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주의 법률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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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주 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의 법률칼럼 24주 - 보험의 본질 (하) - 보험 소송
이동주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의법률칼럼24주-보험의본질(하)-보험소송보험에가입하여사고나개인적손실에대비하는것도법적인관점에서는결국보험업자(Insurer)와가입자(Assured)사이에계약을체결하는것에지나보험에가입하여사고나개인적손실에대비하는것도법적인관점에서는결국보험업자(Insurer)와가입자(Assured)사이에계약을체결하는것에지나지않습니다보험소송이라는것의본질은계약위반소송이라는뜻입니다본지칼럼의계약법편에서우리는계약이라는것의기본적인구조에대하여알아보았습니다계약이라는것이형성되기위해서는먼저무언가를제공하겠다는청약(Offer)이있어야하고두번째그청약을받아들이는상대방의승낙(Acceptance)이있어야하며세번째로는계약을체결하겠다는당사자들의의사(Intention)가있어야하며마지막으로거래의주제가되는약인(Consideration)이존재하여야한다고하였습니다보험계약에서의청약이란보험업자가가입자에게"불특정한사건으로인해손해를보게될경우보상을하겠다"라는약속을제안하는것이고가입자가이를승낙함으로서비로소보험의효력이발생하는것입니다가입자가주기적으로지급하는보험료(Premium)는자연스럽게계약의약인(Consideration)이되는것이고보험업자는사건사고로인해가입자가손해를입게된경우금전적인보상을제공해야할의무를맡게됩니다이와더불어보험계약에서절대적으로필요한요소가있다면바로불확실성(Uncertainty)입니다보험계약을통해대비하고자하는사건이나사고가일어날것이확실하다면보험계약은성립할수없습니다보험이란자신에게불리한사건이나사고가일어날것에대비하기위하여하나의재정적안전장치를해놓기위한것이지이미확실하게일어날일을생각하고가입할수는없는것입니다보험업자들은보험으로가입된사건이나사고가일어날확률을따져본후보험료를정합니다따라서보험에가입하고자하는일이일어날확률이높을수록보험료역시자연스럽게높아지는것입니다한번이라도자동차사고를낸경험이있는사람의보험료가무사고운전자의보험료보다높은이유입니다이렇게이론적으로이해하기쉬운보험업에서도소송이발생하는이유는역시한쪽이계약을위반한경우에서입니다보험에가입된사건이나사고가발생하였음에도불구하고보험금을지급하지않았다거나가입자가보험료를내지않아계약의위반이발생한사건들은1차원적인소송에불과합니다필자가담당한한보험소송에서는가입자가"장애로인하여경제활동을할수없게된경우보험료지급을면제한다"는조항이존재하였고실제가입자가사고로인해거동이불가능해진사건이었습니다하지만가입자는사고로인해움직일수없게되었고의사로부터정식장애인판정을받았지만침대에서도컴퓨터와전화를사용해계속해서자신의본업인브로커사업을하였고이익창출을해내고있었습니다이사실을알게된보험회사는가입자가경제활동이가능한것으로판단하고계속해서보험료를낼것을요구하였고정식장애인판정을받은가입자는자신의보험료면제권한을주장하였습니다소송의주요질문은결국"계약의해석"에달려있었고계약서상“경제활동”에해당하는활동이무엇인지에대한법원의객관적인해석에따라재판의결과가달렸던사건이었습니다이렇게보험소송은결국계약법이라는분야에존재하는법리(LegalPrinciple)들에의존할수밖에없는것입니다다른보험관련사건에서는보험계약시완전공개(FullDisclosure)의의무를다하였는지에대한문제로소송이시작되었습니다생명보험(LifeInsurance)에가입한후3년이채지나지않아병으로가입자가사망하였지만보험회사는가입자가자신이질병을앓고있었다는사실을보험가입시공개하지않았다는사유로보험금지급을거절했던사건이었습니다이사건에서의관건은인식(Knowledge)에대한문제였습니다법원은사망한가입자가보험가입당시자신에게병이있다는사실을인식하고있었는지에대한진상파악을하였고보험회사는가입자가그러한사실을알고있었다는것을증명할방법이없었습니다법원은결국가입자가그러한사실을인식하고있지않았던것으로판단하였고보험수령인(Beneficiary)는결국보험금을받을수있었습니다"Lawiscommonsensewithknobson"(법이라는것은결국모두가아는상식을조금복잡하게만들어놓은것일뿐이다)영국대법관조나단섬션판사(JonathanSumption)가하신말씀입니다복잡해보일수있는보험관련소송들도결국엔상식을적용하면그에대한답이쉽게보이는법입니다계약법에서도그랬듯보험과관련된소송들도결국엔보통사람(ReasonablePerson)의관점에서해결되는것이며법원역시매사건에서정의로운결과가무엇인지를결정하는데주력합니다이동주법정변호사(Barrister)는Prince'sChambers에서기업소송및자문을주로담당하고있으며임의중재를포함한국제상사중재국제소송및각종국내외분쟁에서홍콩