러한형태의불규칙한방어를표현하는또다른용어가있는데바로“경쟁적방어”(Cut-ThroatDefence)입니다경쟁적방어는말그대로상대방의“숨통을끊는다”라는의미로자신이사실을말하면말할수록자신과함께의심을받는피고또는용의자에게불리해지는경우를말합니다예를들어두명의용의자가살인에대한재판을받고있는경우양쪽모두자신은결백하며살인은다른용의자가저질렀다고진술하는것을말합니다말그대로두명의용의자가서로상대를범죄자로지목하며경쟁적방어를하는것입니다하지만이러한경우를방지하기위해변호사가자신의의뢰인에게거짓을말할것을자문하는것은불법입니다또변호사들간의합의를통해자신들의의뢰인들에게모두침묵을할것을지시하는것도엄연한변호사법의위반에해당됩니다변호사는자신의의뢰인이말하는것을듣고변호를하면되는것이지승소를하기위해자신의의뢰인을“코칭”(Coaching)할수는없는것입니다반면자신의의뢰인에게할수있는자문은“유죄”판결이났을경우에자신의의뢰인이받을수있는벌금이나형량에대한자문입니다의뢰인과거짓을말할것인지아니면진실을말할것인지에대한논의는금지되어있지만소송에서패소했을경우의결과에대해서는논의가가능한것입니다어느나라나법정에서의진정한방어는거짓을말하는것에있는것이아니라유능한변호사의언변과변호능력에있습니다무엇보다도같은정황도최대한긍정적으로보이게끔하는능력그것이야말로진정한방어인것입니다이동주법정변호사(Barrister)는Prince'sChambers에서기업소송및자문을주로담당하고있으며임의중재를포함한국제상사중재국제소송및각종국내외분쟁에서홍콩법에관한폭넓은변호및자문을제공하고있습니다이동주변호사는억울한일을당하고도법을잘몰라애태우는분들을돕고자하오니칼럼에서다뤄줬으면하는내용홍콩에서사업이나활동을하면서법률적으로어려움을겪고있는분홍콩의법률이궁금하신분들은언제든이메일을통해문의해주시기바랍니다법정변호사이동주KevinDJLeeBarrister-at-lawPrince'sChambers(http://wwwprinceschamberscomhk)E:kevinlee@princeschamberscomhkⓒ위클리홍콩(http://wwwweeklyhk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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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주 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의 법률칼럼 62주 - 민사소송 (Civil Litigation) 절차 - 판정의 취소 (Setting Aside)
이동주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의법률칼럼62주-민사소송(CivilLitigation)절차-판정의취소(SettingAside)안녕하세요?이동주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입니다영어에서“IronLaw”라고하는것은“철칙”이라는말로아무리시간이지나도결코쉽게변하지않는안녕하세요?이동주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입니다영어에서“IronLaw”라고하는것은“철칙”이라는말로아무리시간이지나도결코쉽게변하지않는법을일컫는말입니다인간의심리에서변하지않는한가지철칙은바로누군가에게피해를입었을때복수(Revenge)라는것을하고싶은본능적인마음이드는것입니다꼭행동으로옮기지않더라도그런생각이나마음이드는것은어쩌면자연스러운것일지도모르겠습니다법정에서의소송에서도누군가자신을상대로소송을걸었다면자신도맞고소를하고싶은마음이들기마련입니다하지만민사소송에서는똑같은사건의내용을가지고또다른소송을시작할경우아무리승소를하더라도그판정이취소될수있습니다바로한가지문제또는사건을가지고두개의판결이나오는것을방지하기위한법리(LegalPrinciple)때문입니다 어떠한판정이취소되는것은법률용어로는“Settingasideajudgment”라고합니다말그대로판결문을한쪽으로제쳐두고무시하겠다는뜻의문구입니다홍콩의법원에게는어떠한판결이올바르지않거나잘못된경로를통해내려진경우해당판결문을취소할수있는힘이있습니다바로홍콩고등법원법령(TheRulesofHighCourt(Cap4A))에서나오는법원의재량권(Discretion)에의해내려지는법원명령(CourtOrder)을통해서입니다예를들어소송이시작됨과동시에원고가자신의고소장과최초진술을피고에게보냈지만실수로또는의도하여해당문서들을엉뚱한주소지로보내어피고가차마소송에방어를하지못한경우피고의결석으로인해해당소송에서원고가승소를하여판결문을받는다하더라도그판결문은최소가될수있습니다바로앞서말한홍콩고등법원령제13조9항(Order13rule9)에의하여법원은올바르지않은서류송달로인하여내려지게된판결문을취소할수있는것입니다애초에소송서류를엉뚱한주소로보내어피고에게차마소송에방어를할기회를주지않은채받은판결문은결국무효처리가되는것입니다홍콩의법원은중재(Arbitration)를통해얻은중재판결문(ArbitralAward)을취소할수있는힘도소유하고있습니다중재라는것은홍콩의재판제도즉기존의법원에서재판을통해분쟁을해결하는것이아닌개인적인소송을통해분쟁을해결하는방법으로본지법률칼럼의48회와49회에서잠시다룬적이있습니다분쟁이생겼을경우중재를통해승소를하였다하더라도해당중재재판이불규칙적인절차를통해얻은것이었다거나규격을어겨가며진행된것이었다면홍콩의법원의판결취소명령을통해해당중재판결문을취소시킬수있는것입니다바로홍콩의중재법령(ArbitrationOrdinance(Cap609))제2별표4조항(Schedule2section4)에의거한법원의또다른재량권입니다앞서말한사유에서처럼복수심에불타맞고소를하는경우에는고소의요지가이미진행중인소송과중복이되는것인지를먼저판단해야합니다만일자신이맞고소를하는사건의요지가이미진행중인또다른소송의요지와동일할경우에는“한사건과관련하여두개의판결문이나올수없다”라는법리에의하여자신의맞고소사건이취소될수있기때문입니다바로영국고등법원의상법부판례인PoulettvHill(