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주의 법률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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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주 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의 법률칼럼 54주 - 가상화폐 (Cryptocurrency)와 크라우드펀딩, 그리고 ICO (Initial Coin Offering)
이동주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의법률칼럼54주-가상화폐(Cryptocurrency)와크라우드펀딩그리고ICO(InitialCoinOffering)안녕하세요?이동주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입니다좋은아이디어가있고확실한사업아이템이있어도사업을시작하기에앞서가장중요한것은자본(Capit안녕하세요?이동주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입니다좋은아이디어가있고확실한사업아이템이있어도사업을시작하기에앞서가장중요한것은자본(Capital)입니다하지만수많은회사들이자본없이사업을시작하기도합니다바로투자(Investment)나대출(Loan)이라는것을받아시작하기때문입니다투자와대출의차이는간단합니다대출은은행또는개인으로부터빌린돈으로일정한시간이지난후이자와함께갚아야하는돈입니다대출로빌린돈을갚지못할경우를대비하여회사의지분을담보로지정하기도합니다하지만투자는돈을받는대신회사의지분을내어주는개념으로갚아야하는돈이아닙니다대신사업이번창하여성공할경우이익의배분을해야합니다많은회사들의시작은가까운가족이나지인들로부터빌린거나투자받은돈으로시작됩니다소위스타트업회사(StartupCompany)들의1차펀딩은가까운가족들로부터소액의지분을주고받습니다그후시간이지나회사의규모가커지면2차펀딩이라는것을하는데요즘은앤젤투자(AngelInvestment)라는것을통해많이받습니다앤젤투자란자신과아무런관계없는제3자에게투자를받는개념으로사업의성공가능성과미래기반으로이루어지는일종의크라우드펀딩(CrowdFunding)입니다하지만진짜펀딩은가족들로부터받는펀딩도엔젤투자자들로부터받는펀딩도아닙니다회사의자본을극대화하고진정한"기업"으로성장하기위해서는"주식상장"(IPO또는InitialPublicOffering)이라는것을해야합니다주식상장이란주식시장(StockMarket)에서자신의주식을파는것으로수많은투자자들에게회사의지분을"공모"(PublicOffering)하는것을말합니다수많은투자자들에게자신의지분을팔아자본을극대화하고더욱큰사업을하는것으로17세기에처음생겨난펀딩구조입니다많은투자자들에게자신의주식을팔기위해선당연히자신의회사를소개하여야합니다이것을위해만들어지는문서를홍콩이나영국에서는"CompanyProspectus"또는"회사소개서"라고합니다하지만이러한회사소개서에거짓정보를기재하고허위로투자자들을속여자본을증대하려는회사들이있어국가와정부에서도입한것이바로"증권법"(SecuritiesLaw)과"상장조건"(ListingRules)입니다말그대로거짓을통해투자를받으려는회사들을방지하고투자자들을보호하기위해만들어진법입니다따라서"주식상장"즉IPO라는것을하기위해서는기본적으로이증권법과상장조건을모두충족하는회사여야하는것입니다상장을하기위해서는기본적으로회사의규모가커야합니다몇년에걸친성공적인사업성과매출(Revenue)그리고이익(Profit)을보여야하고회사의사업보고서(BusinessReport)또는분기보고서(QuarterlyReport)라는것을작성하여자신의회사가모든면에서튼튼하다는것을증명하여야합니다사업보고서와분기보고서도자신이작성하면안됩니다제3자회계법인(AccountingFirm)을고용하여객관적인심사를걸쳐야하고이에들어가는재무제표(FinancialStatements)도제3자가작성해주어야합니다이렇게회사가튼튼하다는것을증명하였다면다음은회사소개서를작성하는것인데이역시제3자인법무법인(LawFirm)을고용하여야합니다변호사들을통해회사에법적재무적문제가없다는것을확인받고실사를통해검증을받은후비로소"주식상장"이라는것을할수있는것입니다하지만바로이러한법적인제약과조건절차들을모두생략하고바로투자를받을수있는것이오늘날최대이슈로떠오른"ICO"(InitialCoinOffering)입니다ICO를하기위해서는회사의규모도지난몇년간의사업실적도중요하지않습니다유일한조건은확실한사업아이템과"토큰이코노미"(TokenEconomy)의존재여부입니다필자는본법률칼럼을통해앞으로몇주간이ICO라는것에대해자세히설명하고그방법과절차법적인제약에대하여논하려합니다특히중국이라는나라에서금지된ICO가왜홍콩에서는성공적으로이루어지고있는지그리고어떻게많은신생회사들이그ICO를통해사업의기반이되는자본에대한갈증을해소하고있는지에대하여알아보겠습니다이동주법정변호사(Barrister)는Prince'sChambers에서기업소송및자문을주로담당하고있으며임의중재를포함한국제상사중재국제소송및각종국내외분쟁에서홍콩법에관한폭넓은변호및자문을제공하고있습니다이동주변호사는억울한일을당하고도법을잘몰라애태우는분들을돕고자하오니칼럼에서다뤄줬으면하는내용홍콩에서사업이나활동을하면서법률적으로어려움을겪고있는분홍콩의법률이궁금하신분들은언제든이메일을통해문의해주시기바랍니다법정변호사이동주KevinDJLeeBarrister-at-lawPrince'sChambers(http://wwwprinceschamberscomhk)E:kevinlee@princeschamberscomhkⓒ위클리홍콩(http://wwwweeklyhk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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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주 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의 법률칼럼 53주 -결혼과 계약법 (Contract Law)