법에관한폭넓은변호및자문을제공하고있습니다이동주변호사는억울한일을당하고도법을잘몰라애태우는분들을돕고자하오니칼럼에서다뤄줬으면하는내용홍콩에서사업이나활동을하면서법률적으로어려움을겪고있는분홍콩의법률이궁금하신분들은언제든이메일을통해문의해주시기바랍니다KevinDJLeeBarrister-at-law(법정변호사)Prince'sChambers(http://wwwprinceschamberscomhk)E:kevinlee@princeschamberscomhkⓒ위클리홍콩(http://wwwweeklyhk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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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주 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의 법률칼럼 23주 - 보험의 본질 - 법률과 제도 (중)
이동주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의법률칼럼23주-보험의본질-법률과제도(중)보험법이라는것의본격적인발달은해상무역이전세계에서가장활발했던18세기영국에서시작되었습니다국가들간의무역이활발해지고기존유럽에서는보기힘들보험법이라는것의본격적인발달은해상무역이전세계에서가장활발했던18세기영국에서시작되었습니다국가들간의무역이활발해지고기존유럽에서는보기힘들었던금은모피향신료등귀중물품들에대한수요가늘어나면서이를운반하기위한해상운송업역시빠르게성장했던것입니다 당시해상운송이라는것은투자보다는도박에가까운사업이었습니다천재지변은물론해상에서의불법약탈납치등수많은위험요소들을넘어수입품을운송하는선박이항구에도착하면엄청난이익을남길수있었지만그렇지못할경우역시상당한금전적손실을의미했습니다 이러한위험요소들로부터상인들을보호하기위해생겨난것이바로보험더정확하게는해상보험(MarineInsurance)입니다그후자연스럽게다른분야에서도보험이생겨났고영국은어느새전세계보험업계의중심지가되어버렸습니다그당시해상보험외가장흔했던보험의종류는생명보험(LifeInsurance)과화재보험(FireInsurance)이었습니다 하지만당시생명보험과화재보험관련소송들은중재재판(Arbitration)을통하여해결하는것이법률시장의일관적인추세였고정식판례로인정되지않는중재재판판결문들은결국보험법이라는법률분야의성장에기여하지못했습니다오늘날보험법이라는분야의법리(LegalPrinciples)가상당부분해상보험관련소송들의판결문에서흘러나오게된결정적인이유입니다 지난주칼럼에서보험이라는것역시일종의계약에불과하다는말을했었습니다대부분의보험계약들은계약법에서배상계약(ContractofIndemnity)이라는종류의계약에해당됩니다배상계약이라는것의특징은"사고발생시증명가능한범위에한에서만보험금을지급한다"라는내용의계약입니다즉자신이1억이넘는자동차보험에가입되어있는상황이라하더라도접촉사고로인한증명가능한금전적손해가2000만원이넘지않을경우그이상금액에대한배상을받을수없다는뜻입니다오늘날존재하는대부분의손해보험들은이러한배상계약의형태를보이고있습니다배상의원칙(PrincipleofIndemnity)라는법리에의하여보험주가배상해야할금전상의손해(PecuniaryLoss)를확실하게증명할수있어야비로소보험금을건네받을수있는것입니다 이러한배상의원칙에서제외되는보험계약이바로생명보험과개인상해보험(PersonalAccidentInsurance)입니다생명보험이란일정한기간동안보험료(Premium)을내고그기간안에보험주가사망할경우지정된보험금을지급받는형태의계약입니다여기서중요한점은기타배상계약들과는달리금전상의손해를입었다는증명을할필요가없다는것입니다목숨을잃은것에대한손해를금전적으로계산하는것이불가능한일이기때문입니다 개인상해보험역시배상의원칙에서제외됩니다예를들어자신의다리에2억팔에는3억이라는개인상해보험에가입되어있고사건이나사고로인하여다리를잃거나팔이절단될경우해당보험금전체보험금을탈수있는것입니다 하지만모든종류의보험계약에서필수적으로요구되는법률상의원칙은보험을가입해놓은사건이실제로일어날것에대한불확실성(Uncertainty)이존재하여야한다는것입니다예를들어법원으로부터사망선고를받은사람이거나의학적으로앞날사망이확실시된사람의경우사망이라는것이실제로일어날것이확실시되므로이에해당되는자는생명보험에가입할수없는것입니다 보험관련소송들은대부분보험금을지급받지못한경우에시작되며그렇지아니할경우에는보험료면제와관련하여시작됩니다보험료면제(WaiverofPremium)이란대부분의보험계약에존재하는계약조항의일부로보험주가보험가입후사건으로인하여완전히무능력하게된경우보험료를지급할의무에서면제된다는내용입니다장애인판정을받았거나몸을옴짝달싹못하는보험주들은경제활동이불가하여주기적으로보험료를내기어렵기때문입니다 이러한사건들에서제기되는법률상의쟁점은과연보험주가의학적관점에서진정으로무능력한지에대한질문을해결하는것에있습니다이에대한자세한공부는다음주실질적인보험관련사례들을다루면서계속개진해보겠습니다 