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주홍콩변호사]법률칼럼 98주 손해배상액(Damages)과 계약법(Contract Law) (1)

안녕하세요? 이동주 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입니다.지난 칼럼에서는 보통법(Common Law)에서 손해배상액(Damages)을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계약법(Contract Law)이나 불법(Tort Law)과 같은 사법(Private Law) 분야의 근원은 법률상의 의무(Obligation)에 있다고 하였고, 이 의무를 일방이 저버리는 경우...

[이동주홍콩변호사]법률칼럼 97주 손해배상액 (Damages)

안녕하세요? 이동주 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입니다.변호사로 활동하다보면 위임받은 사건에서 승소를 하기도 하지만 패소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 승소나 패소를 하였다 하더라도 돈이 말을 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손해배상액(Damages)의 크기에 따라 이겨도 이기지 않은 것 같은 경우가 있고, 소송에서 져도 진 것 같지 않은 경우가 ...

[이동주의 법률칼럼] 홍콩 금융사기의 올바른 대처법: (10) 결론

안녕하세요? 이동주 법정변호사 (홍콩변호사)입니다.지난 10주간 본 법률칼럼에서는 영국이나 홍콩과 같은 보통법(Common Law) 국가들에서 금융사기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방법과 절차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사기사건에서는 왜 형사사건과 민사사건이 분리되는지, 그리고 사기로 잃어버린 의뢰인의 돈을 찾아오기 위해 빠르게 진...

[이동주의 법률칼럼] 홍콩 금융사기의 올바른 대처법: (9) 승소 후 자산회수(Asset Recovery)를 위한 절차

안녕하세요? 이동주 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입니다.지난 몇 주 칼럼에서는 금융사기 사건에서 진행하는 자산동결(Asset-Freezing) 법무의 필요성과 동결 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금융사기와 같은 사건에서 자산동결을 진행하는 이유는 피고(사기꾼)의 계좌에서 언제 원고(피해자)의 자산이 소멸될지 모르기 때문이며, 사기꾼이 피해자의 ...

[이동주 변호사의 법률칼럼] 홍콩 금융사기의 올바른 대처법: (8) 자산동결 (Asset-Freezing)에 필요한 사실적 요소

안녕하세요? 이동주 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입니다. 지난주 칼럼에서는 금융사기 사건에서 진행하는 자산동결(Asset-Freezing) 절차와 종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영국과 홍콩같은 보통법 체계(Common Law)의 국가들에서의 자산동결은 소유권에 근거한 가처분 신청(Proprietary Injunction)과 자산보유형 가처분(Mareva Injunction)으로 나뉘어지며, 또 가처...

[이동주 변호사의 법률칼럼] 홍콩 금융사기의 올바른 대처법: (7) 자산동결(Asset-Freezing) 절차

안녕하세요? 이동주 법정변호사 (홍콩변호사)입니다. 지난주 칼럼에서는 금융사기 사건에서 통상적으로 진행되는 정보공개명령(Disclosure Order)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영국이나 홍콩과 같은 보통법 체계의 나라들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이 강해 사기꾼의 은행정보를 쉽게 알아 올 수 없고, 따라서 원칙상 법원의 정보공개명령을 교부받아야...

[이동주 변호사의 법률칼럼] 홍콩 금융사기의 올바른 대처법(6) : 노리치 파마칼 (Norwich Pharmacal) 절차와 뱅커스 트러스트 (Banker’s Trust) 절차

안녕하세요? 이동주 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입니다. 지난주 칼럼에서는 금융사기를 당한 후 잃어버린 자산을 되찾아 오는 민사소송에서 통상 1차적으로 진행하는 자산 정보공개명령(Disclosure Order)에 대해 논해 보았습니다. 금융사기를 당한 상황에서 자신의 돈을 훔쳐 간 사기꾼의 은행 계좌에 돈이 남아있는지를 먼저 확인하여 자산 보유 ...

[이동주 변호사의 법률칼럼] 홍콩 금융사기의 올바른 대처법(5) : 피고의 자산 & 정보공개명령(Disclosure Order)

안녕하세요? 이동주 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입니다. 지난 칼럼에서 우리는 소송이라는 것에는 항상 금전적 리스크(Financial Risk)가 따르기 마련이라고 하였습니다. 승소 가능성이 높고 실제로 승소를 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측에 자산이 없다면 승소 판결문은 집행(Enforcement)이 불가능한 종이쪽지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리스크는 금융...

[이동주 변호사의 법률칼럼] 홍콩 금융사기의 올바른 대처법(4) : 소송의 리스크(RISK)와 해결책

안녕하세요? 이동주 법정변호사 (홍콩변호사)입니다. 지난 칼럼에서는 보통법 (Common Law) 체계에서의 사기 사건이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으로 분리되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홍콩은 지난 10년간 온라인 금융사기가 7배나 늘었습니다. 2021년에는 16,159건, 손해액만 무려 30억 홍콩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 약 4,900억 원에 달하는 손해를 ...

[이동주 변호사의 법률칼럼] 홍콩 금융사기의 올바른 대처법(3) : 형사사건과 민사사건의 분리

안녕하세요? 이동주 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입니다. 지난 칼럼에서 우리는 보통법(Common Law) 체계에서 사기를 포함한 형사사건이 왜 고소 취하가 불가능한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홍콩과 같이 영국의 보통법 체계를 유지하는 국가들에서는 형사사건이 검찰 또는 경찰에게 고소/고발되어 넘어간 경우, 원고와 피고 개인들 사이의 합의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