이동주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의법률칼럼53주-결혼과계약법(ContractLaw)두집안이만나합을이루고많은사람들의축복을받아성사되는것이결혼이지만법적인관점에서의결혼은혼인등기소(MarriageRegistry)에두사두집안이만나합을이루고많은사람들의축복을받아성사되는것이결혼이지만법적인관점에서의결혼은혼인등기소(MarriageRegistry)에두사람의혼인이정식으로신고되었을경우에만인정됩니다결혼이라는것에도준거법(GoverningLaws)이라는것이있습니다홍콩에서진행된결혼은홍콩법에따라인정이되고한국에서한결혼은한국법에따라인정이됩니다하지만현재거주지와다른곳에서결혼을하였다고하여혼인이인정되지않지는않습니다대부분의나라들에서는외국에서결혼을한사람들의혼인도인정하는법이있어다른나라법에따른혼인도자연스럽게인정하고있습니다홍콩의결혼법령(MatrimonialOrdinance)상결혼이가능한나이는16세입니다하지만21세미만인사람이결혼을하려면부모또는법적후견인(LegalGuardian)이동의를한경우에만결혼을할수있습니다결혼을늦게하는현대사회에서는거의쓸모없는법이되어버렸습니다배우자와법적으로결혼을한사람이몰래다른사람과다시결혼을하는것은홍콩에서는범죄입니다바로중혼죄(Bigamy)라는죄인데개인상대위법행위법령(OffencesAgainstthePersonOrdinance)제45조에의하여적발시최소7년의징역형을받게됩니다한국에서결혼을한부부의혼인이홍콩에서인정되기위해충족되어야하는조건은크게두가지입니다첫째결혼을한나라(대한민국)의법에따라합법적으로결혼을하였어야하고둘째결혼을한개인들이그나라의법률상정해진혼인가능최저연령보다나이가많은상태에서결혼을하였어야합니다결혼이라는것을하며최근자연스럽게부각되는법분야가있다면바로계약법(ContractLaw)입니다바로혼전계약(Pre-nuptialAgreement)이라는것을통하여이혼을하게될경우의재산분할을미리정해놓는것입니다결혼이라는신성불가침한것을하면서헤어질때를미리대비한다는것은필자가생각하기에도아이러니한것이지만실제영국을포함한많은유럽에서는이러한혼전계약을자주사용하는추세입니다2010년영국대법원판례인라드마허v그라나티노(RadmachervGranatino판례번호:[2010]UKSC42)에서법원은혼전계약의효력이발생하기위해서는기존에존재하는계약법의조건이충족되어야한다고했습니다먼저남편과아내가혼전계약에자진하여동의를한경우여야하며그계약서의함축된의미를완전히이해한상태에서계약이이루어져야한다고했습니다혼전계약의가장큰목적은아무래도결혼이가져올수있는수많은위험요소들을미리방지하고자하는인간의가장기본적인방어적사고방식에서나온다고할수있습니다특히많이기재되는혼전계약의조항이있는데바로“부정”(不貞또는Infidelity)에관한조항입니다배우자가자신을배반하고다른사람과간통을한경우결혼이자연스럽게파기된다는조항과이혼시간통을한쪽이아무잘못이없는결백한(Innocent)쪽에게대부분의재산을넘겨주어야한다는조항을포함하여혼인전에배우자의부정이나간통을사전에방지하는것입니다꼭부정이아니더라도자연스레발생할수있는이혼예를들어성격적인차이에서의이혼을대비하기위해서도혼전계약을하기도합니다이러한경우는보통자신의재산을보호하고자하는생각에서하는혼전계약으로이역시결혼을하는사람들이하기에는부자연스러운준비가아닐수없습니다보통은한쪽배우자의집안이상대적으로많이부유하거나재산이현저히많을경우사용됩니다혼전계약을통해만일발생할수있는이혼에서의위자료를최소화하고자하는것입니다결혼을한후에동의하는계약서는혼후계약(Post-nuptialAgreement)이라고합니다말그대로결혼을한후에만들어지는계약을말하며적용되는법은같습니다결혼이라는것은너무나도행복하고축복받아야할일입니다그것의전제는믿음과사랑그리고신의축복이라고생각하지만가끔은현실을직시하고문제를대비하는부부들도늘어나는추세입니다법적인안전장치를통해배우자에게보다직접적인메세지를전하는것입니다하지만결혼을하면서헤어짐을계획한다는것은결혼의기본적인의미에반하는행동이라는것도부정할수없는사실입니다영원할것을시작하면서끝을계획한다는것은이론적으로앞뒤가안맞는것이기때문입니다이동주법정변호사(Barrister)는Prince'sChambers에서기업소송및자문을주로담당하고있으며임의중재를포함한국제상사중재국제소송및각종국내외분쟁에서홍콩법에관한폭넓은변호및자문을제공하고있습니다이동주변호사는억울한일을당하고도법을잘몰라애태우는분들을돕고자하오니칼럼에서다뤄줬으면하는내용홍콩에서사업이나활동을하면서법률적으로어려움을겪고있는분홍콩의법률이궁금하신분들은언제든이메일을통해문의해주시기바랍니다법정변호사이동주KevinDJLeeBarrister-at-lawPrince'sChambers(http://wwwprinceschamberscomhk)E:kevinlee@princeschamberscomhkⓒ위클리홍콩(http://wwwweeklyhk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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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주 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의 법률칼럼 52주 - 형평법 (Equity)과 신탁 (Trust), 그리고 자산회수
이동주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의법률칼럼52주-형평법(Equity)과신탁(Trust)그리고자산회수안녕하세요?이동주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입니다영국을비롯해수많은영연방국가들의법체계를전체적으로일컫어보통법(CommonLaw)라고하지만안녕하세요?이동주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입니다영국을비롯해수많은영연방국가들의법체계를전체적으로일컫어보통법(CommonLaw)라고하지만사실보통법은전반적인법체계내한부분에지나지않습니다영국이나홍콩같은영연방국가들에서의법은우선국회또는입법부가만들어내는법령(Statute또는Ordinance)판사가만들어내는보통법(CommonLaw)그리고오랜세월에걸쳐만들어진형평법(Equity)이라는세가지의법들로나뉘어집니다즉보통법은그세가지법들중하나에지나지않는것입니다형평법은이미본지의15째주법률칼럼에서다룬적이있는유연한법입니다형평법을간단히이해하자면"법이정의를구현하기어려운경우나약자에게도움을주지못할경우"사용되는특별한법입니다이러한형평법(Equity)이만들어낸한가지재미있는원리가있는데바로"신탁"(Trust)라는것입니다신탁즉Trust란법령에도존재하지않고어떠한계약서도없는상황에서특정한금액의소유권을보장하는일종의수단으로어떠한사건의사실관계나정황만을보고법원이형평법에따라인정하는권리입니다가장기본적인Trust는계약서를작성하여만들어집니다자신이한평생모아놓은자산을기부하고싶다거나또는자식들에게온전히물려주고싶은경우자주사용됩니다이러한경우에는"신탁관리자"(Trustee)를선임하여자신이세상을떠난이후에재산이어떻게사용될지를미리정해놓을수있습니다제3자인신탁관리자를통해자신의재산이온전히자식에게갈수있도록하는것이며때로는자식이특정나이가될때까지재산분배를지연할수도있습니다하지만진짜재미있는신탁(Trust)은개인들의동의하에만들어진신탁이아니라정의를실천하기위하여법원이만들어내는신탁(Trust)입니다친구와같이사업을하기로하고계약서한장없이돈을투자하였지만그친구가연락없이사라진경우에는두가지의법률적문제가발생합니다첫번째는투자금에대한계약의위반입니다계약서는존재하지않지만돈이송금된정황에서유추할수있는묵시적계약(ImpliedContract)을통해잃어버린투자금을찾아올수있습니다여기까지는보통법(CommonLaw)에의존하여문제를해결하는것입니다하지만친구가자신의돈을사용해창출한사업이익은보통법을사용하여찾아올수없습니다이렇게보통법이도움을주지못하는경우에등장하는것이형평법(Equity)입니다이러