이동주법정변호사(Barrister)는Prince'sChambers에서기업소송및자문을주로담당하고있으며임의중재를포함한국제상사중재국제소송및각종국내외분쟁에서홍콩법에관한폭넓은변호및자문을제공하고있습니다이동주변호사는억울한일을당하고도법을잘몰라애태우는분들을돕고자하오니칼럼에서다뤄줬으면하는내용홍콩에서사업이나활동을하면서법률적으로어려움을겪고있는분홍콩의법률이궁금하신분들은언제든이메일을통해문의해주시기바랍니다KevinDJLeeBarrister-at-law(법정변호사)Prince'sChambers(http://wwwprinceschamberscomhk)E:kevinlee@princeschamberscomhkⓒ위클리홍콩(http://wwwweeklyhk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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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주 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의 법률칼럼 22주 - 보험의 본질 (상)
이동주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의법률칼럼22주-보험의본질(상)서양철학의가장근본적인질문이"죽음에대한두려움으로부터자유로워질수있는방법에대한고찰"이라는점을생각한다면오늘날보험이라는것이보편화된이서양철학의가장근본적인질문이"죽음에대한두려움으로부터자유로워질수있는방법에대한고찰"이라는점을생각한다면오늘날보험이라는것이보편화된이유도비교적쉽게이해할수있습니다사람은누구나자신또는자신이소유한어떠한것이손상되는것에대한잠재적두려움을갖고있기마련입니다그리고그러한손해나손상이현실화될위험(Risk)을사전에방지하기위해자연스럽게생겨난것이보험(Insurance)이라는것입니다 이렇게보험을통해위험을최소화하고자신에게소중한무언가를보호하려고하는것은인간에게는너무나도자연스러운것이어서오늘날법학자들도보험법(InsuranceLaw)라는것이처음생겨난시점이언제인지에대한확답을내리지못하고있습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보험은오늘날여러가지형태로우리의삶과경제활동을보호하고있습니다화재보험운송보험해상보험책임보험자동차보험등을포함하는손해보험부터우리의목숨을보험의주제로하는생명보험까지그종류도더욱다양해지고있습니다특히오늘날보험이없는경제활동과비지니스는상상하기어렵습니다고도의산업사회가되어버린현대사회는예전에는없었던새로운위험을계속만들어내고있고위험의종류가계속증가하다보니위험에대비한보험의종류또한증가할수밖에없습니다이렇게가다가는사후천국에가지못할수도있다는위험에대비한보험도생겨날지모르겠습니다 보험법이라는것이처음생겨난이유는보험이라는것자체에문제가있었기때문이라기보다는보험이라는것을악용해남에게해를입히는일들을방지하기위해서였습니다보험법이존재하지않던시절수많은보험회사들이보험금을받고잠적해버리거나정당하게보상되어야하는상황에서도돈이없어지급하지못하자이렇게부당한사건들을방지하고자자연스럽게생겨난것이보험법입니다 보통법(CommonLaw)에서보험법이라는것이제대로발달되기시작한것은1756년영국의맨스필드판사(LordMansfield)가대법원장이된후부터였습니다해상운임을기반으로한무역이특히활발했던섬나라영국에서처음해상보험이라는것이생겨났고이와관련된국내외판례들을처음영국의법으로인정한인물이맨스필드판사였습니다홍콩은그렇게발전되어온영국의보험법을1997년반환이후에도자연스럽게물려받아사용하고있습니다 본법률칼럼의계약법편에서짧게나마언급하였듯"보험법"이라는것도결국큰그림에서는"계약법"(ContractLaw)이라는법분야의일부분일뿐입니다보험이라는것은보험제공자(Insurer)와보험에가입하는가입자또는보험주(Assured)사이에체결되는일종의계약이며Insurer는이러한계약을통해"미래에일어날지모르는일정한사건또는손해"에대한보상을Assured에게제공할것을사전에약속하는것입니다그렇게미래에일어날수있는일정한사건또는손해에대한보상을사전에약속받은Assured는Insurer에게주기적으로보험금을지급하는것이고이를법에서는Premium이라고합니다 홍콩에서는보험당국(InsuranceAuthority)이라는정부기관을통해보험업을규제합니다홍콩에서보험업에종사하고보험을제공하고싶은개인또는기업Insurer는InsuranceAuthority의허가없이보험업에종사할수없으며개인에게보험을소개하고가입을권유하는보험브로커(InsuranceBroker)또는보험중개사(InsuranceAgent)역시InsuranceAuthority에직접등록되어있거나InsuranceAuthority가인정하는기관에반드시등록되어있어야합니다현재홍콩의InsuranceAuthority가인정하는타기관들은HongKongConfederationofInsuranceBrokers(HKCIB)과ProfessionalInsuranceBrokersAssociation(PIBA)입니다 