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주의 법률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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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주 법정변호사 (홍콩변호사)의 법률칼럼 74주 - 물품매매와 본권, 그리고 법 - 결론
이동주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의법률칼럼74주-물품매매와본권그리고법-결론물품매매와본권그리고법-결론안녕하세요?이동주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입니다지난4주간논하였던물품매매와“네모닷”(NemoDat)법리는 안녕하세요?이동주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입니다지난4주간논하였던물품매매와“네모닷”(NemoDat)법리는언뜻듣기에는복잡해보이지만실제로는국제무역이나해상운송업무에매일같이사용되는법리라하였습니다국제무역과같은거래에서물건의소유주(Seller)가자신이판매하는물건을구입하는구매자(Buyer)에게보내는과정에서벌어지는법적인분쟁을다스리는법리로구매자에게물건을보냈지만이에대한지불이확실히이뤄지지않을경우를대비하여존재하는법리가바로“네모닷”법리라하였습니다"그누구도자신이갖지아니한것을남에게줄수없다"라는의미를가진이법리는소유주가판매한물건에대한돈을지불받기전까지그물건에대한소유권(또는본권)을보호합니다즉물건을판매하면서자신의물건은이미해운이나항공을통해배달을하였으나상대방이마땅히보내야할돈을보내지않을경우를대비하여이미배달되고있는물건의소유권을실제입금이완료되기전까지소유주에게부여하는것입니다필자는지난몇주간의칼럼에서이러한“네모닷”법리의“예외”(Exception)에대하여알아보았습니다물건을파는소유주가중개상을통하여물건을판매하였고이사실을구매자에게도알린경우또는해당물건의소유권그리고매각권을전적으로중개인이나대리인에게위임한경우에는위“네모닷”법리가적용되지않는다고하였습니다이러한예외들과유사하게적용되는법령이있는데이를홍콩에서는FactorsOrdinance(대리인관련법령)이라고합니다바로자신의물건을자신이직접파는것이아니라제3자중개상이나대리인또는에이전드(Agent)를통하여파는경우들에적용되는법리들을취합한법령입니다남의물건을배달받아자신의창고나보관소에보관하였다가매매가이뤄질때마다대신배달을해주는포워딩(Forwarding)사업이나대리무역이활발한홍콩에는이러한업무를진행해주는개인사업자나기업을모두“Factor”즉“에이전트”라칭합니다이러한에이전트를법에서는“MercantileAgent”즉“상사대리인”이라고칭하는데앞서말한홍콩의대리인관련법령에서는이러한상사대리인이소유주로부터물건을매매할권리를위임받은후진행하는모든거래에한해서“네모닷”법리의적용을금지합니다특히관련법령제3조항에서는상사대리인이통상적인거래나매매계약을통하여물건을판매한경우에는실제소유주가물건을판것으로간주하여물건을전달하거나배송한경우해당물건의소유권또한구매자에게넘어간것으로간주합니다통상적인거래에서는“네모닷”법리가작용하여배달한물건에대한금액이입금되기전까지그물건의소유권은소유주또는판매자에게귀속되기마련이지만앞서말한예외가적용될경우에는해당법리가적용되지않아배달과함께물건의소유권역시자동으로넘어가는것입니다하지만이러한예외가적용되기위해서상사대리인은소유주로부터확실한위임권을부여받아야하며이러한절차가확실하게증명되지아니할경우에는“상사대리인”으로서의권한이인정되지않을수있습니다영국고등법원판례인JeromevBentley(제롬대벤틀리사)에서소유주제롬은약천만원상당의다이아반지를“상사대리인”인벤틀리사에맡기고7일간그것을판매할매매권한을위임하였습니다제롬은자신의반지를대신팔아주되그값이천만원이상인경우에만판매할것을주문하였는데벤틀리사는11일이되던날약200만원의값에그반지를판매하였습니다이후반지는제3자제4자에게재판매되었지만법원은벤틀리사가7일이지난시점부터법률상인정가능한“상사대리인”으로서의자격을상실하였고소유주가매매권한위임시지시한내용을위반하며물건을판매하였다는이유로모든거래를강제로취소시켰습니다물건은오갔고돈은지불되었지만해당다이아반지의“소유권”(Title)은애초반지소유주로부터넘어간적이없었던것으로간주되었던것입니다이처럼보통법은매일같이바쁜국제무역이나지상사업무뿐만아니라개인들간의거래에서도정의로운결과를만들어내기위하여노력하는것입니다애초에는소유주의권리를보호하기위하여“네모닷”이라는법리를만들어내었지만또이러한법리가악용될것을감안하여이에대한“예외”들도만들어내었습니다이후법률상인정가능한“위임”의형식적인절차도구체적으로명시하여법률을복잡하게만들었습니다만그럼에도이를통하여오늘날에도정의로운결과를이끌어내기위해노력하고있는것입니다이동주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는Prince'sChambers에서기업소송및자문을주로담당하고있으며임의중재를포함한국제상사중재국제소송및각종국내외분쟁에서홍콩법에관한폭넓은변호및자문을제공하고있습니다이동주변호사는억울한일을당하고도법을잘몰라애태우는분들을돕고자하오니칼럼에서다뤄줬으면하는내용홍콩에서사업이나활동을하면서법률적으로어려움을겪고있는분홍콩의법률이궁금하신분들은언제든이메일을통해문의해주시기바랍니다법정변호사이동주KevinDJLeeBarrister-at-lawPrince'sChambers(http://wwwprinceschamberscomhk)E:kevinlee@princeschamberscomhkⓒ위클리홍콩(http://wwwweeklyhk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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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주 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의 법률칼럼 73주 - 물품매매와 본권, 그리고 법 (2)