풀렛대힐사건번호:[1893]1Ch277)에서유래된보통법법리입니다해당법리는이후홍콩고등법원의2005년판례인ChoiGainCheevKowloonDevelopment(최가인치대구룡개발사건번호:CACV371/2005)에서그대로적용되었습니다이처럼홍콩의법원들은여러가지법령에서나오는재량권을사용해특정한판결이나중재판결을취소시킬수있는힘을갖고있습니다과정보다결과가중요하다고말하는사람이있기도하지만소송에서는결과만큼중요한것이공정하고올바른과정을통해승소를하여판결문을취득하는것인것입니다이동주법정변호사(Barrister)는Prince'sChambers에서기업소송및자문을주로담당하고있으며임의중재를포함한국제상사중재국제소송및각종국내외분쟁에서홍콩법에관한폭넓은변호및자문을제공하고있습니다이동주변호사는억울한일을당하고도법을잘몰라애태우는분들을돕고자하오니칼럼에서다뤄줬으면하는내용홍콩에서사업이나활동을하면서법률적으로어려움을겪고있는분홍콩의법률이궁금하신분들은언제든이메일을통해문의해주시기바랍니다법정변호사이동주KevinDJLeeBarrister-at-lawPrince'sChambers(http://wwwprinceschamberscomhk)E:kevinlee@princeschamberscomhkⓒ위클리홍콩(http://wwwweeklyhk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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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주 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의 법률칼럼 61주 - 민사소송 (Civil Litigation) 절차 - Unless Order (위압명령)
이동주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의법률칼럼61주-민사소송(CivilLitigation)절차-UnlessOrder(위압명령)안녕하세요?이동주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입니다본지법률칼럼의32째주칼럼에서우리는소송의전략(LitigationStrategy)이라는것에대안녕하세요?이동주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입니다본지법률칼럼의32째주칼럼에서우리는소송의전략(LitigationStrategy)이라는것에대하여알아보았습니다소송전략이라는것은소송이시작되기도전부터계획하는것으로이것만전문으로하는변호사들도많고또이러한전략적인움직임을통해소송으로가는대신합의를이끌어내는경우도많다고하였습니다홍콩및다른나라들에서자주사용되는소송전략으로는시간지체라는것이있습니다법조계에서는“Kickitintothelonggrass”즉“긴잔디속으로소송을차넣는다”라고합니다길게소송을끌고가기위하여쉽게답을찾을수없는수풀속으로소송을넣어버리는것입니다이러한시간지체전략은소송의첫단계인“서면변론”(Pleading)의단계부터시작됩니다서면변론이란소송의시작을알리는첫발걸음으로보통은고소장(Writ)과함께법원에접수되는문서입니다이러한서면변론의첫번째는원고(Plaintiff)의최초진술(StatementofClaim)이라고하는데이후피고(Defendant)는원고의최초진술에답을하여방어를시작하거나무답으로응할수있습니다만일대응을할경우에는피고의진술서(Defence)라는서면변론을역시제출해야하는데시간지체의전략은여기서부터시작될수있는것입니다상대방에게방어를하겠다는의사는전달하였고다음은절차상피고의진술서를접수하는일인데이를의도적으로지연시키면서시간을끄는방법입니다모든것에는기한이라는것이있고피고의진술서도접수해야할특정한기한이있기마련인데홍콩의민사소송절차상대부분은판사의허락을통해1회또는2회때로는3회까지의기한연장(ExtensionofTime)을받아낼수있습니다쉽게2개월에서3개월때로는그보다긴시간을지체할수있는것입니다이렇게소송의시작부터시간을지체하는것은재판에서의사용할수있는확실한방어전략을구축할시간을벌기위한이유뿐만아니라재판으로가기전에합의를이끌어내기위함인경우도있습니다하지만이러한시간지체를막을수있는또다른방어수단이있는데바로“UnlessOrder”(위압명령)라는것입니다위압명령이란법원의명령을통해최종적인기한을주는것으로추가시간지체를방지하겠다는의미를포함한법원명령입니다이러한위압명령은법률용어로는“PeremptoryOrder”라고하는데최종적으로정해진기한내에제출할서류를접수하지않으면더이상해당서류제출을금지한다는것을의미합니다즉기한연장을통해시간을끌어오던피고가최종적인위압명령을어기고끝까지자신이내야할서류를내지않는다면자신의진술서조차낼수없게되는것입니다진술서가없는편은소송을할수없으므로재판으로갈경우에는패소가확실시됩니다따라서위압명령을어기는것의결과는가히절망적이라할수있는것입니다위압명령의법리는홍콩의판례DaimlerAGvLeiduckHerbertHeinzHorst&Anor(다임러대레이덕사건번호:[2012]3HKLRD119)에서다시한번설명된선례가있습니다해당판례에의하면“위압명령”이라는것은엄격하게집행되는것으로이를조금만어겨도명령을어긴당사자는해당문서를접수할수없게된다고강조하였습니다실제필자가대리하였던한사건에서는판사님의위압명령에의해금요일오후4시까지특정한서류를제출하라는명령이내려졌는데상대방이해당서류를4시9분즉9분을늦게제출해접수가불가해진경우가있었습니다중요한사건의자료이자증거물을제출하지못하게된피고는결국재판에서방어를포기하였고패소하고말았습니다시간지체전략을과하게사용하여오히려낭패를본경우였습니다홍콩변호사들은이러한시간지체의전략에대한확실한방어를위해증거물수집에심혈을기울이기도합니다CCTV를설치하여상대방이기한내에문서를접수하는지에대한증거물을남기는것은물론조금만기한을어겨도이러한명령위반(BreachofOrder)에대한소송을별개로진행하여재판으로가기도전에소송을이기는전략을구사하기도합니다따라서개인이나법인이소송을시작하거나방어를하는입장에있는경우확실하고