한경우법원은신탁(Trust)의한종류인"법원신탁"(ConstructiveTrust)이라는것을인위적으로만들어내어해당사업이익이신탁으로만들어진것으로간주합니다즉같이할사업에서이익배분을50대50으로하기로하였고실제그사업에서1억원의이익이있었다고한다면"법원신탁"(ConstructiveTrust)의법리로5천만원의이익금을추가로받아올수있는것입니다신탁(Trust)이꼭자산회수에만사용되는것은아닙니다예를들어결혼을하면서자신의돈으로집값의반을부담하였지만집의법적인명의를남편의이름으로해놓은경우에도신탁의원리는적용됩니다이혼소송에서집에대한법적인권리는남편에게있지만사실상아내가애초집값의반을부담한경우법원은"복귀신탁"(ResultingTrust)을적용하여집의50%에해당하는소유권을아내에게줍니다이혼소송에서흔히사용되는또다른형평법법리입니다"복귀신탁"(ResultingTrust)과"법원신탁"(ConstructiveTrust)의차이는두가지입니다첫째복귀신탁에서가장중요한것은그당시당사자들의의도가무엇이었느냐에대한질문이고법원신탁에서가장중요한부분은사실관계입니다결혼을하고집을구매하면서부부의의도가무엇이었는지를확실히알수있는경우법원은복귀신탁을적용하여아내의소유권을인정하지만그러한의도가확실히증명되기어려울경우에는사실관계에입각하여법원신탁을적용하는것입니다예를들어집은남편이모두지불하여구매하였지만집안내부의보수공사등에들어간비용은아내가지불한경우집을같이소유하겠다는"의도"는증명하기어렵지만그집에같이살고아내도일부자신의돈을들여같이살집을개선하였다는사실관계가인정되는경우에법원은법원신탁을적용하여일부소유권을아내에게줍니다두번째차이는바로신탁이만들어지는"시점"에대한부분입니다복귀신탁(ResultingTrust)의경우에는어떠한사업에투자를하거나자산을구매한그당시의의도를전제로인정되는것이지만법정신탁(ConstuctiveTrust)의경우에는그당시의의도가인정되기어렵다하더라도추후의사실관계그리고실제돈이오고간정황을토대로인정될수있기때문에시점의제한이없습니다이처럼자신회수뿐만아니라수많은사건에서도적용되는것이형평법입니다이렇게법원은형평법을사용하여신탁(Trust)이라는것을인위적으로만들고보통법이부족한부분을채워주는역할을합니다이렇게복귀신탁(ResultingTrust)이나법원신탁(ConstructiveTrust)등형평법이정의실천을위해제공하는것을법에서는"형평법상구제"(EquitableRemedy)라고합니다말그대로법이정의를구현하지못할경우해결책(Remedy)를제공하는역할을하는것입니다이동주법정변호사(Barrister)는Prince'sChambers에서기업소송및자문을주로담당하고있으며임의중재를포함한국제상사중재국제소송및각종국내외분쟁에서홍콩법에관한폭넓은변호및자문을제공하고있습니다이동주변호사는억울한일을당하고도법을잘몰라애태우는분들을돕고자하오니칼럼에서다뤄줬으면하는내용홍콩에서사업이나활동을하면서법률적으로어려움을겪고있는분홍콩의법률이궁금하신분들은언제든이메일을통해문의해주시기바랍니다법정변호사이동주KevinDJLeeBarrister-at-lawPrince'sChambers(http://wwwprinceschamberscomhk)E:kevinlee@princeschamberscomhkⓒ위클리홍콩(http://wwwweeklyhk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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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주 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의 법률칼럼 51주 - 해운 법무와 소송
이동주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의법률칼럼51주-해운법무와소송몇주전홍콩에서정식운영을시작한"BONG"(봉)이라는레스토랑에서먹어본드라이에이지드스테이크(Dry-agedSteak)는실로홍콩은물론한몇주전홍콩에서정식운영을시작한"BONG"(봉)이라는레스토랑에서먹어본드라이에이지드스테이크(Dry-agedSteak)는실로홍콩은물론한국에서도먹어본적없는귀한맛이었습니다말그대로건조한공기에서오랜기간말린고기의맛은기존스테이크보다버터향이강한고소한맛이였고육질은오랜기간의숙성을통해모든근육과신경이부드러워져더욱연한맛이었습니다재미있는사실도배웠습니다이렇게오랜기간숙성된드라이에이지드스테이크는기존스테이크보다포화지방비율이낮은반면소화효소는4배나많아기존스테이크에비해건강에좋고또고기를구운후시간이지나도단단해지지않고육질이계속해서부드럽다는점이었습니다그것도홍콩이나한국에서는유일하게80일이넘는기간동안숙성된고기로만들었다는그날의스테이크는아무래도멀지않아까다롭다는홍콩의음식칼럼니스트들사이에서도인기몰이를하지않을까싶습니다이렇게훌륭한식사를홍콩의빅토라아항앞에서먹으며잠시해운법무에대한생각에잠겼습니다해운이나무역과관련된법무에서도사건은"Dry"한케이스와"Wet"(축축)한케이스로나뉘어집니다건조한"드라이"법무들은말그대로물위가아닌물밖에서일어나는해운이나무역과관련된법무들로소송보다는용선계약서검토선박이나기타전체적인무역업에서자연스럽게파생되어나오는보험관련계약이나계약서검토들을포함하는법무들을말합니다물위가아닌육지에서일어나는법무들이다보니종이에물이묻을일이없어"Dry"한즉건조한사건들이라고칭하는것입니다오늘날같이국제적인해상운송이나무역이활발한시대에영국의해사법(AdmiraltyLaw또는MaritimeLaw라고칭함)은더욱각광받는법분야입니다영국이나홍콩같이역사상경제성장의상당부분을국제무역에의존해온해양국가들(MaritimeNations)에서해사법은특히중요한법분야가아닐수없습니다하지만해사법이라하여특별히새로운법리(LegalPrinciple)나법률이적용되는것은아닙니다해사법이라는법분야도결국에는계약법(ContractLaw)과불법(TortLaw)라는기본적인법들이적용되는분야이기때문입니다앞서언급한"건조"한케이스와달리"축축"(Wet)한사건들은말그대로물위에서일어나는법무나소송들을일컫는말입니다이처럼"Wet"한사건들의대부분은해상에서일어나는선박들간의충돌이나운송중일어나는운송물들의멸실훼손(LossandDamage)들과관련된법무들로대부분이소송으로이어지는사건들입니다이러한사건들에서자연스럽게발생되는법률분쟁들은모두불법(Tort)더자세하게는어느쪽에더많은과실(Negligence)가있었는지에대한법률상문제이며보험을통한구제방법이존재하는상황이라면보험계약서상어느정도까지배상이가능한지에대한계약법(ContractLaw)상의문제입니다"건조"한Dry사건들중소송으로이어지는경우는보통계약의위반이대부분이며이는계약상약속된액수에해당하는물건이도착하지않았다거나내지는도착한물건의상태들이계약상약속된품질에미치지못하는경우입니다이러한Dry사건들에서는계약법과불법은물론물품매매법(SaleofGoodsLaw)도자연스럽게사용됩니다물품매매법(본지법률칼럼2728째주참고)이란계약법에기반하여물품(Goods)즉손으로만지고거래할수있는유형(有形)의생산품과그소유권에관련된법을말합니다여기서말하는소유권을법에서는"본권"(LegalTitle)이라고하는데이물품의본권이어느쪽에있는지에대한소송들은물위에서일어나는사건들이아닌