보험에가입을하였고보험회사로부터정당하게보상을받아야할상황임에도불구하고보상을받지못한경우라면해당보험회사를InsuranceAgentsRegistrationBoard(IARB)또는InsuranceClaimsComplaintsBureau(ICCB)에정식고발하거나변호사를통하여홍콩법원에정식고소장을접수할수있습니다 정의실현이라는것에무엇보다무거운중요성을두고있는보통법에서의보험법관련법리(LegalPrinciple)들은대부분보험에가입하는개인들을보호하는데집중되어있습니다국가간의무역을더욱활성화하고해상에서발생할수있는위험한요소들로부터화주(Shipper)와선주(Carrier)를보호하기위해처음만들어진보험이라는것이오늘날무역을넘어개인의삶자체를보호하는수단으로보편화된것은어떻게보면당연한것이었을지도모릅니다 이어서다음주에는보험과관련된실제사례들을자세히다뤄보도록하겠습니다이동주법정변호사(Barrister)는프린스챔버(Prince'sChambers)에서기업소송및자문을주로담당하고있으며임의중재를포함한국제상사중재국제소송및각종국내외분쟁에서홍콩법에관한폭넓은변호및자문을제공하고있습니다이동주변호사는억울한일을당하고도법을잘몰라애태우는분들을돕고자하오니칼럼에서다뤄줬으면하는내용홍콩에서사업이나활동을하면서법률적으로어려움을겪고있는분홍콩의법률이궁금하신분들은언제든이메일을통해문의해주시기바랍니다KevinDJLeeBarrister-at-law(법정변호사)Prince'sChambers(http://wwwprinceschamberscomhk)E:kevinlee@princeschamberscomhkⓒ위클리홍콩(http://wwwweeklyhk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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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주 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의 법률칼럼 21주 - 홍콩의 차별금지법
이동주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의법률칼럼21주-홍콩의차별금지법 필자가중학교시절영국이라는선진국에처음유학을가서실망했던이유는그나라에도어김없이존재했던차별문화때문이었습니다자라온배경이나피 필자가중학교시절영국이라는선진국에처음유학을가서실망했던이유는그나라에도어김없이존재했던차별문화때문이었습니다자라온배경이나피부색이다르다는이유로조롱을당할때면내심한국으로돌아가고싶다는생각도여러번들었지만필자의공부를위해고생하시던부모님을생각하며속으로꾹참았던기억이납니다 다행히필자에게는드문일이었습니다같이유학을왔던다른한국인친구는하루가멀다하고인종차별로고생하였고나중에는자신의피부색을탓하기도했습니다명목상영국의국가원수(HeadofState)인여왕엘리자베스2세가대중앞에서수없이강조했던영국의다민족(Multiethnic)다문화(Multicultural)사회는어디에도존재하지않았습니다 그러다일이터졌던건고등학교진학후였습니다2학년불어시간교실맨뒤에앉아있던영국인친구가조용히공부하던필자에게인종차별이섞인조롱을수업내내하였고결국수업이끝난이후분을못이겼던필자가먼저싸움을시작하였던것이었습니다다행히학교에서는아무런징계없이넘어갔지만필자에게는외국에나와처음으로깊은외로움을느꼈던순간이었습니다 그렇게고등학교를졸업하고법대에진학해진절머리나던고등학교와는이별을하게되었지만인종차별로인한괴로움은끊이지않았습니다그러던어느겨울날친구들과강의실로걸어가던중이었습니다누군가큰소리로인종차별이섞인말을필자를겨냥해하였고필자는평소처럼무시하고태연히갈길을가려했습니다하지만그순간같이걸어가던친구들이누구먼저할것없이그사람에게달려가필자를대신해언쟁을벌였던기억이납니다복도가울릴정도의큰언쟁이벌어졌고가해자는결국기가죽은채뒷걸음쳐도망갔습니다대학이라는곳이어떤곳인지를그리고그렇게지성인들이함께모여공부하는대학에온것을처음피부로느낀날이었습니다 홍콩은1996년에만들어진기회균등위원회(EqualOpportunitiesCommission)를통해네가지차별금지법을만들어각종차별을규제하고있습니다바로성차별금지법(SexDiscriminationOrdinance)장애인차별금지법(DisabilityDiscriminationOrdinance)가족상태차별금지법(FamilyStatusDiscriminationOrdinance)그리고인종차별금지법(RaceDiscriminationOrdinance)입니다 차별이성립하기위해서는사실상인과관계(FactualCausation)라는것이수립되어야합니다FactualCausation이란쉽게말해A라는것으로인해B라는결과가초래되었다는것을증명하는일종의법률상의시험을말합니다즉누군가를차별하는행동또는언행이존재하였고그로인해그누군가가정신적또는금전적불이익을받았다면그사실상의인과관계(FactualCausation)가인정되어차별이성립되는것입니다 홍콩의차별법들이적용되는상황들도다양합니다직장에서는물론교육환경대중시설클럽또는동호회활동등누군가의성별이나장애가족관계임신그리고피부색에기반하여차별하는행위는벌금형을받을수있습니다최대벌금형은없습니다차별을한것이인정될경우무제한의벌금형을받을수있다는뜻입니다 