오랜경험을섭렵한홍콩변호사의도움을받아소송의전략을구축해야하는것이며이에대한자문도확실히받아가며소송을준비해야하는것입니다이동주법정변호사(Barrister)는Prince'sChambers에서기업소송및자문을주로담당하고있으며임의중재를포함한국제상사중재국제소송및각종국내외분쟁에서홍콩법에관한폭넓은변호및자문을제공하고있습니다이동주변호사는억울한일을당하고도법을잘몰라애태우는분들을돕고자하오니칼럼에서다뤄줬으면하는내용홍콩에서사업이나활동을하면서법률적으로어려움을겪고있는분홍콩의법률이궁금하신분들은언제든이메일을통해문의해주시기바랍니다법정변호사이동주KevinDJLeeBarrister-at-lawPrince'sChambers(http://wwwprinceschamberscomhk)E:kevinlee@princeschamberscomhkⓒ위클리홍콩(http://wwwweeklyhk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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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주 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의 법률칼럼 58주 - 가상화폐(Cryptocurrency)와 크라우드펀딩,그리고 ICO(Initial Coin Offering) - 성공적인 ICO
이동주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의법률칼럼58주-가상화폐(Cryptocurrency)와크라우드펀딩그리고ICO(InitialCoinOffering)-성공적인ICO안녕하세요?이동주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입니다지난몇주간우리는가상화폐(Cryptocurrency)가무언인지그리고가상화폐라는것을통해진행안녕하세요?이동주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입니다지난몇주간우리는가상화폐(Cryptocurrency)가무언인지그리고가상화폐라는것을통해진행하는크라우드펀딩인ICO(InitialCoinOffering)의본질에대하여알아보았습니다특히성공적인ICO를진행하기에앞서가장중요한것은특정가상화폐가갖고있는토큰이코노미(TokenEconomy)라고하였습니다현실에존재하는화폐이든가상화폐이든그화폐의가치가높아지기위해서는반드시그화폐가활발히사용되어야하기때문입니다(본지56째주법률칼럼참고)가상화폐에토큰이코노미가존재한다하더라도반드시해결되어야하는부분은기존홍콩에존재하는법률적조건의충족입니다지난주칼럼에서우리는그러한법적인규제가무엇인지에대해알아보았습니다바로ICO를진행하려는가상화폐가Security즉“투자상품”이나“증권”이아니라는것을증명하여야하며나아가AML(Anti-MoneyLaundering또는돈세탁방지)과CTF(Counter-TerroristFinancing또는테러자금유입방지)같은감사절차를진행하여야한다는것이었습니다이러한기본적인조건들이충족된후진행되는것이바로WhitePaper(백서또는화이트페이퍼)작성입니다기존의IPO(주식상장또는InitialPublicOffering)에준비되는회사소개서(CompanyProspectus)처럼ICO에서준비되는소개서가바로화이트페이퍼입니다이러한화이트페이퍼에는기업이사업화하려고하는블록체인기술과가상화폐조달에대한구체적인내용과참여하고있는개발자나관계자등을소개합니다어떤블록체인기술을사용할것인지인센티브는어떻게줄수있으며어떤사업을구상하고있는지등에대한내용을담아코인을사려는많은당사자들에게기업이사용하는가상화폐와그화폐를사용하는토큰이코노미에대하여설명하는것입니다이후진행되는것은RoadShow(로드쇼)입니다말그대로“순회공연”이라는뜻의이절차는여러나라를돌아다니며잠재투자자들에게ICO시작전에자신들의가상화폐를선보이는것을말합니다홍콩을비롯해싱가포르한국스위스미국등주요나라들을돌아다니며ICO시장에집중적으로투자하는ICO투자전문가들을만나고자신들을소개하는절차입니다이렇게모든절차들이끝나면비로소ICO즉기업의가상화폐를공개(상장)하게됩니다투자자들은기존에존재하는주요가상화폐인비트코인(Bitcoin)이나이더리움(Ethereum)또는현금을지불해새롭게공개된기업의가상화폐를사고그가상화폐의가치가미래에더욱올라갈것에투자를하는것입니다이것이바로성공적인ICO의모습입니다홍콩에서는실제오늘도많은ICO가성공적으로진행되고있습니다유럽의주요ICO국가인스위스를떠나아시아에서는일본싱가포르와함께ICO의본거지로자리잡고있습니다많은사람들이이러한ICO에큰관심을보이는이유는물론ICO라는크라우드펀딩절차를통해사업자금에대한갈증을쉽게해결할수있기때문이고그것은20년이된중견기업도생겨난지채6개월도되지않은스타트업(Startup)회사도모두진행할수있다는것에장점이있습니다이렇게전세계적으로뜨거운관심을받는ICO이지만이보다더욱경제적가치가높은것이아직남아있습니다바로“SecurityTokenICO”입니다ICO라는것은Security즉“투자상품”이나“증권”이아니라는것을증명해야만진행이가능한것이라고했지만SecurityTokenICO는바로이러한법적인조건도충족시키면서기업의주식을토큰과거래하는형식의ICO를말하는것입니다회사의주식을파는것이니결정적으로는Security에해당되는거래이지만기존의증권법들이적용되지않는방법을통해스타트업회사들같은신규회사들도계속해서자신의기업주식을공개적으로매매할수있게하는것입니다몇년전시작된ICO가블루오션에서이제는레드오션이되어가고있다면SecurityTokenICO는새로운아직은그누구도시도하지못한새로운블루오션인것입니다지난몇주간본법률칼럼의ICO편을시작하면서필자는가상화폐와ICO에대하여알아보았습니다계속해서다음주에는앞서말한ICO의한계즉SecurityTokenICO에대하여추가적으로논하도록하고본법률칼럼의ICO편을일시적으로마무리하도록하겠습니다이동주법정변호사(Barrister)는Prince'sChambers에서기업소송및자문을주로담당하고있으며임의중재를포함한국제상사중재국제소송및각종국내외분쟁에서홍콩법에관한폭넓은변호및자문을제공하고있습니다이동주변호사는억울한일을당하고도법을잘몰라애태우는분들을돕고자하오니칼럼에서다뤄줬으면하는내용홍콩에서사업이나활동을하면서법률적으로어려움을겪고있는분홍콩의법률이궁금하신분들은언제든이메일을통해문의해주시기바랍니다법정변호사이동주KevinDJLeeBarrister-at-lawPrince'sChambers(http://wwwprinceschamberscomhk)E:kevinlee@princeschamberscomhkⓒ위클리홍콩(http://wwwweeklyhk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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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주 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의 법률칼럼 60주 - 무료변론 (Pro Bono)와 기회균등 (Equality of Opportunity)
이동주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의법률칼럼60주-무료변론(ProBono)와기회균등(EqualityofOpportunity)안녕하세요?이동주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입니다필자의고등학교시절법이라는학문이매력있어보였던이유중하나는바로“무료변론”(ProBono또안녕하세요?이동주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입니다필자의고등학교시절법이라는학문이매력있어보였던이유중하나는바로“무료변론”(ProBono또는프로보노)이라는것때문이었습니다수천수억원의돈을받고변호를할수있음에도금전적여유가없는이들을위해또는정의를위해무료로변호를하는이들의모습은어린필자에게꽤나멋있어보였던것이었습니다“무료변론”이라는뜻의ProBono(프로보노)라는것는라틴어“ProBonoPublico”라는문구에서온것으로그뜻은“공익을위하여”영어로는“ForthePublic”이라는말입니다자신의개인적인이익보다는공익을위하여변호사로서봉사를한다는의미인것입니다실제라틴어가공통언어였던고대로마의변호사들은돈을받지않고누군가를변호하는일을자주하였습니다대부분이귀족가문출신들이라금전적인여유도있긴하였지만무엇보다공익을위해자신의법적지식과웅변술을기증하였던사람들이었습니다그중로마의최대웅변가로평가받는마르쿠스키케로(MarcusCicero)는그웅변술이너무뛰어나당대젊은나이에도불구하고최고의변호사로이름을날렸던사람입니다이러한웅변즉법정에서서직접말을하고누군가를변호하는일을오늘날물려받은사람들이바로홍콩과영국의법정변호사(Barrister)들입니다본지3째주법률칼럼에서다뤘듯영국과홍콩에서는법정변호사들에게만고등법원과대법원에서변론을할기회가주어집니다법정변호사가아닌또다른변호사들은“사무변호사”(Solicitor또는솔리시터)라고하는데하위법원이상부터는변론을할수없습니다대신의뢰인과의대화를통해사건의자료를수집하고준비하여법정변호사와함께법무를진행하는중요한역할을합니다이러한영국과홍콩의법정변호사들도그시작은무료변론이었습니다애초법정변호사(Barrister)라는직업은영국의귀족가출신들이공익을위해자신들의법적지식과웅변술을기부하는데서시작된직업입니다법정변호사들이법정에서입는법복(Gown또는가운)뒤에는조그마한주머니가있는데바로오래전부터무료로변론을하고나오는법정변호사들에게의뢰인들이조그만선물을넣어주던주머니입니다엄지손가락정도가겨우들어갈만한크기의아주작은주머니입니다법대를진학해졸업후법정변호사가된필자가오늘날바라본“무료변론”의철학적인뿌리는아무래도“기회균등”(EqualityofOpportunity)이라는것에있다고생각합니다사회에서기회가균등하게주어진다는것은“결과균등”(EqualityofResults)과는별개로굉장히중요한것이기때문입니다쉽게풀이해보면누구에게나대학에진학할수능시험을볼기회나그것을준비할수있는교육의기회는똑같이주어져야하지만시험의결과까지평등할수는없다는말입니다만일시험의결과가누구나만점을받는결과균등(EqualityofResults)의사회라면그누구도공부를하지않을것이고그사회는발전이없을것이기때문입니다무료변론도이러한기회균등이라는것에기반해이뤄지는것입니다개인의금전적여유와는별개로모두에게는공정한법률서비스를받을기회가주어져야한다는말입니다하지만결과까지균등할수없기때문에소송에서누군가는이기고져야하는것입니다이러한무료변론의문화가오늘날끊긴이유는이러한“무료변론”이라는것을자청해사회에봉사하려고하는변호사들에게손가락질을하는사람들때문이었습니다아무리잘못을한사람들도아프면의사에게치료를받고법정에서는변호인을통해변호를할권리가있기마련인데이러한것을무료로해준다는이유로의사변호사들을비판하여무료로변론을하던변호사들도돈을받고변호를하기시작한것입니다재미있는사회입니다의사나변호사들은돈을받던받지않던단지서비스를제공하는사람들일뿐이고누군가한쪽이마음에들어그쪽편에서서서비스를제공하는사람들이아닌단지자신들에게오는의뢰인들의선착순에따라서비스를제공하는것인데이것을무료로제공한다는이유하나로그것을공익을위해무료로제공하면비난을받을수있는것입니다반대로이러한서비스를돈을받고제공하면이러한비난으로부터비교적자유로운사회가되었습니다언젠가부터무언가공익을위해제공하는것이마치한쪽을개인적으로지지하고편을드는것이라는“추정”(Assumption)이생겨나기시작하였습니다내일도홍콩정부가무료로제공하는무료변론서비스(DutyLawyerService)의일원으로무료변론과무료법률자문을제공할필자와같은많은법정변호사들은이러한“추정”에굴하지않아야할것입니다무료로누군가를변호한다는것은단지공익을위해자신에게찾아온의뢰인을위해보람된봉사를하고싶은마음에서이지어떠한특정의뢰인을지지하거나편애하여무료로변호를하는것이아니기때문입니다이동주법정변호사(Barrister)는Prince'sChambers