물밖에서일어나는"Dry"한소송들입니다이처럼오늘날해운법무와소송들도"건조"한사건들과"축축"한사건들로나뉘어지는것이며변호사들역시자연스레한쪽에만집중하여전문적으로업무를하기시작하였습니다스테이크라는메뉴를집중적으로하는음식점들도건조한스테이크와기존의축축한스테이크로나뉘어전문화되는것처럼해운법무에서도그분야가전문화되어가는것입니다산업의분야를넘어어디에서도전문성(Specialisation또는Expertise)이없으면돋보이기어려운오늘입니다이동주법정변호사(Barrister)는Prince'sChambers에서기업소송및자문을주로담당하고있으며임의중재를포함한국제상사중재국제소송및각종국내외분쟁에서홍콩법에관한폭넓은변호및자문을제공하고있습니다이동주변호사는억울한일을당하고도법을잘몰라애태우는분들을돕고자하오니칼럼에서다뤄줬으면하는내용홍콩에서사업이나활동을하면서법률적으로어려움을겪고있는분홍콩의법률이궁금하신분들은언제든이메일을통해문의해주시기바랍니다법정변호사이동주KevinDJLeeBarrister-at-lawPrince'sChambers(http://wwwprinceschamberscomhk)E:kevinlee@princeschamberscomhkⓒ위클리홍콩(http://wwwweeklyhk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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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주 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의 법률칼럼 50주 - 불법 점유와 법
이동주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의법률칼럼50주-불법점유와법홍콩같이비현실적으로높은부동산가격대를유지하는곳에서도단돈1원한푼지불없이땅을소유할수있는방법이있습니다바로많이알려지지않은불법점유홍콩같이비현실적으로높은부동산가격대를유지하는곳에서도단돈1원한푼지불없이땅을소유할수있는방법이있습니다바로많이알려지지않은불법점유(AdversePossession)라는법리(LegalPrinciple)에따라가능합니다영국으로부터보통법(CommonLaw)라는것을물려받은홍콩에서도자연스레불법점유의법리는적용됩니다불법점유라는것은말그대로어떠한땅을소유하지도또는그땅에있을권리도없는사람이일정기간그땅을불법으로점유하고그땅의진짜주인이그것을내버려두었을경우그땅의소유권을불법점유자에게준다는법리입니다부동산법을공부하다보면자주나오는법률문구가있습니다바로“Possessionisnine-tenthofthelaw”라는문구인데번역하면“소유는법의10분의9이다”라는말입니다쉽게말해“실질적인점유자에게는법적소유권자보다우위의권한이있다”라는말입니다고대로마법중“소유권”을다루는법인“Usucapio”(우수카피오)에서유래된이법리는자연스레영국의보통법으로진화되었고오늘날에는국회에서정식법령으로통과시킨법리입니다불법점유를하는사람을법에서는“Squatter”즉“불법거주자”라고합니다간단히말해남의땅이나건물에허락없이거주하는사람을말합니다홍콩에는LimitationOrdinance(제한법령)이라는것이있는데이것의제7조를보면“누구도12년이지난후자신의땅에대한소유권을되찾을수없다”라는조항이나옵니다바로불법점유법리를법령으로만든것입니다불법점유법리가성립하기위해선세가지조건이충족되어야합니다첫째12년이라는시간동안한번도끊김없이불법으로거주또는점유를하고있어야합니다둘째실제자신이그땅이나건물에살며실질적으로점유를하고있어야합니다셋째그땅이나건물을소유하겠다는분명한의도(Intention)을갖고있어야합니다어찌보면간단해보이는조건들이지만남의땅을그렇게쉽게갖을수는없는법입니다12년이라는기간을끊임없이소유하고있기위한가장중요한조건은실제법적소유자가아무런제제도가하지않는다는것이전제가되어야합니다예를들어2018년부터2030년까지12년간누군가의땅이나건물에불법으로거주하겠다는계획으로그건물을점유한다하더라도2028년에그땅의주인이법적인제제나법원의퇴거(Eviction)명령을받아건물에서쫓아내려한다면그12년기간은끊긴것이되므로지속적인(Continuous)점유의조건이충족되지못하는것입니다2006년홍콩판례WongKarShuevSunHungKaiProperties(웡카슈v선헝가이)에서한부부는1979년부터한아파트에불법으로거주하기시작하였고1983년아내가돌아간이후에도남편혼자지속적으로그곳에거주한케이스였습니다2000년에남편역시저세상으로돌아간후해당아파트의소유권에대한분쟁이일어났는데원래법적주인이었던선헝가이는자신의땅이라고주장을했지만법원은두부부가해당아파트에불법으로20년이라는시간동안거주를하였고그기간동안원래법적주인은어떠한법적제제도가하지않았으므로불법점유법리에의해그아파트의소유권은두부부의자녀들에게유산되었다는판결을내렸습니다불법점유라는법리가적용되기위해또하나중요한부분은바로해당점유가“불법”이어야한다는점입니다이논리를뒤집어풀어보면“합법”적인점유의경우에는불법점유의법리가적용되지않는다는말입니다만일임대차계약을통해아파트에거주하거나매달임대료를지급하며합법적으로거주를하고있다면이것은“불법점유”에해당되지않는것입니다하지만어느날부터임대료를내지않았고집주인도이것에대해까먹고12년간어떠한제제도가하지않는다면임대료를지급하지않는그시점부터12년이시작되어12년후해당아파트를자신의것으로만들수있습니다홍콩처럼2-3평되는공간도자신의것으로만들기어려운곳에서돈한푼지불없이집한채를장만할수있다는것은사실상상상하기어려운일입니다하지만법이란것은때로는오랜시간에걸쳐생겨난누군가의권리도인정하는법입니다필자는역시이러한법이개정되어야한다고생각하지만오랜시간과역사를통해만들어진불법점유의법리도무시하기어려운것입니다불법으로누군가의땅에거주한사람에게그땅의소유권을주는것은어찌보면말도안되는법일지모르지만오랜기간그곳에거주하였고또자신의땅임에도불구하고12년이란시간동안관리를소홀이한법적주인에게어떠한책임도없다고말할수있을지에대한논쟁은필자에게도독자에게도있는것이아닌법을만드는홍콩의입법부(LegislativeCouncil)에있는것입니다이동주법정변호사(Barrister)는Prince'sChambers에서기업소송및자문을주로담당하고있으며임의중재를포함한국제상사중재국제소송및각종국내외분쟁에서홍콩법에관한폭넓은변호및자문을제공하고있습니다이동주변호사는억울한일을당하고도법을잘몰라애태우는분들을돕고자하오니칼럼에서다뤄줬으면하는내용홍콩에서사업이나활동을하면서법률적으로어려움을겪고있는분홍콩의법률이궁금하신분들은언제든이메일을통해문의해주시기바랍니다법정변호사이동주KevinDJLeeBarrister-at-lawPrince'sChambers(http://wwwprinceschamberscomhk)E:kevinlee@princeschamberscomhkⓒ위클리홍콩(http://wwwweeklyhk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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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주 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의 법률칼럼 49주 - 주요 중재기관들과 중재 판결문 등록 절차