직장에서차별을당한경우대부분항의없이넘어가는가장큰이유는그로인해받을추가적인부당대우가두려워서입니다하지만홍콩은이역시법으로방지하고있습니다앞서말한법령들에는따돌림또는부당대우(Victimization)을규제하는조항들도포함되어있어차별에대한항의나고소또는차별을당한직장동료를도와주기위해법정에서증언이나목격자역할을하였다는이유로고소인또는이해당사자들에게부당대우를하는것역시엄격히처벌하고있습니다 차별을당한경우에는기회균등위원회(EqualOpportunitiesCommission)에신고를하거나지방법원(DistrictCourt)에가서정식고소장을접수할수있습니다차별이인정될경우법원이제공하는구제책(Remedy)들도다양합니다해당차별을바로잡는법원명령예를들어피해자를복직시킨다거나차별로인해하지못했던승진을강제명령할수도있으며차별로인해받았던정신적손해배상도인정합니다 이문열의소설“우리들의일그러진영웅”에서반장엄석대에게굴복하여그의권력과부정에참여했던아이들은새로운담임교사에게불려나가모두두들겨맞고혼쭐이납니다그런데그처벌의이유가참걸작입니다“빼앗겨도빼앗긴줄몰랐고불의를보고도힘을합하여맞서지않았기때문”이었습니다 외국에나와살면서한번쯤은인종차별이나부당한대우를받을수있다고생각하셨다면그리고그것을당연하게받아들여오셨다면이제는법을알고그러한불의에당당히항거하시길바랍니다이동주법정변호사(Barrister)는Prince'sChambers에서기업소송및자문을주로담당하고있으며임의중재를포함한국제상사중재국제소송및각종국내외분쟁에서홍콩법에관한폭넓은변호및자문을제공하고있습니다이동주변호사는억울한일을당하고도법을잘몰라애태우는분들을돕고자하오니칼럼에서다뤄줬으면하는내용홍콩에서사업이나활동을하면서법률적으로어려움을겪고있는분홍콩의법률이궁금하신분들은언제든이메일을통해문의해주시기바랍니다KevinDJLeeBarrister-at-law(법정변호사)Prince'sChambers(http://wwwprinceschamberscomhk)E:kevinlee@princeschamberscomhkⓒ위클리홍콩(http://wwwweeklyhk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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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주 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의 법률칼럼 20주 - 정의와 긴축의 시대
이동주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의법률칼럼20주-정의와긴축의시대구약성경을보면이런구절이나옵니다 "Justiceandonlyjusticeyoushallpursue"(Deuteronomy구약성경을보면이런구절이나옵니다 "Justiceandonlyjusticeyoushallpursue"(Deuteronomy16:20) 신명기16장20절에나오는문구로"너희는정의오직정의만따라야한다"라는말씀입니다필자가법대를졸업하고변호사로일을시작할때만하더라도정의에대한깊은사명감같은건없었습니다민사그중에서도정의의실현과는아무관련이없는기업합병채권발행등기업자문이나금융법분야에서일을하다보니변호사로서일을하면서정의실천에대한생각은커녕기회조차없었던것이었습니다 그당시필자는영국이낳은세기의극작가이자문장가인윌리엄셰익스피어(WilliamShakespeare)가묘사한변호사에더가까웠을지도모릅니다"Lawyers'whostraightdreamonfees'"(변호사는꿈을꾸어도자신의수임료에대한꿈을꾼다로미오와줄리엣) 하지만필자가홍콩에서지난7년간법률가로일해오면서깊히깨달은사실이있다면바로세상최고의변호사님들은모두돈보다는정의를바라보시고한평생일해오셨던분들이라는것입니다그리고한가지주목할만한사실은그렇게정의만바라보며최고의위치에오르신변호사님들이아이러니하게도세상에서수임료가가장비싼변호사들이라는점입니다필자가가장존경하는변호사님들중한분인영국의패닉경수석법정변호사님(LordDavidPannickQC)이하신말씀이떠오르는대목입니다 "Howeverjusticeisnotcheap"(하지만정의의값이싸지는않다) 홍콩같이살기비싼도시에서변호사들역시자본주의의법칙을거스르기는어려운점이많습니다일등급변호사들에대한수요는늘어가고있지만공급은한정되어있어변호사들의수임료또한올라가고있는것입니다대부분의일류로펌들은기본수임료73만불(한화약1억)이상이되지않는사건들은수임조차하지않고있습니다사회최고의지성인들중하나라는변호사들도정의만을바라보고정의만실천하라는성경말씀의뜻을알고는있지만실행으로옮길용기는없는것입니다그들에게도부양할가족이있고홍콩의임대료는한없이비싸기때문입니다 이렇게정의의값이비싼세상에맞서정부가마련한해결책은법률보조제도(LegalAid)였습니다세금으로운영되는이보조기관은영국은물론홍콩에서도억울한일피해보는일을겪고도경제적부담으로인해변호사를고용할수없는사람들에게큰도움이되었던쓸모있는제도였습니다하지만이러한제도역시제한이많고정부의예산이줄어들면서위기에처한지오래입니다 