에서기업소송및자문을주로담당하고있으며임의중재를포함한국제상사중재국제소송및각종국내외분쟁에서홍콩법에관한폭넓은변호및자문을제공하고있습니다이동주변호사는억울한일을당하고도법을잘몰라애태우는분들을돕고자하오니칼럼에서다뤄줬으면하는내용홍콩에서사업이나활동을하면서법률적으로어려움을겪고있는분홍콩의법률이궁금하신분들은언제든이메일을통해문의해주시기바랍니다법정변호사이동주KevinDJLeeBarrister-at-lawPrince'sChambers(http://wwwprinceschamberscomhk)E:kevinlee@princeschamberscomhkⓒ위클리홍콩(http://wwwweeklyhk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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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주 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의 법률칼럼 59주 - 가상화폐 (Cryptocurrency)와 크라우드펀딩, 그리고 ICO (Initial Coin Offering) - 결론
이동주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의법률칼럼59주-가상화폐(Cryptocurrency)와크라우드펀딩그리고ICO(InitialCoinOffering)-결론안녕하세요?이동주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입니다지난5주간본지칼럼의ICO편을쓰면서가상화폐(Cryptocurrency)라는것은무엇인지그리고안녕하세요?이동주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입니다지난5주간본지칼럼의ICO편을쓰면서가상화폐(Cryptocurrency)라는것은무엇인지그리고가상화폐를이용하여투자를받는크라우드펀딩인ICO(InitialCoinOffering)라는것이무엇인지에대해알아보았습니다국가의입법부가만든증권법(SecuritiesLaw)이라는것을충족시켜야만진행가능한기존의주식상장(InitialPublicOffering또는IPO)과달리ICO라는것은그증권법이라는것을충족시킬필요없이진행이가능하다는점에큰장점이있다고하였습니다또이러한ICO의장점을살리기위해서는우선기업이ICO를통해공개하려는가상화폐가“투자상품”(Security)가아니라는것을증명해야한다고하였습니다즉“투자상품”이아닌가상화폐라면나라의증권법이적용되지않기때문에아무리작은회사라도ICO를진행할수있는것입니다따라서홍콩에서이뤄진현재까지의모든ICO는회사의주식을파는ICO가아닌가상화폐로또다른가상화폐를사는일명“UtilityTokenICO”였습니다 이것은반대로말하면ICO의한계입니다주식이나(Shares)채권발행(Debentures)투자신탁(CollectiveInvestmentScheme또는CIS)과같은형식의“투자상품”을팔수없고또는이와관련된사업도증권법의제재를피할수없는것이니ICO라는것은언제까지나앞서말한UtilityTokenICO으로만끝나야하는것입니다이러한한계와더불어금년부터ICO시장은극심한침체기에돌입했습니다ICO라는것이성공하기위해서는개인투자자들이나투자전문기업또는펀드에서ICO를통해공개된가상화폐들을구입해야하는데현재는전세계어디서나누구도ICO를통해공개된가상화폐를구입하지않고있습니다확실한투자자가존재하는상황에서진행되는ICO가아니라면그성공가능성은말그대로불가능에가까운상황입니다한때는“블루오션”이었던ICO그리고그와완련된ICO컨설팅업도이제는어려운시기에직면하였습니다하지만이러한UtilityTokenICO의한계를뛰어넘은새로운형태의ICO가생겨나고있습니다바로“증권법”을충족시키며ICO를진행하는“SecurityTokenICO”입니다ICO라는것은원래증권법과그에부수적으로따라오는여러재무적평가기준을모두피하는것에그장점이있는것인데SecurityTokenICO는이를피하기는커녕충족시키면서ICO를진행하는것입니다새로운블루오션입니다홍콩은물론전세계적으로그누구도아직까지성공적인SecurityTokenICO를진행한적이없고또이것을처음으로성공시키는ICO컨설팅회사는바로돈방석에앉을가능성이큽니다그리고그방법은소수변호사들과금융인들이오늘도연구중에있습니다기존의ICO가극복하지못한“금융법”이라는기술적한계를해결하는새로운형태의ICO입니다ICO라는것은빠른시간안에성공적인크라우드펀딩을통하여재정적안정성을찾으려는기업과개인들에게큰희망이되었습니다근거없는낙관은금물이지만ICO는실제로근거가있는희망이었습니다아이디어나사업아이템은출중하지만자금이부족한신규회사들에게는큰힘이되었고기존에존재하던기업들에게도새로운활력을불어넣었습니다하지만모든것이그렇듯단기간에이뤄진것은오래가지못했습니다사업인생이라는것이그렇듯아무리배가부르더라도우리는항상새로운것을찾기위해바쁘게움직여야하는것입니다이동주법정변호사(Barrister)는Prince'sChambers에서기업소송및자문을주로담당하고있으며임의중재를포함한국제상사중재국제소송및각종국내외분쟁에서홍콩법에관한폭넓은변호및자문을제공하고있습니다이동주변호사는억울한일을당하고도법을잘몰라애태우는분들을돕고자하오니칼럼에서다뤄줬으면하는내용홍콩에서사업이나활동을하면서법률적으로어려움을겪고있는분홍콩의법률이궁금하신분들은언제든이메일을통해문의해주시기바랍니다법정변호사이동주KevinDJLeeBarrister-at-lawPrince'sChambers(http://wwwprinceschamberscomhk)E:kevinlee@princeschamberscomhkⓒ위클리홍콩(http://wwwweeklyhk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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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주 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의 법률칼럼 57주 - 가상화폐 (Cryptocurrency)와 크라우드펀딩, 그리고 ICO (Initial Coin Offering) - ICO와 법