이동주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의법률칼럼49주-주요중재기관들과중재판결문등록절차지난주우리는중재라는것의중요성에대하여알아보았습니다중재의장점은바로기존에존재하는사법부가제공하는재판보다시간상효율적이라는점에있고단점은지난주우리는중재라는것의중요성에대하여알아보았습니다중재의장점은바로기존에존재하는사법부가제공하는재판보다시간상효율적이라는점에있고단점은바로기존민사재판보다비용이더든다는점이라고하였습니다중재에적용되는법은소송의당사자들이사전에합의한준거법입니다홍콩법을적용하기로한중재는당연히홍콩법에근거하여중재재판이진행되고한국법을적용하기로한중재에는당연히한국법이준거법이됩니다하지만이와별개로각기다른중재기관또는중재원(ArbitralInstitution)에서적용되는법칙이있습니다이것을바로"중재규칙"(InstitutionalRules)라고하는데큰그림에서는모두비슷하지만서로더많은중재사건들을유치하는경쟁에서이기기위하여각기다른규칙들도도입하여적용합니다중재기관들도결국에는"중재"(Arbitration)라는서비스를제공하며이익을창출하는기관들이기때문입니다모든중재기관들에서공통적으로제공하는법칙은단연"공정한재판절차"입니다국가의사법기관을통한민사재판을거부하고중재라는것을통해문제를해결하기위해중재기관에왔지만정작중재기관의법칙이한쪽에유리하게기울어져있을경우에는그누구도중재를통한분쟁조정을원하지않을것이기때문입니다이러한공통점들은바로많은중재기관들이1922년만들어진ICC(InternationalChamberofCommerce또는국제사법재판소)의중재법칙을본떠서만들어졌기때문입니다중재기관들은중재의가장큰장점인"효율성"과"유연성"이라는분야에서경쟁을합니다재판을더욱효율적으로해결하고시간을줄일수록해당중재기관을통한중재사건들이많아질것이기때문입니다예를들어금액이크지않은중재사건의경우에는재판없이서면으로만사건을해결하거나중재자선정(Arbitrator)절차에들어가는시간을단축하는등의절차상의시간감축을통해시간상의효율성을올리는것입니다중재의가장큰단점인"높은비용"에서도경쟁은이어집니다중재기관들마다중재의비용을최소화시키는데집중하여비용을절감하는것역시더많은사건들을끌어모으는방법이기때문입니다예를들어"advalorem"(종가세)를줄인다던지또는기관의관리비를줄이는방법들이자주사용됩니다홍콩의중재원은HKIAC(HongKongInternationalArbitrationCentre)라고하며중국본토의중재원은CIETAC(ChinaInternationalEconomicandTradeArbitrationCommission)이라고합니다홍콩에서일어나는여러중재사건들의가장흔한전쟁터들입니다우리대한민국의중재원은국내유일의중재기관인KCAB(KoreanCommercialArbitrationBoard또는대한상사중재원)입니다홍콩정부는홍콩을중재재판의중심지로만들기위하여2011년중재법령(ArbitrationOrdinance)이라는것을만들었는데기존에존재하던중재법령을개정하면서유엔(UN)의국제상거래위원회(UNCITRAL또는UnitedNationsCommissiononInternationalTradeLaw)가제공하는모델중재법(ModelLaw)를그대로적용하였습니다해당법령의84조를보면중재판결문(ArbitralAward)의등록에대한조례가나오는데이는바로1958뉴욕에서수많은국가들이체결한"외국중재판정승인및집행에관한UN협약"(1958NewYourConventiononRecognitionandEnforcementofForeignArbitralAward)을인정하는조항입니다간단하게말하면외국의중재재판에서받은판결문도홍콩법원에등록한후집행이가능하다는내용입니다이조항의장점은바로"국제적인집행"이가능하다는것에있습니다예를들어홍콩에서중재재판을통하여승소를하였는데상대방이홍콩에는자산이없고뉴욕에자산이있는경우승소한쪽은해당중재판결문을뉴욕의법원에등록해뉴욕에서바로집행할수있는것입니다이처럼앞서말한1958년UN협약에가입한국가들내에서진행되는중재판결문은그국가들내에존재하는사법기관에등록이가능하며이후집행이가능한것입니다중재라는것의또다른장점입니다중재라는것은언뜻보면대단하고복잡해보이지만기존재판과크게다른점은없습니다단시시간이단축되어빠른결과를볼수있다는점과그만큼더많은비용이들어간다는점에서만다른것입니다이동주법정변호사(Barrister)는Prince'sChambers에서기업소송및자문을주로담당하고있으며임의중재를포함한국제상사중재국제소송및각종국내외분쟁에서홍콩법에관한폭넓은변호및자문을제공하고있습니다이동주변호사는억울한일을당하고도법을잘몰라애태우는분들을돕고자하오니칼럼에서다뤄줬으면하는내용홍콩에서사업이나활동을하면서법률적으로어려움을겪고있는분홍콩의법률이궁금하신분들은언제든이메일을통해문의해주시기바랍니다법정변호사이동주KevinDJLeeBarrister-at-lawPrince'sChambers(http://wwwprinceschamberscomhk)E:kevinlee@princeschamberscomhkⓒ위클리홍콩(http://wwwweeklyhk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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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주 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의 법률칼럼 48주 - 중재의 기본
이동주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의법률칼럼48주-중재의기본중재라는것의기본적인목적은시간이오래걸리는기존민사소송절차를피하고빠른시일내판결문을받아그것을집행하는데있습니다짧게는6개월길게는중재라는것의기본적인목적은시간이오래걸리는기존민사소송절차를피하고빠른시일내판결문을받아그것을집행하는데있습니다짧게는6개월길게는몇년도걸릴수있는민사소송을빠른시일내해결할수있다는장점은빠른결과를원하는의뢰인의입장에선참매력적입니다하지만단점을물론그만큼비용이더든다는점입니다중재라는것을진행하기위해서는우선중재자를선임해야하고이후자신또는회사를변호할변호사를고용해야하며마지막으로중재를진행할장소를섭외해야합니다이모든것을진행하는데드는비용은역시기존사법부가제공하는민사소송절차에비해서는비용이더들기마련입니다기존민사소송의경우에는변호사만고용을하면되고재판의장소그리고판결문을내리는판사는모두국가에서제공하기때문입니다“중재”라는단어는사실정확하지않은번역입니다그이유는바로“중재”라는단어는“Mediation”과“Arbitration”이라는두가지소송의절차를의미하기때문입니다“Mediation”이라는것은소송이라기보다는합의에그목적을둔절차로조정이나협상을통해어떠한타결을보는것을말합니다여기서고용되는중재인은“Mediator”라고합니다똑같이“중재”라고번역되는“Arbitration”의경우에는소송에그목적이있습니다말그대로“사적인소송”(PrivateLitigation)을의미하는Arbitration중재소송은합의에목적이있는것이아니라법적인소송을통한문제해결에그목적이있는것입니다이처럼두절차가의미하는바는다르지만모두“중재”라고묶어통역되는것이사실입니다중재라는것을시작하기위해서가장중요한것은바로쌍방이사전에그중재절차에동의를하였는가에대한문제입니다통상적인중재의경우쌍방은사전계약을통해어떠한문제발생시중재를통해문제를해결한다는것에동의를합니다이것을바로“중재조항”또는“ArbitrationClause”라고하는데이조항이효력을발휘하기위해서는꼭존재해야하는요소들이있습니다먼저어떠한특정중재기관의원칙(InstitutionalRule)에따라중재를진행할것인지기재를하고중재시적용되는준거법(GoverningLaw)을기재하여야합니다이후중재를진행할장소인중재지(SeatofArbitration)와중재인의수그리고중재시사용될언어를선정하여야합니다이러한내용들이들어있지않은중재조항은효력이없을수있어중재를통한문제해결이불가능할경우가있습니다하지만이러한조항의요소들은반대로소송의당사자들에게유연성을제공하기도합니다예를들어준거법이“홍콩법”인중재에서쌍방이한국에있을경우중재지는“대한민국”으로정하고중재기관을“대한상사중재원”(KoreanCommercialArbitrationBoard)로정한다면적용되는법률은홍콩법이지만중재소송은한국에서진행할수있는것입니다반대로준거법이“한국법”인소송에서쌍방의편의를위해중재지를“미국”으로정한경우에실제중재는미국에서진행되지만소송에서적용되는법은한국법이되는것입니다이러한것을바로“국제중재”(InternationalArbitration)라고합니다즉국제중재라는것은어떠한특정“국제법”(InternationalLaw)이나“국제변호사”(InternationalLawyer)자격증이있어진행되는것이아니라소송이나라를오가면서이뤄지기때문에국제적인소송이되는것일뿐입니다세상어디에도“국제변호사자격증”라는것은없으며그러한자격증을받을수있는시험도존재하지않습니다중재가홍콩에서그리고홍콩법에의해진행된다면국내중재(DomesticArbitration)가되는것이고한국에서홍콩법에근거하여진행된다면국제중재(InternationalArbitration)가되는것입니다합의절차를뜻하는의미의Mediation중재의경우역시지리상그중재지가외국일경우국제중재가되는것이며그취지는앞서말한협상을통한합의에있는것입니다중재의가장큰장점은역시그유연성에있는것이지만상당한비용이든다는점에서확실한단점이있습니다하지만빠른소송을통한결과가목적일경우에중재만큼유용한소송절차는없으며그렇게받은중재판결문은바로집행이되는것이아니라따로사법부에그판결문을등록하여야비로소집행이가능해집니다이어서다음주에는이러한판결문등록절차를알아보고국제무역상사에자주적용되는중재기관및그원칙을에대해자세히논해보겠습니다이동주법정변호사(Barrister)는Prince'sChambers에서기업소송및자문을주로담당하고있으며임의중재를포함한국제상사중재국제소송및각종국내외분쟁에서홍콩법에관한폭넓은변호및자문을제공하고있습니다이동주변호사는억울한일을당하고도법을잘몰라애태우는분들을돕고자하오니칼럼에서다뤄줬으면하는내용홍콩에서사업이나활동을하면서법률적으로어려움을겪고있는분홍콩의법률이궁금하신분들은언제든이메일을통해문의해주시기바랍니다법정변호사이동주KevinDJLeeBarrister-at-lawPrince'sChambers(http://wwwprinceschamberscomhk)E:kevinlee@princeschamberscomhkⓒ위클리홍콩(http://wwwweeklyhk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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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주 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의 법률칼럼 47주 - 집주인 (Landlord)의 의무
이동주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의법률칼럼47주-집주인(Landlord)의의무사람이살아가는데필수적인필수적인3가지요소인옷음식집을뜻하는"의식주"(衣食住)에서역시가장경제적인부담이많이되는것은"주"일것사람이살아가는데필수적인필수적인3가지요소인옷음식집을뜻하는"의식주"(衣食住)에서역시가장경제적인부담이많이되는것은"주"일것입니다수요(Demand)에비해공급(Supply)가부족하면가격(Price)가올라간다는기본적인경제논리에따라홍콩의부동산가격은오늘도비현실적으로높은가격대를유지하고있습니다땅을사고단기간임대할사람은많은데정작홍콩의토지면적은작다보니간단한주거공간을임대하는것에도돈이많이드는곳이홍콩입니다수요는많은데공급이제한적이다보니자연스레집이나땅을소유한집주인들(Landlord)은"갑"의역할을하게되었고그에따라임차인(Tenant)들은힘든것이사실입니다지난14째주법률칼럼에서우리는임대차계약에대하여알아보았습니다임대차계약은영어로Lease또는TenancyAgreement라고번역하는데둘의법적인차이는임대기간에있다고하였습니다3년이상기간의임대차계약을Lease라고칭하고3년미만기간의임대차계약은TenancyAgreement라고합니다주요계약조항은당연히임대료(RentalFee)임대기간(TermofLeaseandTermination)그리고보증금(SecurityDeposit)에대한조항들입니다만오늘은무엇보다중요한"집주인의의무"(Landlord'sDuty)에대하여알아보려합니다아무리"갑"의위치에있는집주인이라도엄연한법의통제를피해가기는어려운법입니다실제집주인의기본적인의무를무시하는경우토지법원(LandsTribunal)이나소액사건법원(SmallClaimsTribunal)에서손해배상을물어주거나큰사건의경우에는지방법원(DistrictCourt)이나고등법원(HighCourt)에서크게혼나는경우가있습니다임대차계약이라는것의본질도결국"계약서"이지만계약이라는것은결국두개인간의약속에법적인효력을부여하는것으로서계약이라는것을통해국가가지정하는법령의효력을무력화(Oust)할수없다는것은계약법(ContractLaw)의가장기본적인법리(LegalPrinciple)중하나입니다즉임대차계약서상모든집과관련된기본적인수리의의무를임차인(Tenant)에게넘겼다고하더라도국가의법령(Ordinance)상그의무가집주인(Landlord)에게있다면그계약조항은무효가되는것입니다홍콩의건축조례(BuildingsOrdinance)제30B조항에의하면정부의건축당국이"위험한"건물로지정한건축물은즉시시정및보수공사에착수하여야하며그의무는전적으로건물주또는집주인(Landlord)에게있다는것이국가가정한법입니다이러한법령은단순개인간의계약을통해무효화할수없는것으로이러한기본적인주거생활을위협하는건물의부실함을고치지않는집주인은법적인제제를받아마땅합니다국가가지정한법령이아니더라도홍콩의보통법(CommonLaw)에서도건물주또는집주인에게주어지는의무는다양합니다우선임차인에게임대를주는자신의건물또는집이주거가능한공간(HabitableCondition)이어야한다는것입니다집주인이임대를주면서그공간이주거가가능한상태일것을확인하고보장하는것은보통법에서는기본적인의무에해당되며따라서임대차계