2009년4월26일영국첼튼험(Cheltenham)에서영국전수상데이비드캐머론(DavidCameron)은새로운"긴축의시대"(AgeofAusterity)가도래했다고말했습니다그가말한긴축의시대란세계많은국가들이저성장시대에직면하였고나아가정부지출또한급격하게떨어질것을말한것이었습니다이에대한여파로전세계정부가지원하는법률보조금역시줄어들고있으며홍콩도이러한추세를따라갈것이라는예상이나오고있는상황입니다정부의정책으로인해그나마받을수있었던법률지원역시이제는쉽게받을수없어져자신의변호인조차고용할수없는시대가이미눈앞에닥쳐오고있는것입니다 이러한긴축의시대는자본주의의법칙에의해예전에도많이올랐던정의의값을더욱증가시키고있습니다정의를실천하고싶어저렴한수임료를받거나아예무료로변호를하고도싶지만가족을먹여살려야하는상황에서망설이는훌륭한변호사들도많이있습니다 작년본법률칼럼을처음연재하면서필자는억울한일을당하고도법을잘몰라애태우는교민분들에게조그만도움이라도되어보고자상담료를받지않고자문을드리겠다고했었습니다고노무현전대통령과문재인현대통령이1980년대운영했던"변호사노무현•문재인법률사무소(법무법인부산)"의정신을이어받아조금이라도공익에힘을쓰고자했던것이었습니다필자는아직미혼이고부양할가족도없어무료상담을하여도크게곤란할상황도아니었습니다 하지만그것도오래가지못하였습니다필자가무료상담을한다고하자홍콩교민관련일감을잃을까두려웠던일부변호사들이문제를제기하였습니다이렇게공익을위해교민분들을돕기위해변호사로서일을하고싶었던필자의작은소망마저물거품이되는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2017년을마무리하고새해를맞이하면서필자가자신에게한다짐은그래도정의를위해정의만바라보고일하는변호사가되겠다는것입니다정의의값은비싸지만때로는돈보다중요한것이정의이기때문입니다지난한해필자의칼럼을읽어주신독자분들께감사의말씀을올립니다 이동주법정변호사(Barrister)는Prince'sChambers에서기업소송및자문을주로담당하고있으며임의중재를포함한국제상사중재국제소송및각종국내외분쟁에서홍콩법에관한폭넓은변호및자문을제공하고있습니다이동주변호사는억울한일을당하고도법을잘몰라애태우는분들을돕고자하오니칼럼에서다뤄줬으면하는내용홍콩에서사업이나활동을하면서법률적으로어려움을겪고있는분홍콩의법률이궁금하신분들은언제든이메일을통해문의해주시기바랍니다 KevinDJLeeBarrister-at-law(법정변호사)Prince'sChambers(http://wwwprinceschamberscomhk)E:kevinlee@princeschamberscomhkⓒ위클리홍콩(http://wwwweeklyhk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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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주 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의 법률칼럼 19주 - 홍콩의 퇴직금
이동주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의법률칼럼19주-홍콩의퇴직금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의회원국인대부분의나라들이법령을통해퇴직금지불을규제하는이유는직장을떠나는고용인이올바른실업수당을제공받고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의회원국인대부분의나라들이법령을통해퇴직금지불을규제하는이유는직장을떠나는고용인이올바른실업수당을제공받고새로운직장을찾는동안똑같은생활수준을유지할수있게끔하기위한경제적정책에있습니다 홍콩에서고용주(Employer)와고용인(Employee)간의노사관계를규제하는노동법은EmploymentOrdinance라고합니다홍콩의퇴직급여법(SeverancePayments)은제31조항아래자세히정리되어있으며상당부분고용인의권리를보호하고해고시올바른퇴직금을재정하기위해존재합니다 홍콩에서퇴직금을지불받을수있는경우는크게두가지입니다첫째인력과잉에따른정리해고의경우이거나둘째일감부족으로인한해고의경우입니다여기서중요한단어는"해고"입니다해고란고용인자신의의지와는상관없이본의아니게직장을떠나야하는경우를말합니다여기서가장중요한점은해고가아닌사유로직장을떠날경우에는퇴직금을지불받을수있는권리가홍콩법령상에는존재하지않는다는점입니다자진사임(VoluntaryResignation)을통해직장을떠날경우에는법령의보호하에퇴직금을받지못할수도있다는말입니다 그이유는앞서말한경제적정책에있습니다퇴직금이라는것은실직으로인해단기간또는장기간급여없이생활해야하는고용인의경제적안정을유지하는데있으며이와반대로자진해서퇴사를하고새로운직장으로옮겨가는고용인에게는법률상적용되는조항이없는것입니다 하지만홍콩에존재하는대부분의직장은이미법령에의해서가아닌고용주와고용인개인간의계약(Contract)을통해퇴직금지불을보장하고있습니다해고또는자진사임이라는사유와는상관없이자사를떠나는고용인에게퇴직금을지불하는것은이미홍콩같은선진국에서는상당부분일반화가되어있는것입니다아시아의금융허브이자선진국인홍콩에서어찌보면당연한부분입니다 