이동주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의법률칼럼57주-가상화폐(Cryptocurrency)와크라우드펀딩그리고ICO(InitialCoinOffering)-ICO와법국가와정부가금융시장을법으로엄격히규제하는이유는바로증권거래업이나주식시장에서의위법행위는곧수많은피해자들을낳기때문입니다아시아의금융허국가와정부가금융시장을법으로엄격히규제하는이유는바로증권거래업이나주식시장에서의위법행위는곧수많은피해자들을낳기때문입니다아시아의금융허브인홍콩에서는증권선물거래법령(SecuritiesandFuturesOrdinance또는SFO)라는법령을통해증권선물위원회(SecuritiesandFuturesCommission또는SFC)라는정부산하의금융기관을만들어모든증권과관련된활동들을감독및규제하고있습니다특히자신의돈이아닌남의돈즉고객의돈을관리하고대신투자하는일을직업으로하는은행이나기업들또는대형투자은행(InvestmentBank)에종사하는뱅커들은홍콩의SFC로부터라이센스를받아야만활동이가능합니다투자은행이나금융업에종사하는기업또는사람들이이렇게까다로운규제를받는이유는바로그들이다루는대상이"투자상품"즉"Security"이기때문입니다즉홍콩의증권선물거래법령에의거투자상품(Security)과관련되었거나이를이용하여경제적이익을보려는사업이나활동에는자동으로SFO가적용되는것이며자신이원하든원하지않든SFC의감독을받게되는것입니다최근이러한홍콩금융당국의관심을끈새로운형태의크라우드펀딩이바로ICO(InitialCoinOffering)입니다(본지56째주법률칼럼참고)ICO는바로가상화폐(Cryptocurrency)를이용한크라우드펀딩으로사업에필요한자본을모으는데매우유용한재정지원방식입니다홍콩의금융당국(SFC)은이러한ICO가궁극적으로는수많은투자자들로부터돈을받아진행되는사업이라보고자신들의규정에미달하는신규Fintech기업이나ICO상장회사들을규제하기위한“집행과”(EnforcementDivision)를만들어실제SFC규정에미달하는기관들을상대로조사를하고있습니다따라서홍콩에서새로운ICO를진행하려는한국과홍콩스타트업그리고기업들은이러한금융당국의기본조건들을사전에충족시키고또특정법률적제반사항들을확실히해결하는것이중요합니다방법은간단합니다앞서말한홍콩의금융법즉SFO는"투자상품"(Security)과관련된활동에만적용되는법령으로이를반대로풀이하면"투자상품"이아닌것에관련된사업이나활동에는적용되지않는법령입니다따라서ICO에앞서법률상처음진행되어야하는절차는홍콩에서ICO를진행하려는회사의상품또는DigitalToken(이하“토큰”)이“증권”또는“투자상품”이아니라는법률상의검토가먼저이루어져야하는것입니다홍콩에서ICO를진행한다는것은곧홍콩을포함한전세계모든이들을상대로펀딩을한다는것이므로만일거래되는토큰이나상품이“증권”에해당된다면SFC라이센스를사전에취득할의무가생기기때문입니다또홍콩금융당국은ICO를통한주식거래(Shares)또는토큰을이용한채권발행(Debentures)그리고투자신탁(CollectiveInvestmentScheme또는CIS)의성격을갖는행위도제재구속하고있습니다또토큰구매와관련된광고를한다거나홍콩회사법령(CompaniesOrdinance)상주식이나채권에해당되는토큰을거래할경우에도SFC의제재를받을수있다는점이있습니다홍콩에서의ICO는이러한금융당국의제재를받지않는방향으로진행하는것이가능하며이는ICO에서필히요구되는WhitePaper단계에서부터세심한단어선정을하여해당상품이나토큰이증권이나투자상품주식채권또는투자신탁과무관한것이라는것을보여주는것이중요합니다기타방법으로는홍콩금융당국의50명이하의개인또는기관에게만ICO상품에대한로드쇼(Roadshow)를진행하는방법이있습니다기본적인법률상의검토와안전장치구성을마무리한후필히진행하여야하는추가절차는바로AML(Anti-MoneyLaundering)과CTF(Counter-TerroristFinancing)감사입니다AML은돈세탁을방지하기위하여홍콩에서은행계좌를열거나상장을진행하려는기업들이필수적그리고내부적으로진행하여야하는감사로외부법무법인과회계사들이진행하고이에대한보고서를작성합니다CTF는테러조직에자금이유입되는것을방지하기위한감사로AML감사절차와유사하게진행되는절차입니다이두가지도홍콩에서의ICO를위해서는필히진행되어야하는절차들입니다ICO라는것은굉장히가능성이많고빠르게진행되는크라우드펀딩입니다하지만아무리자금이급하다고하여필히충족되어야하는법률상의조건들을피할수도없는법입니다무슨일이든행동에앞서사전에충분한공부와준비를하는것이중요한것처럼ICO를진행하는데에도확실한조언과검토의단계를거쳐야하는것입니다이동주법정변호사(Barrister)는Prince'sChambers에서기업소송및자문을주로담당하고있으며임의중재를포함한국제상사중재국제소송및각종국내외분쟁에서홍콩법에관한폭넓은변호및자문을제공하고있습니다이동주변호사는억울한일을당하고도법을잘몰라애태우는분들을돕고자하오니칼럼에서다뤄줬으면하는내용홍콩에서사업이나활동을하면서법률적으로어려움을겪고있는분홍콩의법률이궁금하신분들은언제든이메일을통해문의해주시기바랍니다법정변호사이동주KevinDJLeeBarrister-at-lawPrince'sChambers(http://wwwprinceschamberscomhk)E:kevinlee@princeschamberscomhkⓒ위클리홍콩(http://wwwweeklyhk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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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주 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의 법률칼럼 56주 - 가상화폐 (Cryptocurrency)와 크라우드펀딩, 그리고 ICO (Initial Coin Offering)-토큰 이코노미