이동주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의법률칼럼73주-물품매매와본권그리고법(2)안녕하세요?이동주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입니다지난주법률칼럼에서논하였던"네모닷"(NemoDat)이라는법리는고대로마시대때쓰였던라틴어 안녕하세요?이동주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입니다지난주법률칼럼에서논하였던"네모닷"(NemoDat)이라는법리는고대로마시대때쓰였던라틴어문구인"Nemodatquodnonhabet”에서온말로"그누구도자신이갖지아니한것을남에게줄수없다"라는법리를뜻합니다한마디로특정한물품에대한소유권(또는본권)이없는사람은그물건을남에게팔수도없다는뜻입니다해외무역을통한거래를위해자신의물건을잠시대리인에게맡겨놓았는데그물건을보관하고있던대리인이자신의허락도없이제3자에게단독적으로그물건을팔아넘긴경우와같은사건에서적용되는법리가바로“네모닷”법리입니다이와같은경우대리인은그물건을잠시보관하고있었을지언정애초에그물건에대한법률상의소유권(Title)이없었으므로그물건을다른누구에게도팔수없었던것입니다이러한경우법원은“네모닷”법리를적용하여해당물건을옳지못한경로로건네받은제3자로하여금다시소유주에게되돌려줄것을명합니다즉“네모닷”법리란자신의물건을허락도없이누군가가매매한경우와같은법률적손실이존재하는사건에적용되어법률상의불규칙한거래를원상복귀하는역할을하는것입니다우리는지난주이러한“네모닷”법리가정의실천을위해존재한다고하였지만때로는이러한법리로인해누군가는손해를보기도한다고하였습니다예를들어위와같은경우에서제3자구매자는본인은아무잘못이없는순수한구매자의입장에서물건을구매하였음에도불구하고판매자(대리인)이애초에해당물건의본소유주가아니었다는이유로자신이구매한물건을본소유인에게돌려주어야하는경우가존재하기때문입니다이러한경우해당물건을구매할당시자신이지불한대금을돌려받는것이마땅하지만중간에서물건을팔았던대리인의행방이묘연해진경우에는물건도회수당하고대금도받지못하는경우가종종있기마련입니다이와유사한사건들에서는실제소유주도아무것도모르고해당물건을대리인으로부터구매한제3자구매자도억울한입장일수밖에없습니다불법은중간에서관리하던대리인이행하였는데아무잘못도없는소유주와구매자가물건의소유권을가지고법적으로대립해야하는상황이오기때문입니다이렇게“네모닷”법리를악용한사건들이빈번해지자새로이새겨난것이“네모닷”법리의“예외”(Exceptions)라는것인데바로보통법체계(CommonLaw)에종사하는판사들이위와같이억울한사례들을방지하기위하여“네모닷”법리가적용되지않는예외들을만들어내기시작한것이었습니다이러한“네모닷”법리의첫째예외는“금반언”(Estoppel)에의한예외입니다통상적인“네모닷”법리에서는소유주의허락없이중개인마음대로판매된물건의매매가취소되는데소유주가매매계약전에자신이중개인을통해물건을판매한다는사실(Fact)을바이어(Buyer)에게알린경우에는추후에중개상이자신의허락없이물건을팔았다는“금반언”즉“먼저한주장에반대되는진술을나중에하는것”을금지합니다즉중개상을통해매매를하였고이사실을원소유주가구매자에게충분히알린경우에는아무리중개상이소유주의허락없이물건을팔았다하더라도“네모닷”법리가적용되지않는것입니다둘째홍콩의물품매매법령(SaleofGoodsOrdinance)제23(1)조항에는물품의소유주가다른사람예를들어대리인또는중개상(Agent)에게자신의물품을매각할권리를주었을경우Nemodat법리를적용하여이미매각된자신의물품을회수할수없다고규정하고있습니다즉소유주가판매인에게자신이중개인을통해물건을매매한다는사실을알리지않았더라도소유주가중개인에게자신의물품을자유로이매각할권리를위임한경우에도역시“네모닷”법리가적용되지않는것입니다또법원의명령을통해물품이매각된경우에도Nemodat법리의적용은금지됩니다앞서언급한홍콩의물품매매법령제23(2)(b)조항은법률상의파산이나부채청산을위하여법원의명령을통해소유주의의사와상관없이물품이매각된경우에도역시예외를적용하여이미매각된물품을회수할수없다고규정하고있습니다파산이나청산을위해특정물건에대한자신의소유권이법적으로강제박탈되어법원에게넘겨진경우에는잃어버린소유권에근거즉“네모닷”법리에의존하여물건을회수할수없는것입니다이렇게보통법은“법리”(LegalPrinciple)라는것을만들어추후에일어날유사한사건들에적용되게하였지만때로는그러한법리들이악용되는것을방지하기위하여반대로해당법리들에대한"예외”라는것도만든것입니다계속해서다음주에도물품매매국제무역에빈번히적용되는“네모닷”법리의다른예외들에대하여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이동주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는Prince'sChambers에서기업소송및자문을주로담당하고있으며임의중재를포함한국제상사중재국제소송및각종국내외분쟁에서홍콩법에관한폭넓은변호및자문을제공하고있습니다이동주변호사는억울한일을당하고도법을잘몰라애태우는분들을돕고자하오니칼럼에서다뤄줬으면하는내용홍콩에서사업이나활동을하면서법률적으로어려움을겪고있는분홍콩의법률이궁금하신분들은언제든이메일을통해문의해주시기바랍니다법정변호사이동주KevinDJLeeBarrister-at-lawPrince'sChambers(http://wwwprinceschamberscomhk)E:kevinlee@princeschamberscomhkⓒ위클리홍콩(http://wwwweeklyhk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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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주 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의 법률칼럼 72주 - 물품매매와 본권, 그리고 법
이동주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의법률칼럼72주-물품매매와본권그리고법안녕하세요?이동주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입니다필자의아버지께서는요즘도가끔필자가태어나기도훨씬전인1970대에있었던조부님에대한이야기를해주안녕하세요?이동주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입니다필자의아버지께서는요즘도가끔필자가태어나기도훨씬전인1970대에있었던조부님에대한이야기를해주시곤합니다조부께서는당시하시던사업을위해열심히영업을하셨다고들었는데하루는어려운일을성사시키시기위하여바나나한송이를사들고거래처사장집에방문하셨다고합니다그집에도착해비싸게사가셨던바나나를건네며인사를하셨는데자기네애들은먹을바나나가많다며인사도못받고문전박대를당하셨다고하였습니다집으로돌아오신조부께서는바로바나나를쓰레기통에던지시고는안방으로들어가셨는데바로그이유는남에집자식들이먹지않고버린바나나를차마본인자식들에게먹일수없기때문이라고하셨습니다요즘바나나는아무리집에사놓아도거들떠도안보는과일이지만과거한국에서는굉장히비싸고귀한과일이었다고합니다90년대초반까지만해도바나나한송이가만원이넘었다고하는데그시절물가로치자면지금의5만원6만원인셈입니다그비싼바나나를거침없이쓰레기통에버리신것은아마그보다자식들에대한사랑이크셨기때문일것입니다당시바나나가비쌌던이유는당연히변하지않는경제학의논리때문이었습니다수입되는바나나수량에비해