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도 중국에 보조를 맞춰 '국가 기밀'의 정의를 확대하며 처벌 강화를 예고했다.

30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홍콩 정부는 이날 오후 '홍콩판 국가보안법' 초안에 해당하는 공공협의안의 내용을 보안국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108쪽 분량, 총 9개 장으로 구성된 공공협의안은 홍콩판 국가보안법이 다룰 반역, 내란, 선동, 간첩활동, 외세 개입, 국가기밀 절도, 컴퓨터·전자시스템을 활용한 국가안보 위협 행위 등의 죄목을 공개했다.

이중 특히 관심을 끈 것은 '국가기밀 절도'다.

홍콩 정부는 처음으로 절도 대상이 되는 국가기밀을 ▲ 국가(중국)나 홍콩 문제에 관한 주요한 정책 결정 ▲ 국방이나 군대의 구축 ▲ 국가의 외교·외국 문제 활동, 홍콩의 대외 문제에 관한 기밀, 국가나 홍콩이 대외적으로 비밀을 지켜야 하는 기밀 ▲ 국가나 홍콩의 경제·사회 발전에 관한 기밀 ▲ 국가나 홍콩의 기술 발전이나 과학 기술에 관한 기밀 ▲ 국가안보나 홍콩의 안보 수호를 위한 활동, 범죄 수사에 관한 기밀 ▲ 중앙 당국과 홍콩의 관계에 관한 기밀 등 7가지 유형으로 분류했다.

이에 대해 로이터 통신은 "중국의 정치, 경제, 군사에 대한 연구와 중국 본토에 있는 개인·기업에 대한 실사 조사 등 지금껏 홍콩 기업과 학계가 전통적으로 수행해온 연구들이 모두 국가 기밀로 분류될 수 있다는 우려가 일각에서 나온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협의안은 경제, 과학, 외교, 사회적 비밀 등이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를 위험에 빠트릴 수 있다고 말한다"고 덧붙였다. 로이터는 "외국은행과 헤지펀드 등의 비즈니스와 민간 연구시설, 외교관과 학자들은 해당 법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며 "일부는 해당 법안이 인터넷에 대한 통제나 데이터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한다"고 전했다.

홍콩대 사이먼 영 교수는 로이터에 해당 법에 대해 아직 많은 부분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결국에는 '외국 정치 기관'이나 '외국 에이전트' 모두를 광범위하게 정의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외국 정부와 일부 끈이 닿는 사업이나 단체가 이 범주 안에 들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블룸버그 통신은 "홍콩이 오래 기다려온 홍콩판 국가보안법에 국가 기밀에 대한 정의를 확대할 계획을 포함했다"며 "새로운 법안은 국제 사회의 면밀한 조사를 받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2020년 중국이 제정한 홍콩 국가보안법은 서방 지도자들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일으켰고 미국은 해당 법 집행에 관여한 현 존 리 행정장관을 비롯한 여러 홍콩 관리들을 제재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엄격한 코로나19 통제에서도 볼 수 있었듯 홍콩에 대한 공산당의 더 큰 통제는 외국인과 현지 주민 모두의 엑소더스를 촉발했다"며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에도 홍콩 경제는 회복에 분투하고 있고 증시는 침체했다"고 지적했다.

<출처: 연합뉴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