약시에도묵시적조항(ImpliedTerm)으로서계약의일부가되는의무입니다또어떠한건물이라도존재하는일종의계약서인"상호계약조항"(DeedofMutualCovenant또는DMC)이라는것이있는데이것은바로건물내함께주거하는모든주민들이공동으로지켜야하는의무들을나열해놓은계약서로이역시집주인이무시할수없는의무들입니다이러한DMC에는보통임대를주는집의상태를“임대가능한상태”로보수및유지(TenantableRepair)하여야한다는조항이있기마련인데이의무는집주인에게부여되는의무로어떠한경우에도피해갈수없는부분입니다1890년영국의보통법판례인ProudfootvHart(프라우드풋v하트사건번호:(1890)LR25QBD42)에서는위의무에대한정의를내렸는데바로"집주인"은"임차인"이해당주거지나공간을사용하려는의도에맞게보수및유지를통해그의도에적합한상태를보장해야하는것이라고하였습니다예를들어임차인이해당공간을임대하고그공간에서사업을하려고한다면집주인이나건물주는필히그공간이그사업의목적에적합한상태일것을보수및유지를통해보장하여야한다는것입니다집주인이자신의의무를피해갈수없는또다른법적인근거입니다이처럼기본적으로국가에서제공하는법령이나건물의주민들사이에이미존재하는계약조항들은집주인이자신의의무는무시할수없는법적인근거들이며홍콩같은곳에서임차인은이러한의무들을만일을대비해알고있어야하는것입니다우선기본적인임대차계약을체결하기전집주인의보수및유지에대한조항이있는지를확인하여야하며계약과동시건물의DMC즉상호계약조항들을정식요구하여검토하는것이좋습니다이동주법정변호사(Barrister)는Prince'sChambers에서기업소송및자문을주로담당하고있으며임의중재를포함한국제상사중재국제소송및각종국내외분쟁에서홍콩법에관한폭넓은변호및자문을제공하고있습니다이동주변호사는억울한일을당하고도법을잘몰라애태우는분들을돕고자하오니칼럼에서다뤄줬으면하는내용홍콩에서사업이나활동을하면서법률적으로어려움을겪고있는분홍콩의법률이궁금하신분들은언제든이메일을통해문의해주시기바랍니다법정변호사이동주KevinDJLeeBarrister-at-lawPrince'sChambers(http://wwwprinceschamberscomhk)E:kevinlee@princeschamberscomhkⓒ위클리홍콩(http://wwwweeklyhk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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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주 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의 법률칼럼 46주 - 늑대와 양
이동주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의법률칼럼46주-늑대와양기원전6세기에태어나고대그리스에서살았던이솝(Aesop)이라는사람은노예이자이야기꾼이었습니다그가생전저술한이야깃거리들을모아놓은것을바로기원전6세기에태어나고대그리스에서살았던이솝(Aesop)이라는사람은노예이자이야기꾼이었습니다그가생전저술한이야깃거리들을모아놓은것을바로"이솝우화"(Aesop'sFables)라고하는데그중한가지우화는"늑대와양"(TheWolfandtheLamb)에관한이야기입니다간단한내용은이렇습니다하루는배고픈늑대가양을찾아와자신이양을잡아먹어야할이유들을나열하였습니다그이유들은바로양이그동안잘못한것을나열한것이었는데모두얼토당토않은이유들이었습니다양은이런늑대에게하나하나따져가며반박을하였고자신에게잘못이없음을증명하였습니다결국양을잡아먹을이유를찾지못한늑대는다음과같은말을하고양을잡아먹습니다"ItwassomeoneinyourfamilyanywayButnomatterwhoitwasIdonotintendtobetalkedoutofmybreakfast"(어쨌든너희가족중한사람이잘못을한것은확실하다그게누구든난오늘내아침을굶을생각이없다)이우화는바로모든논리와이치가통하지않는사회적억압과독재를비난하는데그목적이있습니다어떠한법적인방어나논리도통하지않는부당한사회는고대그리스시절에도존재했던것이었습니다누군가를처형할이유를찾지못하면이유를억지로만들어내서라도누군가를처형하는것은말이통하지않는오늘날의독재국가나공산국가의모습입니다그리고그중하나인중국이라는나라에서유일하게논리와이치가통하는민주주의도시가바로홍콩인것입니다오늘날의중국은어쩌면위의늑대와양의우화에비교하기엔많이개선된부분이있기는하지만그래도중국의변함없는색깔은아직까지는공산주의와사회주의입니다하지만그중국안에존재하는홍콩은1997년중국으로반환되기전까지만하더라도영국의식민지였으며영국으로부터보통법(CommonLaw)와자본주의와민주주의를자연스럽게물려받은행정자치구(SpecialAdministrativeRegion또는SAR)입니다홍콩이중국으로반환되면서체결된국제조약이있는데바로"홍콩반환협정"(Sino-BritishJointDeclaration)입니다그리고이조약에따라오늘날에도인정되는법칙이바로"일국양제체제"(OneCountryTwoSystems)라는것입니다"일국양제체제"란한국가안에두체제를허용한다는뜻으로중국인민공화국이라는하나의국가안에사회주의와자본주의라는서로다른두체제를공존시키는것을말하며이에따라홍콩행정자치구는반환이전영국의보통법체계(CommonLawSystem)에근거자치구내민주주의절차를통해선출된입법기관(LegislativeCouncil)을통해법령을만들어내고있습니다홍콩의입법기관및입법절차는홍콩의헌법인기본법(BasicLaw)제73조1항이라는법적근거를통해그합법성이인정됩니다입법기관에선출된의원은홍콩국회에법안을발의할수있고그렇게절차를통해의원발의된법안은세번의의회독회(Reading)을통해국회에서통과될수있으며그렇게만들어진홍콩의현지법령을“Ordinance”라고합니다이렇게홍콩은자치구내의법을독립적으로유지하고있고홍콩에서발생하는모든형사나민사소송들은홍콩내에서해결됩니다홍콩의최고상소법원인종심법원(終審法院또는CourtofFinalAppeal)은이렇게홍콩에서발생하는각종민사또는형사사건들을해결하는마지막법원인데매년법령에대한추가해석이불가피하거나수많은사람들의삶에영향을미칠만한중요한사건들만을다루는법원입니다하지만홍콩의최고법원인종심법원도최종적으로해결하지못하는법률분야가있는데바로"헌법"(ConstitutionalLaw)입니다헌법이란민법과형법과는별개로한나라의기반이되는가장고위법률입니다대한민국의경우에는이러한헌법에대한문제만특별하게다루는법원인"헌법재판소"가있는데홍콩의경우에는이러한헌법의문제발생시최고상위법원인종심법원에게그결정권이있는것이아니라바로중국의"전국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StandingCommitteeoftheNationalPeople'sCongress또는NPCSC)에게있습니다즉홍콩의민사나형사에대한최종판결권은사법부최고종심법원에있지만헌법에대한최종판결권은사법부가아닌중국의정치기관인NPCSC에게있다는것입니다우리나라로비유해따지자면대통령탄핵에대한최종결정권이헌법재판소에있는것이아니라국회에그것도소수의원들로만들어진작은정치적모임에있는격입니다늑대와양이생각나는얼토당토않은시스템인것입니다이처럼자본주의와