수요가현저히많았으니가격이올랐던것은당연한것이었습니다이렇게비쌌던바나나는사과나배같은과일보다부패도빠르게진행되어아껴먹겠다고두었다가먹지도못하고버린경우도많았다고합니다이렇게한번먹어보기도힘든바나나가시간이흘러대량수입되자반대로가격이급하락하였습니다당시국제무역이라는것이활성화되면서많은수입물품들에게일어난자연스러운변화였습니다이렇게무역이나거래를통해물품을사고파는데적용되는오래된보통법(CommonLaw)법리가하나있습니다바로"네모닷"(NemoDat)법리입니다NemoDat이란라틴어문구"Nemodatquodnonhabet"을줄인말로"그누구도자신이갖지아니한것을남에게줄수없다"라는법리를뜻합니다한마디로특정한물품에대한소유권(또는본권)이없는사람은그물건을남에게팔수도없다는말입니다이러한NemoDat법리는실제오늘날국제통상무역에서활발히적용되고있으며특히영국의보통법(CommonLaw)을물려받은홍콩의본권또는소유권관련분쟁에서도빈번하게적용됩니다한국에서중국이나홍콩에물건을수출수입하면서계약서의준거법을홍콩법으로지정해놓은경우에도주요하게적용되는데보통물품을구매할대금을지급했음에도물건을받지못하는사례에자주적용되는법리입니다애초에물건을소유하지않은판매자가돈을받고물건을판매하였으나소유권이없었던것으로판명되어물건을되돌려주어야하는경우입니다최초판매자에게해당물품에대한소유권이없었다라는사실을몰랐던무고한구매자들은NemoDat법리의적용에의해자신들은아무잘못을하지않았음에도불구하고손해를볼수밖에없는것입니다이렇게부당한사례들을방지하게위해법원은오랜시간에걸쳐NemoDat법리가적용되지않는예외(Exception)들을만들어내었습니다필자는앞으로몇주간이NemoDat법리의“예외”들에대하여논하고자합니다자신이돈을주고물건을수입하였음에도불구하고애초부터판매자(Seller)가해당물건에대한소유권을갖고있지않다는이유로물건을되돌려주어야하는경우법으로부터어떠한보호를받을수있는지나아가국제무역을통해아시아금융허브로발전한홍콩은어떠한법령(Ordinance)들을통해자신들의무역업을발전시켰는지에대하여알아보겠습니다법이라는것안에는수많은법리들이존재합니다그리고그수많은법리들만큼이나많은예외들이있기마련입니다피해자를보호하기위해존재하는법리들역시때로는부당한결과를가져올수있고형평성을중요시여기는보통법에서는이렇게"예외"라는것을만들어정의를관철하는데노력을기울이는것입니다이동주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는Prince'sChambers에서기업소송및자문을주로담당하고있으며임의중재를포함한국제상사중재국제소송및각종국내외분쟁에서홍콩법에관한폭넓은변호및자문을제공하고있습니다이동주변호사는억울한일을당하고도법을잘몰라애태우는분들을돕고자하오니칼럼에서다뤄줬으면하는내용홍콩에서사업이나활동을하면서법률적으로어려움을겪고있는분홍콩의법률이궁금하신분들은언제든이메일을통해문의해주시기바랍니다법정변호사이동주KevinDJLeeBarrister-at-lawPrince'sChambers(http://wwwprinceschamberscomhk)E:kevinlee@princeschamberscomhkⓒ위클리홍콩(http://wwwweeklyhk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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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주 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의 법률칼럼 71주 - 실언과 불법 (Negligent Misstatement)
이동주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의법률칼럼71주-실언과불법(NegligentMisstatement)안녕하세요?이동주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입니다홍콩과영국의법률체계인보통법(CommonLaw)에서말하는불법(Tort)이란민법(Civil안녕하세요?이동주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입니다홍콩과영국의법률체계인보통법(CommonLaw)에서말하는불법(Tort)이란민법(CivilLaw)에해당되는법률로형법(CriminalLaw)과비슷하지만실제적용되는법리에서명확한차이점이있습니다불법과형법의가장큰차이를말하라면단연두법률분야의목적에있다고할수있습니다불법의목적은누군가의과실로인해입은피해에대한보상(Compensation)에집중되어있는반면형법의주요목적은누군가에게피해를입힌사람을벌(Punishment)하는데있습니다보통법에서불법행위를하여법적인책임을지게된개인은통상적으로금전적인손해배상을하면끝나지만형법을어긴즉범죄행위를하여법적인책임을지게된경우에는벌금또는징역이라는벌을받게되는것입니다이렇게“보상”이라는것에그목적이있는불법은그분야역시도광범위합니다불법에서는개인간특정한의무(Duty)라는것을정의하여한쪽이그의무를다하지못하였을경우손해배상을청구할수있게합니다불법이라는법의분야의꽃이라할수있는과실또는부주의(Negligence)의경우에는그법적책임이인정되는데특정한공식이있고이러한공식이성립하였을경우손해배상의청구가가능해집니다과실이라는것이인정되기위해선역시법원의객관적관점에서바라본결과특정한행위가불법에해당된다는결론이필요합니다여기서객관적관점이란계약법에서와마찬가지로ReasonablePerson즉“보통사람”이바라본관점에서그행동이불법에해당되는지를따져보는것입니다(본지제33째주법률칼럼참고)불법의또다른특징이있다면바로“순수한경제적손실”(PureEconomicLoss)을입은경우에는적용되지않는다는점입니다즉불법이란법은자신의신체(Person)가누군가의과실로인해손상을입은경우나자신의재산또는소유물(Property)이손상을입은경우에적용되는법으로신체나재산이손상을입은것이아니라순수하게“경제적손실”만입은경우에는적용이되지않습니다이러한법률적논리의바탕에는바로“순수경제적손실”을입은경우따로적용되는법이존재하기때문입니다바로계약법(ContractLaw)입니다계약법은꼭서면으로“계약”이라는것을체결하지않아도적용될수있는법으로해당법률의적용분야도역시광범위합니다다시말해“순수한경제적손실”과관련된사건의경우에는계약법을적용하여야하고따라서불법은그러한사건에는아무런관련이없는것입니다하지만이러한불법과계약법의미묘한경계선을발칵뒤짚어놓은판례가있었으니바로1963년영국대법원판례HedleyByrnevHeller(헤들리번대헬러사건번호:(1964)AC465(HL))입니다해당사건에서원고는A라는회사에게대출을해주기전A사의거래은행이었던피고로부터A사의채무변제능력에대한확인서를요구하였습니다피고는A사가채무를변제할금전적능력이있다라는것을확인하는서면을원고에게보냈고원고는그확인서에의존하여대출을승인하였습니다하지만얼마지나지않아A사는채무