이동주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의법률칼럼56주-가상화폐(Cryptocurrency)와크라우드펀딩그리고ICO(InitialCoinOffering)-토큰이코노미안녕하세요?이동주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입니다지난주칼럼에서우리는가상화폐(Cryptocurrency)라는것이무엇인지알아보고또그것을수많안녕하세요?이동주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입니다지난주칼럼에서우리는가상화폐(Cryptocurrency)라는것이무엇인지알아보고또그것을수많은사람들이사용하는이유들에대하여알아보았습니다그리고그중가장중요한이유는바로가상화폐가제공하는안전성과저렴함에있다고하였습니다하지만아무리가상화폐가안전하고저렴하다하더라도자신외에아무도사용하지않는가상화폐는쓸모없는화폐에지나지않습니다이미세상에는비트코인(Bitcoin)이더리움(Ethereum)과같은수많은가상화폐들이존재합니다그리고이렇게수많은가상화폐들사이에서자신이개발하였거나사용하는가상화폐가흔히사용되지않는다면그화폐는아무런가치도없는것이될수있습니다유로(Euro)를사용하는프랑스에서원화(KRW)가아무런쓸모가없는것과같은이치입니다원화는한국에서는쓸모있는화폐이지만프랑스에서는빵한조각조차사먹을수없는쓸모없는돈이기때문입니다현실에서는이러한경우통화환전시설(CurrencyExchange)을통해원화를유로로바꾼후사용하면됩니다하지만자신이보유한화폐가원화(KRW)가아닌아무쓸모없는화폐라면프랑스에있는환전시설에서도환전에동의하지않을것입니다바로아무도사용하지않는화폐에는가치가없고또그것은되팔수도없는돈이기때문입니다반대로자신이한화(KRW)를보유하고있고누군가유로(Euro)를싼값에팔아한화와환전하려한다면우리는아마서슴없이그거래에동의할것입니다그이유는바로유로를싼값에살수있다는점도있지만더욱중요하게는유로(Euro)라는화폐가다른나라에서도쓸수있는높은가치의화폐이기때문입니다유로는프랑스독일스페인이태리포르투갈을비롯한대부분의유럽국가들에서사용가능한화폐로그가치(Value)가상당히높은화폐입니다더욱자주사용되면사용될수록그가치가높아지는화폐의성격을가장잘보여주는예라할수있습니다유로(Euro)나미국달러(USDollar)영국의파운드(GBP)심지어는홍콩달러(HKDollar)가우리나라의원화(KRW)보다강한화폐들인이유입니다하지만누군가가이세상아무누구도사용하지않는화폐를갖고와한화와교환하려한다면우리는아무리저렴한값에라도그거래에동의하지않을것입니다그이유는바로그화폐는아무도사용하지않은화폐이자다시되팔수도없는돈이기때문입니다이처럼아무도사용하지않는화폐에가치가없는이유는바로그화폐에는토큰이코노미(TokenEconomy)라는것이존재하지않기때문입니다"토큰이코노미"라는것은1970년대영국에서처음발명된보상형경제이론으로감옥이나학교에서사용된시스템이었습니다학교에서학생들이공부를잘하거나올바른행동을하면스티커를하나씩주고그스티커로사탕이나초콜렛을살수있게해놓은시스템이었습니다이러한시스템에서의스티커는화폐역할을하는토큰(Token)이되고그것으로살수있는사탕이나초콜렛은보상또는강화제(Reinforcer)라는것이되었습니다이러한시스템을통해학생들에게올바른행동을격려하고가르치면서생겨난토큰이코노미는감옥에서도수감자들을대상으로사용되었습니다감옥에서올바르게행동하고별다른문제없이생활한다면일정한포인트를주어수감자로하여금그포인트를사용해감옥에서외부로전화할수있는시간을늘리는것을가능하게하는시스템을도입하였던것이었습니다그리고이것을통하여감옥내의치안을유지했습니다이러한"토큰이코노미"(TokenEconomy)라는용어가새롭게사용되기시작한것이최근급부상한ICO(InitialCoinOffering)에서입니다그리고그것은ICO라는것을성공적으로진행하는데가장중요한요소가되었습니다스티커라는토큰으로는사탕을살수있고감옥내에서받는포인트로는좀더긴시간전화를할수있는것처럼자신이ICO라는것을통해사업의자본을마련하려한다면우선자신이개발한가상화폐를사용할수있는토큰이코노미(TokenEconomy)를형성해야하는것입니다앞서설명한것처럼토큰이코노미가존재하지않는화폐즉아무도사용하지않는화폐는가치가없고그누구도사려고하지않기때문입니다예를들어필자가개발한"DJ"라는가상화폐를사용하여홍콩내수많은변호사들로부터법률서비스를받을수있는시스템을구축하였다면그가상화폐에는이미"토큰이코노미"가존재하게되는것입니다그리고이러한"DJ"라는가상화폐를다른화폐들과교환하는것을ICO즉"InitialCoinOffering"이라고하는것입니다사람들은미래에그"DJ"라는가상화폐의가치가올라갈것을사전에예상하여"DJ"라는가상화폐를돈이나비트코인으로사들이고"DJ"라는화폐를개발한사람들은반대로"DJ"라는화폐를팔아현금이나비트코인을모아사업에사용될자산을ICO를통해모으는것입니다이어서다음주에는홍콩에서진행하는ICO들이반드시해결해야할법률적인제반상황들을고려해보고특정법률상의문제들을해결할수있는방법들에대하여논해보겠습니다이동주법정변호사(Barrister)는Prince'sChambers에서기업소송및자문을주로담당하고있으며임의중재를포함한국제상사중재국제소송및각종국내외분쟁에서홍콩법에관한폭넓은변호및자문을제공하고있습니다이동주변호사는억울한일을당하고도법을잘몰라애태우는분들을돕고자하오니칼럼에서다뤄줬으면하는내용홍콩에서사업이나활동을하면서법률적으로어려움을겪고있는분홍콩의법률이궁금하신분들은언제든이메일을통해문의해주시기바랍니다법정변호사이동주KevinDJLeeBarrister-at-lawPrince'sChambers(http://wwwprinceschamberscomhk)E:kevinlee@princeschamberscomhkⓒ위클리홍콩(http://wwwweeklyhk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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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주 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의 법률칼럼 55주 - 가상화폐 (Cryptocurrency)와 크라우드펀딩, 그리고 ICO (Initial Coin Offering) - 서론