하지만위와같이고용계약(EmploymentContract)을통해퇴직금에대한권리를부여받지못한경우에는홍콩노동법의보호를받을수있는지알아보는것이중요합니다우선홍콩노동법의보호를받기위해서는해당직장에서최소24개월을근무한경우여야합니다(홍콩노동법령제31B조항) 만일해당직장에서24개월이상근무를하였다면다음은퇴직사유가해고에의한것인지를알아볼필요가있습니다고용주의사업중단이나상업상의이유로인해해고되었거나고용계약서가만기되는날까지갱신되지못하여해고된경우에는법률상인지되는해고에의한실직이성립되는것으로퇴직금을받을수있는권리를부여받게됩니다 24개월을넘어5년이상근무를한장기근무(LongService)의경우에는사망이나정년퇴직(65세)그리고건강상의이유로인해자진사임을한경우에도퇴직금을받을수있는권리가부여됩니다 하지만정당한사유로인해해고된경우에는퇴직금에대한권리역시부여받지못할수있습니다고용인이상사의말을무시하고불복종(Disobey)하였다거나또는사기(Fraud)나거짓(Dishonesty)을통해사업상의손해를야기한경우그리고빈번한게으름이나비행(Misconduct)으로인해해고된경우에는법률상정당한사유로인해해고가된것으로간주하고퇴직금을받을수있는권리또한부여받지못하게됩니다 노동법에의해지정된퇴직금계산법은간단합니다퇴직직전마지막달에받았던월급의3분이2에해당하는급여에근로연수를곱한값이퇴직금이되는것입니다월급이아닌일당을받는직업에종사할경우엔지난30일중18일에해당하는금액에근로연수를곱한값이적용됩니다이모두최소24개월이상고용인의직장에서근무를한경우에만가능한것입니다 고용주의일방적인해고로인해실직을하였고위에거론된법률상의요구사항이충족되었음에도퇴직금을받지못하였다면홍콩노동법원(LabourTribunal)에방문하여퇴직금을정식청구할수있습니다 장기간성실히근무한직장에서해고를당하였을경우퇴직금을받는것은홍콩같은보통법체계(CommonLaw)의국가나기타선진국에서는당연한권리이자사회가인정하는"정당한대우"인것입니다 이동주법정변호사(Barrister)는Prince'sChambers에서기업소송및자문을주로담당하고있으며임의중재를포함한국제상사중재국제소송및각종국내외분쟁에서홍콩법에관한폭넓은변호및자문을제공하고있습니다이동주변호사는억울한일을당하고도법을잘몰라애태우는분들을돕고자하오니칼럼에서다뤄줬으면하는내용홍콩에서사업이나활동을하면서법률적으로어려움을겪고있는분홍콩의법률이궁금하신분들은언제든이메일을통해문의해주시기바랍니다이동주 법정 변호사 (Barrister)는 Prince's Chambers에서 기업소송 및 자문을 주로 담당하고 있으며 임의중재를 포함한 국제상사중재 국제소송 및 각종 국내외 분쟁에서 홍콩법에 관한 폭넓은 변호 및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동주 변호사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법을 잘 몰라 애태우는 분들을 돕고자 하오니 칼럼에서 다뤄줬으면 하는 내용 홍콩에서 사업이나 활동을 하면서 법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 홍콩의 법률이 궁금하신 분들은 언제든 이메일을 통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Kevin D J LeeBarrister-at-law (법정 변호사) Prince's Chambers (http://wwwprinceschamberscomhk)E: kevinlee@princeschamberscomhkⓒ위클리홍콩(http://wwwweeklyhk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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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주 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의 법률칼럼 18주 - 성범죄법과 차 한잔
이동주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의법률칼럼18주-성범죄법과차한잔 보통법에서강간은영어로Rape이라고합니다상대방이원치않는성행위를하였을경우최고무기징역(LifeImprisonment)이라는가장 보통법에서강간은영어로Rape이라고합니다상대방이원치않는성행위를하였을경우최고무기징역(LifeImprisonment)이라는가장무거운형벌을받을수있는범죄입니다강간을제외한성범죄는대개성추행에포함됩니다성추행은법률용어로IndecentAssault라고합니다역시상대방의동의없는신체접촉을하였을경우해당되는범죄입니다최대형벌은징역10년입니다강간은홍콩형법(CrimesOrdinance)제118조에성추행은제122조에서찾아볼수있습니다 강간이나성추행모두공통된점이있습니다둘다상대방의동의없이성적인행동을한경우에범죄가되는것입니다이러한동의를법에서는Consent라고합니다성행위나성적인신체접촉을하기전에상대방의동의를얻는다면범죄가아니라는뜻입니다하지만필자가홍콩에서법정변호사로일을하면서느낀점은많은피고들이사실상동의를얻은적이없는데도자신은동의를얻었다고착각하는경우가많다는것입니다 