지불을불이행하였고원고는어쩔수없이순수한경제적손실을떠않게되고말았습니다해당사건에서법원은기존의법리에의거“순수경제적손실”은개인의신체나개인소유의재산이손상을입은것이아니므로불법으로다스릴수없는사건이라말하였습니다만해당사건과같이누군가의과실로인한“실언”(NegligentMisstatement)으로인하여발생한“순수경제적손실”에대한손해배상의의무는예외적으로인정한다는판결을내렸습니다“순수경제적손실”에대한보상은불법과무관한분야라는500년게지켜져온법리가깨지고새로운법리가만들어진순간이었습니다해당판례로인해법원은다음과같은조건이성립하는경우과실로인한실언도불법에해당된다는결론을내렸습니다첫째원고는피고가제공하는전문지식또는기술에의존(Reliance)하여야하며둘째전문지식을제공하는피고는특정한누군가(원고)가자신의전문지식에의존할것이라는것을알고있어야합니다즉자신의전문성에기반한의견이나조언(Advice)을누군가에게주었고그누군가가그러한자신의의견이나조언에의존하였으나추후그의견이나조언이과실로인한실언으로밝혀져남에게경제적손실을입힌경우손해배상을해야할의무가생길수있다는것이었습니다이처럼법이라는것에는무한한“예외”라는것이존재하고때로법원은정의를실천하기위해오랜기간보존되어온법리에서벗어나기도합니다이러한경우에는“예외의예외”(ExceptiontoException)라는것이만들어지는것인데이역시사건의정당한판결을위해노력하시는판사님들과보통법의한가지모습인것입니다이동주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는Prince'sChambers에서기업소송및자문을주로담당하고있으며임의중재를포함한국제상사중재국제소송및각종국내외분쟁에서홍콩법에관한폭넓은변호및자문을제공하고있습니다이동주변호사는억울한일을당하고도법을잘몰라애태우는분들을돕고자하오니칼럼에서다뤄줬으면하는내용홍콩에서사업이나활동을하면서법률적으로어려움을겪고있는분홍콩의법률이궁금하신분들은언제든이메일을통해문의해주시기바랍니다법정변호사이동주KevinDJLeeBarrister-at-lawPrince'sChambers(http://wwwprinceschamberscomhk)E:kevinlee@princeschamberscomhkⓒ위클리홍콩(http://wwwweeklyhk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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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주 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의 법률칼럼 70주 - 흙과 겸손
이동주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의법률칼럼70주-흙과겸손안녕하세요?이동주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입니다다사다난했던2018년무술년(戊戌年)을보내고새해가밝았습니다시끄러운일도많았고즐거운일도많았지 안녕하세요?이동주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입니다다사다난했던2018년무술년(戊戌年)을보내고새해가밝았습니다시끄러운일도많았고즐거운일도많았지만항상새해가오면변호사로서생각해보는것이있습니다바로지난한해는잘마무리하였고정의를위해정의만바라보고일을하였는지에대한자기성찰을해보는시간입니다지난한해많은사건들을맡아해결하면서정신없는하루하루를보냈지만정작지난한해필자가홍콩사회를위해나아가세상을위해기여한바가무었이었는지에대한생각을해보면반성부터하게됩니다나자신을위해살기에만바쁘지는않았는지또수임한사건들을해결하는데더욱좋은해결책이있지는않았는지에대한고민들로머릿속이복잡해집니다그러면서자연스레깨닫는생각은역시본인은아직도변호사로서그리고한사람으로서개선하고발전할여지가있다는것입니다작년12월12일은필자가제일존경하는판사님이신영국대법관조나단섬션(JonathanSumption)판사님께서70세의나이로은퇴하신날입니다영국옥스퍼드대학의역사학과교수로시작하시어4년후법정변호사로전직하셨고21세기영국이낳은최고의법률가로이름을날리신분입니다전영국수상이었던토니블레어(TonyBlair)정부의법률자문역할은물론프리미어리그첼시구단주인러시아석유재벌로만아브라모비치(RomanAbramovich)를변호하는등유명한사건은도맡아해결하셨던인물입니다2012년에는영국대법관으로임명되셨는데대법관이되기위해통상변호사또는검사로시작해수년간의활동후판사가된후다시대법관승진까지수십년의세월이걸리는시간과과정을단번에뛰어넘어변호사에서대법관으로직행하셨던분입니다당일판사님의은퇴연설을들으면서필자가느낀생각은역시사람은겸손해야하며언제나그랬듯흙에서왔으니흙으로돌아갈것을생각하여야한다는것이었습니다성경의창세기를보면다음과같은문구가나옵니다:“…fordustthouartandintodustthoushaltreturn”(Genesis3:19)(너는먼지이니먼지로돌아가리라)“Dust”(먼지또는흙)이라는것에서온인간은결국기필코다시흙으로돌아간다는진리속에서겸손이라는것을생각하게되는이유는역시인간이라는뜻의영문단어인“Human”(휴먼)과겸손이라는뜻의영문단어인“Humility”(휴밀리티)의어원이“흙”이라는뜻을가진라틴어에있기때문입니다Human(인간)이라는단어와Humulity(겸손)이라는단어의어원은모두“Humus”라는라틴어즉“흙”또는“먼지”라는단어에있기때문입니다따라서2018년을마무리하고새해를맞이하면서필자가자신에게한다짐은정의를위해변호사로서일을하는것도중요하지만언젠가는다시흙으로갈것이라는것을항상기억하며겸손한삶을살기위해노력해야하겠다는것입니다이렇게새해다짐을하면서지난한해필자의칼럼을읽어주신독자분들께감사의말씀을올리며새해에는더욱유익하고재밌는법률칼럼으로2주마다인사드리겠습니다이동주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는Prince'sChambers에서기업소송및자문을주로담당하고있으며임의중재를포함한국제상사중재국제소송및각종국내외분쟁에서홍콩법에관한폭넓은변호및자문을제공하고있습니다이동주변호사는억울한일을당하고도법을잘몰라애태우는분들을돕고자하오니칼럼에서다뤄줬으면하는내용홍콩에서사업이나활동을하면서법률적으로어려움을겪고있는분홍콩의법률이궁금하신분들은언제든이메일을통해문의해주시기바랍니다법정변호사이동주KevinDJLeeBarrister-at-lawPrince'sChambers(http://wwwprinceschamberscomhk)E:kevinlee@princeschamberscomhkⓒ위클리홍콩(http://wwwweeklyhk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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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주 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의 법률칼럼 69주 - 서명 없는 계약 (Unsigned Written Term)
