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주의 법률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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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주홍콩변호사]법률칼럼 103주 손해배상액(Damages)과 계약법(Contract Law)(6)
안녕하세요? 이동주 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입니다. 지난 몇 주에 걸친 칼럼들에서는 영국, 홍콩의 보통법 체계(Common Law)의 국가들에서 법률정책(Legal Principle)에 대해 알아보았고, 이것이 왜 간단한 문제가 아닌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보통법 국가들의 재판부는 단순히 피해를 본 쪽에만 손해배상을 허락하는 것에 집중하지 않으며 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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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주홍콩변호사]법률칼럼 102주 손해배상액(Damages)과 계약법(Contract Law)(5)
안녕하세요? 이동주 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입니다. 지난 칼럼에서는 보통법(Common Law)에서 통상적 손해배상액(Damages)의 측정 법리가 적용되지 않을 경우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지급형 배상 (Restitution)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특히 원고가 계약을 위반하긴 하였지만 그 계약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가 존재하지 않거나 소명이 불가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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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주홍콩변호사]법률칼럼 101주 손해배상액(Damages)과 계약법(Contract Law)(4)
안녕하세요? 이동주 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입니다. 지난 칼럼에서는 영국, 홍콩과 같은 보통법(Common Law) 국가들의 계약법(Contract Law)에서 손해배상액(Damages)을 측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피고에 대한 고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손해배상액에 대한 원칙은 단순히 피해를 입은 원고의 입장만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과다한(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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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주홍콩변호사]법률칼럼 100주 손해배상액(Damages)과 계약법(Contract Law)(3)
안녕하세요? 이동주 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입니다. 지난 칼럼에서는 영국, 홍콩과 같은 보통법(Common Law)국가들의 계약법 (Contract Law)에서 정의하는 손해배상액(Damages)의 기본적 법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보통법에서는 이행되지 않은 계약의 ‘금전적 가치’를 최우선으로 보상하게 하는 것이 기본적 법리이지만 때에 따라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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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주홍콩변호사]법률칼럼 99주 손해배상액(Damages)과 계약법(Contract Law)(2)
안녕하세요? 이동주 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입니다.지난 칼럼에서는 영국, 홍콩과 같은 보통법 체계(Common Law)의 국가들에서 계약 위반시 발생하는 손해액(Damages)을 측정하는 방법과 또 이와 관련된 계약법 법리(Legal Principle)가 왜 때로는 합당하지 않은 결과를 낳을 수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보통법에서는 계약이 위반된 경우 위반된 계약 내용의 ‘금전적 가치’를 보상하는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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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주홍콩변호사]법률칼럼 98주 손해배상액(Damages)과 계약법(Contract Law) (1)
안녕하세요? 이동주 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입니다.지난 칼럼에서는 보통법(Common Law)에서 손해배상액(Damages)을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계약법(Contract Law)이나 불법(Tort Law)과 같은 사법(Private Law) 분야의 근원은 법률상의 의무(Obligation)에 있다고 하였고, 이 의무를 일방이 저버리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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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주홍콩변호사]법률칼럼 97주 손해배상액 (Damages)
안녕하세요? 이동주 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입니다.변호사로 활동하다보면 위임받은 사건에서 승소를 하기도 하지만 패소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 승소나 패소를 하였다 하더라도 돈이 말을 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손해배상액(Damages)의 크기에 따라 이겨도 이기지 않은 것 같은 경우가 있고, 소송에서 져도 진 것 같지 않은 경우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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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주의 법률칼럼] 홍콩 금융사기의 올바른 대처법: (10) 결론
안녕하세요? 이동주 법정변호사 (홍콩변호사)입니다.지난 10주간 본 법률칼럼에서는 영국이나 홍콩과 같은 보통법(Common Law) 국가들에서 금융사기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방법과 절차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사기사건에서는 왜 형사사건과 민사사건이 분리되는지, 그리고 사기로 잃어버린 의뢰인의 돈을 찾아오기 위해 빠르게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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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주의 법률칼럼] 홍콩 금융사기의 올바른 대처법: (9) 승소 후 자산회수(Asset Recovery)를 위한 절차
안녕하세요? 이동주 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입니다.지난 몇 주 칼럼에서는 금융사기 사건에서 진행하는 자산동결(Asset-Freezing) 법무의 필요성과 동결 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금융사기와 같은 사건에서 자산동결을 진행하는 이유는 피고(사기꾼)의 계좌에서 언제 원고(피해자)의 자산이 소멸될지 모르기 때문이며, 사기꾼이 피해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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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주 변호사의 법률칼럼] 홍콩 금융사기의 올바른 대처법: (8) 자산동결 (Asset-Freezing)에 필요한 사실적 요소
안녕하세요? 이동주 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입니다. 지난주 칼럼에서는 금융사기 사건에서 진행하는 자산동결(Asset-Freezing) 절차와 종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영국과 홍콩같은 보통법 체계(Common Law)의 국가들에서의 자산동결은 소유권에 근거한 가처분 신청(Proprietary Injunction)과 자산보유형 가처분(Mareva Injunction)으로 나뉘어지며, 또 가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