이동주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의법률칼럼55주-가상화폐(Cryptocurrency)와크라우드펀딩그리고ICO(InitialCoinOffering)-서론안녕하세요?이동주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입니다지난주칼럼에서우리는가상화폐(Cryptocurrency)라는것을이용한크라우드펀딩인ICO(Ini안녕하세요?이동주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입니다지난주칼럼에서우리는가상화폐(Cryptocurrency)라는것을이용한크라우드펀딩인ICO(InitialCoinOffering)라는것에대해이야기하였습니다오늘은앞으로몇주간이ICO라는것과그절차에대하여설명하기에앞서우선우리는가상화폐라는것이무엇인지에대하여알아보겠습니다가상화폐라는것을설명하기위하여수많은신문기사와글들을정독하였지만아무래도가상화폐처럼혁명적인신기술을깔끔하게설명한다는것에는다소어려운점들이많은것같습니다가상화폐를이해하기가장쉬운방법은바로온라인이나핸드폰게임에서사용되는코인(Coin)과비교하는것입니다가상화폐라는것이보편화되고오늘날주요화제로부상하기전부터온라인게임에서는“코인”이라는것을사용해그게임안에서의경제활동을가능하게해왔습니다현금을사용해게임안에서사용할코인을구매하고또그코인으로자신이사용할아이템등을구매하는것을말하는것입니다이것이게임을넘어오늘의평범한삶에도적용된것이바로가상화폐Cryptocurrency(크립토커런시)입니다현금으로평상시사용가능한가상화폐를구매하여그것을사용해물건을사고파는것입니다하지만현금을주고구매할수있는것을굳이가상화폐로전환하여살이유가없습니다이미내손에있는홍콩달러100불로구입할수있는무언가를가상화폐로귀찮게전환하여구매할필요가없는것입니다하지만이러한귀찮음에도불구하고현금을굳이가상화폐로전환하여사용할명분을제공한것이바로블록체인(Blockchain)기술입니다블록체인기술에대한설명은간단합니다내가갖고있는돈에암호를걸어그돈이거래되는경로를기록하고안전하게거래할수있도록만든기술입니다쉽게풀이하면이렇습니다내가갖고있는500원짜리동전에"홍길동"이라는이름을짓고그500원으로편의점에서껌한통을살경우블록체인기술은그홍길동이라는이름의500원의발자국을계속따라갑니다즉편의점주인이그500원을받는즉시그거래가블록체인기술에의해기록되고또그500원이다른사람의손에들어갈경우에도그특정500원의발자국이기록됩니다즉수많은500원짜리동전들에제각기다른이름들(암호)를기입하고그것의이동경로를기록하여중간에누군가도둑질하거나훔쳐가는것을방지하는것입니다예를들어누군가5억원상당의가상화폐(Cryptocurrency)를훔쳐간경우블록체인기술에의해그화폐의경로는바로파악될수밖에없습니다도둑이자신이훔친5억원의일부가상화폐를사용하는즉시그거래가기록되어범죄가발각되는것입니다이처럼가상화폐의가장큰장점은사기나도난을통한금전적손해를블록체인이라는기술을통해완벽히방지하는데있습니다이러한혁명적인신기술을싫어할사람은당연히은행입니다은행이라는곳에자신의돈을맡기는가장큰이유는자신의재산을안전하게보존하기위함인데이러한것을은행보다완벽하게그것도더욱저렴하게하는가상화폐를은행들이좋아할리가없는것입니다수수료도훨씬저렴합니다우리는은행을통한거래에서발생하는수수료를당연하게생각하는삶을살아왔지만가상화폐거래는개인간빠른시간에이뤄지는온라인거래를통해수수료최소화도가능하게하였습니다말그대로은행같은중간상인(Middleman)이필요하지않게되어버린것입니다가상화폐거래소(CryptocurrencyExchange)는이렇게가상화폐를이용한거래가이뤄지면그것을실시간재확인(Verification)해주는역할을합니다예를들어필자가보유한"이동주"라는이름의50만원어치가상화폐를지불하여가구를장만한경우그"이동주"라는이름의가상화폐는거래를통해가구상의지갑에들어가고전세계수많은가상화폐거래소들에서는그거래의진위를재확인하는절차(Verification)를진행합니다그리고그거래의진위가확인되는순간그거래는블록체인기술에의해기록되어그누구도훔쳐갈수없는돈이되는것입니다세상에변하지않는법칙중하나는바로인간은변화를두려워한다는점입니다기존에널리사용되고그가치가인정된시스템을변화시킬새롭고혁명적기술이발명되면인간은그것을받아들이기보다는경계하고비난하기에바쁩니다하지만혁명은막을수없습니다그것을받아들이는것은결국선택(Choice)이아닌강제적으로받아들여야하는사회적변화인것이기때문입니다이어서다음주에는이가상화폐를이용한ICO(InitialCoinOffering)를진행하는데가장중요한토큰이코노미(TokenEconomy)에대하여알아보겠습니다이동주법정변호사(Barrister)는Prince'sChambers에서기업소송및자문을주로담당하고있으며임의중재를포함한국제상사중재국제소송및각종국내외분쟁에서홍콩법에관한폭넓은변호및자문을제공하고있습니다이동주변호사는억울한일을당하고도법을잘몰라애태우는분들을돕고자하오니칼럼에서다뤄줬으면하는내용홍콩에서사업이나활동을하면서법률적으로어려움을겪고있는분홍콩의법률이궁금하신분들은언제든이메일을통해문의해주시기바랍니다법정변호사이동주KevinDJLeeBarrister-at-lawPrince'sChambers(http://wwwprinceschamberscomhk)E:kevinlee@princeschamberscomhkⓒ위클리홍콩(http://wwwweeklyhk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