이동주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의법률칼럼69주-서명없는계약(UnsignedWrittenTerm)안녕하세요?이동주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입니다일상을살아가다보면필히계약서에서명을하고법적인관계를형성해나가야하는경우가있기마련입니다 일상을살아가다보면필히계약서에서명을하고법적인관계를형성해나가야하는경우가있기마련입니다국제무역이나통상적인거래또는가까운사이돈을빌려주는형태의약속에도꼭필요한것이계약입니다하지만우리는이러한계약을쉽게생각하여변호사의도움없이쉽게계약을체결하거나자신의기본적인상식에기초하여가볍게검토만하고서명을하는경우가많습니다때로는상대방만믿고계약체결에가장중요한서명을받지않는경우도있으며이미구두상으로모든약속을했고상대방이믿을만한사람이라는생각하나로일을진행하였으나나중에보니상대방은계약서에서명도안한경우도종종일어납니다이렇게계약서를생각하면상호간의동의를거친조항들과계약적의무를지겠다는의미로서로의서명을기입하여공식적인문서의형태로계약적효력을발생하게합니다만때로는계약서를작성하지않아도혹은서명을하지않아도다양한형태로써계약적효력이발생하는상황있습니다이렇게서명이없는계약조항(UnsignedWrittenTerm)들은주로티켓뒷면에적힌주의사항어떠한장소에세워져있는안내판가게의벽에걸린공고문등의형태로자주그효력이인정되는데이렇게서명없이도계약조항의효력이발생하기위해서는세가지의전제조건이모두충족되어야합니다첫쨰는시간에대한문제입니다어떠한계약의조항에효력이발생하기위해서는해당조항에대한통지는상대방에게반드시계약을하기전혹은그당시에전달해야합니다영국판례OlleyvMarlboroughCourtLtd(올리대말보로코트사건번호:[1949]1KB532)에서원고는호텔에묵는동안항상자신의방키를프론트에맡기고외출을하였습니다하지만어느날여느때와다름없이키를맡기고외출을한사이방안의귀중품들을도난당하고마는데호텔측에서는화장실문안쪽에“방안에서도난된귀중품에대해책임을지지않는다”라는경고문이있다고반박하며책임을회피하였습니다하지만법원은화장실문안쪽에경고문이서명이되지않은계약조항으로써효력을발생시키기위해서는계약을체결했을당시다시말해서원고가호텔프론트에서체크인을하고방을제공받았을당시혹은그전에반드시원고에게경고문의존재가통보되었어야한다며원고측의손을들어주었습니다두번째조건은계약적효력이발생가능한문서(ContractualDocument)의존재여부입니다일반적인사람(ReasonablePerson)의입장에서보았을때계약적효력이있을것이라고예상되는형태의계약적문서여야만서명이없어도그효력이발생할수있습니다관련판례ChapeltonvBarryUrbanDistrictCouncil(채플만대배리지방자치의회사건번호:[1940]1KB532)에서피고는원고가해변에놀러가빌린갑판의자가더럽혀지자계산했을당시발행된티켓에적힌공지사항을언급하며손해보상을요구하였습니다티켓에적힌공지사항에는의자를빌려간자가어떠한사고나부주의에의한손해배상을져야한다고명시되어있었지만법원은일반적인사람의관점에서보았을때그티켓은그저영수증에지나지않았으며계약적효력이있었다고보기어렵다는판결을내렸습니다마지막조건은합당한통지(ReasonableNotice)의여부입니다서명없는계약에효력이발생하기위해가장중요하면서기본(GeneralRule)이되는전제조건으로서명없는조항에효력이발생하기위해선반드시“합당한과정”을거쳐상대편에게해당조항의존재를알려야합니다특히해당조항이상대편이이해하지못하는언어로쓰였있거나(Non-ComprehendedLanguage)혹은조항이굉장히특이하여상대방에게부담이될수있는(UnusualorOnerousTerms)내용이포함되었을경우에는더욱이계약을체결할당시상대방에게조항의존재를알려야합니다관련판례InterfotoPictureLibraryLtdvStilettoVisualProgrammesLtd(인터포토대스틸레토사건번호:[1989]QB433)에서피고는원고에게47장의사진을빌려주며배달인수증에몇가지의계약조항을적어놓았습니다그중두번째조항에는“모든사진들은배달이완료된시점으로부터14일이내에반드시회수되어야하며만약그기한을넘겼을시에는하루에각장당£5파운드(한화약만원)의부가가치세(VAT)가추가된다”라고명시되어있었습니다하지만원고는소포를받았을당시배달인수증에적힌계약조항을발견하지못하였고약속된기한을한참넘겨£37835파운드(한화약550만원)의연체금을내야할상황에처하게되었습니다하지만법원에서는해당조항이특이하고상대방에게부담이될수있는성격을띄고있다고판단피고가원고에게계약조항의존재를합당한과정을통해알려야할의무를지고있다고말하였습니다결과적으로피고는배달인수증에조항을붙이는것이외의별다른조치를취하지않았으므로해당조항은계약적효력이없는것으로판단하였고연체금은무효화되었습니다이처럼관련법리에따라계약서체결당시에서명을하지않았다고하여반드시그계약에효력이없는것은아닙니다계약이라는것의본질은미래에소송을방지하는데있는것이고이는즉확실한변호사의검토를통해해당계약의효력과의미를분석하고상대방과의상호동의를통해서명및체결하는것이중요하다는것을의미합니다이동주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는Prince'sChambers에서기업소송및자문을주로담당하고있으며임의중재를포함한국제상사중재국제소송및각종국내외분쟁에서홍콩법에관한폭넓은변호및자문을제공하고있습니다이동주변호사는억울한일을당하고도법을잘몰라애태우는분들을돕고자하오니칼럼에서다뤄줬으면하는내용홍콩에서사업이나활동을하면서법률적으로어려움을겪고있는분홍콩의법률이궁금하신분들은언제든이메일을통해문의해주시기바랍니다법정변호사이동주KevinDJLeeBarrister-at-lawPrince'sChambers(http://wwwprinceschamberscomhk)E:kevinlee@princeschamberscomhkⓒ위클리홍콩(http://wwwweeklyhk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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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주 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의 법률칼럼 68주 - 파산신청 (Bankruptcy Petition)을 이용한 자산회수