민주주의가확연히존재하는홍콩의사법부에는정작제일중요한헌법에대한최종결정권이없고소수중국의정치인들로구성된조그만모임회에그결정권이있는것입니다홍콩에거주하는우리교민들의이웃인홍콩자국민들이매일같이시위를하는이유입니다최근에가장논란이되었던"선서"(Oath)관련소송은홍콩에서선출된몇몇의원들이헌법상의선서절차를무시하고자신은홍콩공화국(Republic)즉중국에서독립된홍콩이라는별도"국가"의의원이라고말하여시작된사건이었는데이문제역시헌법과관련된문제로홍콩의최고법원인종신법원이아닌중국의소규모정치집단인NPCSC에서최종적으로불법이라는판결을내리게되었습니다민주주의와자본주의안에서매일을살아가는것같지만아직홍콩은늑대의무서운아가리로부터자유롭지않은것입니다홍콩인들이아무리반발을하더라도제갈길을가는중국은마치늑대가양들의논리적방어와이치에일일히신경쓰지않는모습을연상시킵니다이러한홍콩에서우리한국교민들과여행객들은자신의싸움이아닌것에관여하지도신경쓰지도않는것이최선의방책입니다우리는홍콩인도중국인도아닌한국인이라는것을다시한번상기시켜주는오늘날홍콩의정치상황입니다이동주법정변호사(Barrister)는Prince'sChambers에서기업소송및자문을주로담당하고있으며임의중재를포함한국제상사중재국제소송및각종국내외분쟁에서홍콩법에관한폭넓은변호및자문을제공하고있습니다이동주변호사는억울한일을당하고도법을잘몰라애태우는분들을돕고자하오니칼럼에서다뤄줬으면하는내용홍콩에서사업이나활동을하면서법률적으로어려움을겪고있는분홍콩의법률이궁금하신분들은언제든이메일을통해문의해주시기바랍니다법정변호사이동주KevinDJLeeBarrister-at-lawPrince'sChambers(http://wwwprinceschamberscomhk)E:kevinlee@princeschamberscomhkⓒ위클리홍콩(http://wwwweeklyhk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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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주 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의 법률칼럼 45주 - 승소와 자산회수 (Asset Recovery)의 원리
이동주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의법률칼럼45주-승소와자산회수(AssetRecovery)의원리필자가어렸을적에는아는것이힘인세상이었고인터넷이발달한오늘날에는아는것을실행으로옮기는것이힘인세상이되었지만“아는것이힘이다”라는원칙필자가어렸을적에는아는것이힘인세상이었고인터넷이발달한오늘날에는아는것을실행으로옮기는것이힘인세상이되었지만“아는것이힘이다”라는원칙은사실아직까지도불변하지않는세상의원리라할수있습니다18세기에처음생겨난이후현재까지도천문학적인재산을소유한가문인로스차일드(Rothschild)가문의6대원칙도같은맥락에서유래된것이라할수있습니다:"Whoownstheinformationownstheworld"(정보를가진자가곧세상을가진것이다)이처럼"아는것이힘이다"라는룰은경제분야뿐만아니라법에서도적용되는원칙인것입니다특히소송이라는법적분쟁에서는중요한정보를아는것이곧승소로이어질수있어변호사들은그중요한정보및증거물수집에항상혈안이되어있기마련입니다법적인논쟁(LegalArgument)에서이기는것도중요하지만법을누구보다잘아는변호사들사이에서법리(LegalPrinciple)만으로승부가나기는어려운법입니다소송에서의주요전쟁터가법이아닌사실관계(FactualMatrix)에있는이유입니다하지만가끔은승소에중요한증거물들이상대방의수중에있는경우가있습니다이러한경우법원의명령을받아그증거물을강제로입수할수있는데이러한절차의문제점은그명령을법원에서받아내는과정에서상대방에게원고의의도를알려야한다는점에있습니다법원의명령을받기위한절차를밟는순간상대는이미원고의의도를눈치챌수있으며정식과정을거쳐법원의명령을받은후에는이미증거물을파기될수있다는단점이있습니다자산회수(AssetRecovery)도결국에는승소를전제로진행하는절차인데증거물이확실하지않아승소를하지못한다면비용만낭비하는경우가생기기마련입니다이러한문제점을해결하기위해존재하는명령이바로지난주칼럼에서잠시다뤘던안톤필러명령(AntonPillerOrder)입니다1975년판례AntonPillerKGvManufacturingProcessesLimited(안톤필러v주식회사제조공정사건번호:[1976]1AllER779)에서유래된이명령은상대방에게소송의시작을알리지않고진행한다는점에서앞서말했던문제점을해소하는역할을합니다상대방에게소송의시작을알릴경우중요한증거물들을훼손할시간을주는것이되므로이처럼"일방적소송"(ExParteHearing)을통하여상대방에게자신의의도를알리지않고법원으로부터사전에명령을승인받아바로집행하는것입니다이렇게받은안톤필러명령을근거로원고는피고가소유하고있는사건의주요증거물들을입수할수있게됩니다안톤필러명령을받기위해선크게네가지조건이충족되어야하는데바로첫째"승소의가능성이있는사건"(StrongPrimaFacieCase)이어야하며둘째증거가훼손될경우원고에게돌아올피해가확실하여야합니다셋째는바로상대가해당증거물을소유하고있는것이확실하다는것이증명되어야한다는점이며마지막으로상대방이그증거물을파기및훼손할상당한가능성이있다는것을증명하여야합니다이러한“일방적소송”절차에서는"솔직한사실공개"(FullandFrankDisclosure)의의무도충족되어야합니다법원은이렇게당사자한쪽에치우쳐진행되는소송에서원고에게사건의모든전말을솔직하게공개할것을요구합니다이러한"솔직한사실공개"의의무는즉자신에게불리한사실도법원에게솔직하게공개해야하는것으로이의무를다하지못한경우에는명령이취소되고또상대방에게손해를배상해야할수도있습니다자산회수절차에서중요한무기인안톤필러명령은법이허락하는명령중에서도최고로억압적인명령에해당되어법원도쉽게승인하지는않지만변호사의도움을얻어승인을받는것이불가피한경우에는속히진행하는것이상책입니다정보를얻는것이승소로이어지는소송의경우이러한절차는법적인분쟁은물론자산회수역시성공적으로이끌어내는데중요한역할을합니다증거물을채파기하거나훼손할시간을주지않아상대방이소유한주요증거자료를보존및강제로입수하고이것을근거로승소를하는것역시불법으로인해빼앗긴자신이나법인의재산을성공적으로회수하는방법인것입니다이동주법정변호사(Barrister)는Prince'sChambers에서기업소송및자문을주로담당하고있으며임의중재를포함한국제상사중재국제소송및각종국내외분쟁에서홍콩법에관한폭넓은변호및자문을제공하고있습니다이동주변호사는억울한일을당하고도법을잘몰라애태우는분들을돕고자하오니칼럼에서다뤄줬으면하는내용홍콩에서사업이나활동을하면서법률적으로어려움을겪고있는분홍콩의법률이궁금하신분들은언제든이메일을통해문의해주시기바랍니다법정변호사이동주KevinDJLeeBarrister-at-lawPrince'sChambers(http://wwwprinceschamberscomhk)E:kevinlee@princeschamberscomhkⓒ위클리홍콩(http://wwwweeklyhk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