이동주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의법률칼럼68주-파산신청(BankruptcyPetition)을이용한자산회수안녕하세요?이동주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입니다빌려간돈을갚지않거나어음을부도내면채권자들은사기를당했다고생각하여형사고소를생각하는경우가많 안녕하세요?이동주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입니다빌려간돈을갚지않거나어음을부도내면채권자들은사기를당했다고생각하여형사고소를생각하는경우가많습니다우리는흔히이러한경우갚기로한돈을안갚았으면곧사기죄가된다는가정을하는데홍콩법에따른법리적인차원에서본사기죄성립은좀더어렵고엄격한입장을취하고있어단순한채무불이행이라고판단되는경우가많습니다사기죄와채무불이행의간단한차이는바로“범의”또는“범행동기”에있다고할수있는데사기라는것은범죄적동기를동행하는채무불이행을말하는반면단순한채무불이행은그러한범행동기가없는단순한채무이행지체또는이행불능을말합니다채무불이행은영어로“Default”라고합니다어근은“실망시키다속이다”라는뜻의라틴어“Fallere”(팔레레)에있고이것이중세시대때고대프랑스어인“Defaillir”로진화되어오늘날영어“Default”가되었습니다채무불이행에범행동기가있었는지에판단은피고가돈을빌려간시점에서변제할의사나능력이있었는가에대한문제로이어집니다예를들어피고가5000만원을빌려갈당시이미그돈을갚을능력이없고갚을생각도없었다면사기죄로성립할수있지만돈을빌릴당시에는능력이있었지만후일다른사정으로돈이없어갚지못한것이라면사기죄는성립되지않아유일한해결방안은민사소송을통해돈을받는것입니다홍콩에서의단순채무불이행은채권자(Creditor)가발행하는“법령청구서”(StatutoryDemand)에서시작됩니다자신의돈을빌려간친구가계속해서자신을피한다거나또는연락이끊겼다면앞서말한법령청구서를작성하여정식으로친구에게빌려간돈을갚을것을요구할수있습니다법령청구서는판결문은아니지만이후파산신청(BankruptcyPetition)이라는소송절차에서중요한역할을합니다자신이법령청구서를작성하여채무자(Debtor)에게보낸후3주가지난후에도돈을갚지않는다거나무답으로응한다면이행되지않은법령청구서에근거하여정식으로법원에파산신청을접수할수있게됩니다홍콩법상파산신청을시작할수있는근거는홍콩파산법령(BankruptcyOrdinance)제6조항에의거홍콩달러10000불이상(한화약150만원)의미수금이존재할경우에만가능합니다이후법원은파산에대한심사를진행할재판일을선정하여채무자를상대로파산을선고할지에대한재판을시작합니다채무자는이러한파산재판에본인또는변호사를선임하여자신을변호할수있습니다현실적인방어수단은채권자와의합의를통하여채무변제안에동의를하는것이며이것이아니라면사실채권자가자신에게더많은빚을졌다는것을판사앞에서증명하여야합니다파산재판에서승소한경우파산신청은기각되고법령청구서는무효화되지만만일패소한다면채무자의모든재산은법적으로파산관재인(BankruptcyTrustee)의소유가됩니다개인소유의유•무형재산모두관재인의관리에들어가게되며추후재산이현금화(Monetise)되어강제로채무를이행하는데사용됩니다자신이누군가에게받을돈이있는채권자(Creditor)이고파산신청이나민사소송을통한자산회수를고려하고있다면빠르게실행에옮기는것이좋습니다이유는바로채무자(Debtor)자신이먼저파산신청을시작할수있기때문입니다이렇게채무자자신이자진하여파산신청을법원에접수한경우채무자는어떠한소송으로부터자유로워지게됩니다즉채권자가채무자를상대로파산신청이나민사소송을제기하기전상대가먼저자진하여파산신청을해버린다면채무자를상대로한모든민사소송이나자산회수의방법은중단된다는뜻입니다영국이나홍콩의파산법에는파산과관련된수많은법리와이론이존재하지만결국파산법이라는것은사건의정황과사실관계에따라결정되는단순한소송절차에불과합니다법리나판례를따져볼필요가없고단순한“진상조사”끝사실이무엇인지를판단하는절차이며결국“빌린돈은갚아야한다”라는사람과사람간의오랜도덕적의무를법으로강화한것일뿐입니다이동주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는Prince'sChambers에서기업소송및자문을주로담당하고있으며임의중재를포함한국제상사중재국제소송및각종국내외분쟁에서홍콩법에관한폭넓은변호및자문을제공하고있습니다이동주변호사는억울한일을당하고도법을잘몰라애태우는분들을돕고자하오니칼럼에서다뤄줬으면하는내용홍콩에서사업이나활동을하면서법률적으로어려움을겪고있는분홍콩의법률이궁금하신분들은언제든이메일을통해문의해주시기바랍니다법정변호사이동주KevinDJLeeBarrister-at-lawPrince'sChambers(http://wwwprinceschamberscomhk)E:kevinlee@princeschamberscomhkⓒ위클리홍콩(http://wwwweeklyhk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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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주 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의 법률칼럼 67주 - 민사소송과 자산회수 (Asset Recovery)
이동주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의법률칼럼67주-민사소송과자산회수(AssetRecovery)안녕하세요?이동주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입니다36년간의일제강점기를거쳐대륙법체계(CivilLawSystem)를유지해오고있는대한민국의 안녕하세요?이동주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입니다36년간의일제강점기를거쳐대륙법체계(CivilLawSystem)를유지해오고있는대한민국의법이영국의식민지시절부터보통법체계(CommonLawSystem)를물려받은홍콩의법과크게다른점은아무래도자산회수의방식에서일것입니다한국에서일어난금융사기의경우에는형사고발을통하여상대방을소환하고이후조정을통하여자신이잃어버린돈이나자산을찾아오는것이가능합니다일명“형사조정”이라는절차를통하여“기소”(Indictment)또는“징역”(Imprisonment)이라는강력한카드를손에쥔채협상을하는것을말하는데경찰에신고후형사고발취하가가능한한국에서는이러한형사고발을통해잃어버린돈이나자산을되찾아오는것이보편화되어있다고할수있습니다반면홍콩에서의형사고발은때에따라고발의취하가어려울수있습니다홍콩에서누군가를경찰에고발한다는것은그사건이자신의손을완전히벗어나홍콩경찰의지휘하에조사되고추후홍콩검찰이진행하는것으로서자신이피의자와협상을통하여잃어버린금액을찾아오고싶어도그것이불가능한경우가많습니다때에따라서는자신이잃어버린돈이나자산을찾기전에피의자의유죄가확정되어감옥에들어가형을마감하기전까지자산회수가어려워지는경우도있습니다그렇다고하여홍콩에서형사고발을하는것이꼭불리한것만은아닙니다사건의정황상누군가의사기행각에넘어가한국에서부터홍콩의특정은행계좌로국제송금을한경우실제가장빠른대안은홍콩으로넘어와홍콩경찰에직접방문을하여형사고발을진행하는것입니다진술서작성후어느정도혐의가인정된다면홍콩경찰은해당피해액에상당하는금액을계좌동결(AccountFreeze)하는절차를밟아잃어버린금액이추가로소멸되는것을방지합니다경찰의도움을받아사기꾼이자신의금액을갖고도주하는것을빠르게저지하는것입니다하지만자산회수의절차에서홍콩경찰에게받을수있는도움은여기까지입니다홍콩에서는경찰의도움을통해해당은행계좌를동결하였다고하여그금액을바로찾아올수있는것이아니며이것은지극히“민사”의문제로분류됩니다즉해당은행계좌를동결하였다면속히홍콩변호사의도움을받아해당계좌내역을살펴보고이후민사소송을통해그금액을찾아오는것이가장빠른자산회수의방법인것입니다또홍콩경찰에형사고발을하였다고하여항상피의자의은행계좌를동결해주는것이아니며이것은경찰의독자적인결정에의해이뤄지는것이므로만일경찰이해당은행계좌를동결하는것에동의하지않는다면민사상의철자를통해해당은행계좌를동결시켜야합니다바로본지법률칼럼제41회에서다뤘던“마레바형자산동결명령”(MarevaInjunction)을홍콩의법원으로부터받아상대방의계좌를동결하는것을말합니다하지만자신이사기를당한금액이계좌로송금된것이아니라현금과같은다른경로를통해빼앗긴것이라면최초자산동결은다소어려울수있습니다이러한경우가장중요한것은경찰에게형사고발을하여상대방을“지명수배자”명단에오르게하는것이고이로하여금상대방이홍콩을떠나는것을방지하는것입니다지명수배자명단에오른사람은출국을시도할경우현장에서체포가되므로실질적으로는출국정지명령이라할수있습니다이후상대방의연락처나주소를알아내홍콩변호사의도움을통해민사절차를통한자산동결을진행하고이후민사소송을진행하여차차잃어버린자산을회수하는것이가장효율적인자산회수의방법이될수있습니다이처럼홍콩법에서의자산회수는형사고발을통하여진행되는것이아니라형사고발의“도움”을받아민사소송으로마무리하는것이라할수있습니다한국의“형사조정”이나자산회수를담보로한고발취하등의절차는홍콩에서는불가능하며단지민사소송을통한자산회수의방법만이존재할뿐입니다따라서홍콩과연관된금융사기나잘못된국제송금으로인하여피해를본경우라면필수적으로민사소송을고려해야하는것이며가능하면빠른시일내형사고발을하는것이가장효율적인대안이라고할수있습니다이동주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는Prince'sChambers에서기업소송및자문을주로담당하고있으며임의중재를포함한국제상사중재국제소송및각종국내외분쟁에서홍콩법에관한폭넓은변호및자문을제공하고있습니다이동주변호사는억울한일을당하고도법을잘몰라애태우는분들을돕고자하오니칼럼에서다뤄줬으면하는내용홍콩에서사업이나활동을하면서법률적으로어려움을겪고있는분홍콩의법률이궁금하신분들은언제든이메일을통해문의해주시기바랍니다법정변호사이동주KevinDJLeeBarrister-at-lawPrince'sChambers(http://wwwprinceschamberscomhk)E:kevinlee@princeschamberscomhkⓒ위클리홍콩(http://wwwweeklyhk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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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주 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의 법률칼럼 66주 - 법과 의무 (Duty)
이동주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의법률칼럼66주-법과의무(Duty)안녕하세요?이동주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입니다홍콩과영국의법체계인보통법(CommonLaw)을공부하다보면자주접하게되는단어가있습니다바로안녕하세요?이동주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입니다홍콩과영국의법체계인보통법(CommonLaw)을공부하다보면자주접하게되는단어가있습니다바로“의무”(Duty)라는단어인데법률세계에서는여러가지법리들을형성하는데있어필수요소로분류되기도합니다“의무”(Duty)라는것이중요한이유는어떠한누군가에게형사적(Criminal)또는민사적(Civil)책임이있다는것을법정에서증명하기에앞서그누군가에게무언가를해야할“의무”가있었다라는것이우선적으로증명되어야하기때문입니다예를들어홍콩정부가누군가에게세금을내지않았다는이유로공소를제기한경우그것의전제에는그누군가에게세금을낼“의무”가있었다라는것이증명되어야하는것입니다만일그사람이홍콩에사는사람이아니었다거나또는두개의국적을갖고있는사람으로조세협약의혜택을받는사람이었다면애초홍콩정부에세금을낼의무가없는사람이라는것이성립이되어세금을낼이유가없게되는것입니다형사법(CriminalLaw)에서“의무”라는것은누군가를보호하거나보살펴야하는경우에자주적용됩니다자식을낳은부모에게는그자식이일정한나이가되기까지보호하고보살펴야하는의무가자동적으로주어집니다만일이러한의무를저버리고자식을방치하여자식에게해가가거나죽게된경우비록부모가실제로살인을범하지는않았더라도형법에의하여벌을받게되는것입니다반대로“의무”가주어지지않은상황에서아무것도하지않았다고하여꼭법을어기게되는것은아닙니다자신이길을걸어가다가가족이지만싫어하는사촌형이절벽에매달려목숨을구걸하는경우그것을모른체하고지나가는것은불법이아닙니다사촌간에는서로를보호할법적인“의무”가존재하지않기때문입니다이것을법에서는“탈루”(Omission)라고하는데바로의도적으로어떠한행동을하지않는것을말하며일부탈루행위는불법이아닙니다앞서말한사례에서사촌형을보고도못본척지나쳐사촌형이사망하는경우실제자신은그사망에어떠한관여도하지않은것으로형사또는민사적인책임을질필요가없습니다애초“의무”가없었던사람에게는어떠한법적책임을물을수가없는것입니다계약법(ContractLaw)에서는이러한“의무”를인위적으로만들어누군가에게적용합니다계약이라는것은사람과사람사이의약속(Promise)을“의무화”하는것을말하는데계약을체결하여그약속에법적인효력을부과하는것입니다따라서계약서에적힌의무를다하지않는사람에게는그의무를저버린것에대한책임을물을수있게되는것입니다불법(TortLaw)에서말하는“의무”는“주의의무”(DutyofCare)라고칭하며어떠한사람이자신의행위로인해다른이에게피해를입힐수있는것이가능할때지게되는것으로계약처럼어떠한약속으로인해의무가발생하는것이아니라단순자신의행동이남에게손해를입힐가능성이있다는것만으로의무를지게됩니다예를들어고속도로를달리는운전자는같은도로위다른모든운전자들에게법률상주의의무(DutyofCare)를지게되는것입니다운전이라는것은자신의실수로인해다른도로위사람들에게막대한피해를입힐수있는상황을만드는것으로운전자로서주의있게운전해야할의무를다하지못하여다른이에게상해를입힌경우불법에해당되고손해배상을해야하는경우가생길수있는것입니다이처럼법의여러분야에서중요한요소인“의무”는특정한소송에서승소와패소의차이가되기도합니다우리가“의무”라는개념을사전에잘알고있어야하는이유는누군가가자신에게부당한행동을한경우그것이부당하였다라는것을먼저인지하기위함입니다아무런이유없이받은직장에서의부당대우나외국에살면서남에게불편한대우를받은경우단순히누군가의“갑질”에당한것이라생각하며참고넘어갈것이아니라그것이법적으로잘못되었고의무를저버린것에대하여책임을물을수있는것이라는것을인지할수있어야하는것입니다이동주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는Prince'sChambers에서기업소송및자문을주로담당하고있으며임의중재를포함한국제상사중재국제소송및각종국내외분쟁에서홍콩법에관한폭넓은변호및자문을제공하고있습니다이동주변호사는억울한일을당하고도법을잘몰라애태우는분들을돕고자하오니칼럼에서다뤄줬으면하는내용홍콩에서사업이나활동을하면서법률적으로어려움을겪고있는분홍콩의법률이궁금하신분들은언제든이메일을통해문의해주시기바랍니다법정변호사이동주KevinDJLeeBarrister-at-lawPrince'sChambers(http://wwwprinceschamberscomhk)E:kevinlee@princeschamberscomhkⓒ위클리홍콩(http://wwwweeklyhk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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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주 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의 법률칼럼 65주 - 소란 행위 (Nuisance)
이동주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의법률칼럼65주-소란행위(Nuisance)안녕하세요?이동주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입니다영국에는바람에불때마다울리는벨소리가사람의마음을편안하게한다고하여이러한소리를내는벨을집밖안녕하세요?이동주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입니다영국에는바람에불때마다울리는벨소리가사람의마음을편안하게한다고하여이러한소리를내는벨을집밖이나정원에걸어놓는사람들이많습니다보통“바람종”또는“풍경”(風磬또는WindChimes)이라고하는데오래된물건들은경매에서비싼값에거래되기도합니다하지만이러한벨소리에밤마다잠을설치는이웃들도있기마련입니다보통은그소리가나는집에찾아가정중하게부탁을하면해결이되기마련입니다만가끔은고집을피워법정까지가기도하는문제입니다오늘의주제는바로“소란행위”(Nuisance)입니다“Nuisance”라는단어는평소에는어떠한성가신문제나골칫거리를일컫는말이지만법에서는소란을피우는행위를말합니다꼭큰소리를나게해문제를일으키는것에국한된것이아니라남이나이웃의평화로운삶을방해하는모든행위를법으로다스리기위하여존재하는법의한분야입니다소란행위와관련된법리의기본은토지법(LandLaw)에서시작되지만실제적용되는법은불법(TortLaw)으로분류됩니다소란행위에대한불만을제기하기전에기본적으로성립되어야하는조건은자신이계속해서즐기려고하는그무언가에대한자신의권리를먼저증명하는것입니다예를들어자신이오랜기간옆집의무선인터넷(Wi-Fi)을사용해왔고어느날그것이끊겨인터넷을사용하지못하게된경우소란행위를근거로법적인소를제기할수는없습니다자신에게는애초에옆집의무선인터넷을무료로사용할권리가없었기때문입니다앞서말한바람종과관련된사건의경우이웃과의모든타협이불가능해졌다면우선잠을설치게하는종의소리를확실하게증거화해야합니다한사건에서는음향전문가를고용하여해당벨소리가어떠한주기로그리고얼마나크게울리는지를녹음하여증거를만들었고이를토대로법원에서그소리가34데시벨(decibel)을넘어갔다는것을증명하여법원의명령을받아내었습니다하지만앞서말한경우처럼자신이그집의주인이아닌경우에는소송을제기할수있는권한조차없는것입니다자신이주인이아닌땅에서평화로운삶을살권리는애초에존재하지않기때문입니다하지만여기서말하는“주인”이라는것은법적인관점에서는그땅에자신이살수있는법적인권리(LegalTitle)가있는지에대한문제로꼭자신이그땅을소유하지않았더라도그법적인권리는인정됩니다예를들어임대계약(TenancyAgreement)을통하여그집에거주하고있는경우법적으로그집에거주할수있는권리도인정받게되므로이웃이시끄러운소리를주기적으로낼경우에는소란행위에근거한소송을제기할수있는것입니다소란행위와관련된소송에서증거물과함께중요한것은그소란행위의주기입니다얼마나자주소란행위가이어졌는지또얼마나길게그것에시달렸는지가사실관계상중요하며법원에서는이주기와기간이빈번하고길수록명령을내어줄가능성이커집니다하지만그렇다고하여이것이반드시충족되어야하는조건은아닙니다영국판례CrownRiverCruisesvKimboltonFireworks(크라운리버크루즈대킴볼튼사건번호[1996]2LloydsRep533)에서피고는저녁에폭죽놀이를20분간하였는데폭죽의일부가이웃집의지붕에튀어불이나는사건이있었습니다단20분간지속된폭죽놀이였고불도바로제압되어별다른피해는없었지만법원은이에대한소란행위를인정하였습니다일상을살면서모든문제에법을적용하여해결하려는자세도꼭옳은것만은아닙니다하지만상식적인문제해결이나평화적인대화를통해문제가해결되지않을경우에어쩔수없이사용되는것이법적인대응입니다하지만법적인대응을시작하기로결정하였다고하여섣불리소송을제기하는것도올바른것은아닙니다어떠한소송이더라도그것의필수적인근거는증거물이되어야하며자신의진술을제외한다른확실한증거물이존재하지않는다면소송을시작하는것이오히려독이될수있기때문입니다이동주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는Prince'sChambers에서기업소송및자문을주로담당하고있으며임의중재를포함한국제상사중재국제소송및각종국내외분쟁에서홍콩법에관한폭넓은변호및자문을제공하고있습니다이동주변호사는억울한일을당하고도법을잘몰라애태우는분들을돕고자하오니칼럼에서다뤄줬으면하는내용홍콩에서사업이나활동을하면서법률적으로어려움을겪고있는분홍콩의법률이궁금하신분들은언제든이메일을통해문의해주시기바랍니다법정변호사이동주KevinDJLeeBarrister-at-lawPrince'sChambers(http://wwwprinceschamberscomhk)E:kevinlee@princeschamberscomhkⓒ위클리홍콩(http://wwwweeklyhk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