사실동의를얻었는지에대한대답은성행위나신체접촉을"뜨거운차한잔"이라고상상해서생각해보면간단합니다 상대방에게차한잔을하겠냐고물어봤고상대방이흔쾌히차를마시겠다고하였다면그리고차를끓여대접하였을때차를마셨다면상대방의동의하에차를대접한것이됩니다그차한잔을다시성행위나신체접촉이라고바꿔상상한다면상대방의동의를얻고성행위나신체접촉을한것이라고할수있는것입니다 하지만차한잔을하겠냐고물어봤고상대방이마시겠다는확답을하지않았다면차를끓이지않는것이올바른것입니다정상적인사람이라면차를마시지않겠다는상대방한테억지로뜨거운차를마시게하지않을것이기때문입니다성행위도같습니다상대방이성행위에확실한동의를하지않았다면억지로성행위를해서는안됩니다바로강간이나성추행에해당되는행동이기때문입니다 만약차한잔을하겠냐고물어봤고상대방이흔쾌히동의하였지만막상차를끓여주었더니더이상마시고싶지않다고한경우에도억지로차를마시게해서는안됩니다귀찮게물을올리고차를끓인시간이아까워화가날지도모르지만차를마시지않겠다는사람한테억지로차를마시게하는것은정상인이할행동이아니기때문입니다성행위도같습니다처음엔상대방도동의를하고성행위를시작하였지만중간에상대방이동의를하지않는다면바로성행위를멈춰야하는것입니다 술에취해정신이없는상대방에게차를한잔하겠냐는질문을하였을경우엔더욱간단합니다정신이없거나의식이없는사람은차를마시겠냐는질문에동의는커녕답조차할수없기때문입니다이렇게정신이없거나의식이없는상대방에게뜨거운차를마시게하는것역시정상인이할행동은아닙니다의식이없는사람의입을열고강제로차한잔을먹이는것이잘못된행동이라는것을인지할수있다면강제로성행위를하는것역시잘못된행동이라는것은더더욱자명한사실이라는말입니다 만약차한잔을하겠냐고물어봤고상대방이흔쾌히동의하여차를끓이러부엌에갔다왔지만차를끓이는사이상대방이잠이들었다면역시강제로잠자는사람에게차를먹여서는안됩니다잠을자거나의식이없는사람은차를원하지도않을뿐더러자의로차를마실수도없기때문입니다 불법성범죄와합법적인성행위의차이는동의(Consent)입니다상대방이차를마실의사가있는지를확인하는것이어렵지않다면성행위를할의사가있는지를확인하는것또한어렵지않습니다 상당부분판사들에의해만들어진보통법(CommonLaw)의성범죄법은매순간변해가는사회의형태에맞춰같이발전해왔습니다한때는남편이아내와성행위를하는것은부부간의권리로강간이성립되지않던시절이있었습니다결혼한사이인남편이아내를강간하는것은불가능하다는것이었습니다하지만사회가발전하면서법원역시부부사이의강간(MaritalRape)도인정하게되었습니다원리는같습니다아내가차를마시기를거부한다면강제로차를먹여서는안되는것입니다 2008년한교회안의화장실에서8세여아를강간상해한조두순이2020년복역을마치고다시사회에나온다고합니다징역12년강간을하면무기징역도받을수있는홍콩에비해너무나도가벼운형이아닐수없습니다솜방망이처벌이흔한한국이홍콩의보통법으로부터배우고개선할부분인것입니다이어서다음주에는홍콩의퇴직금문제에대하여논해보겠습니다이동주 법정 변호사 (Barrister)는 Prince's Chambers에서 기업소송 및 자문을 주로 담당하고 있으며 임의중재를 포함한 국제상사중재 국제소송 및 각종 국내외 분쟁에서 홍콩법에 관한 폭넓은 변호 및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동주 변호사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법을 잘 몰라 애태우는 분들을 돕고자 하오니 칼럼에서 다뤄줬으면 하는 내용 홍콩에서 사업이나 활동을 하면서 법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 홍콩의 법률이 궁금하신 분들은 언제든 이메일을 통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Kevin D J LeeBarrister-at-law (법정 변호사) Prince's Chambers (http://wwwprinceschamberscomhk)E: kevinlee@princeschamberscomhkⓒ위클리홍콩(http://wwwweeklyhk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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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주 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의 법률칼럼 17주 - 약속, 그리고 계약 (결론) - 계약법의 존재 이유
이동주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의법률칼럼17주-약속그리고계약(결론)-계약법의존재이유 법이라는것에도서열이존재합니다수많은법들중가장으뜸이되는최고법규는단연헌법(ConstitutionalLaw)입니다모든국가 법이라는것에도서열이존재합니다수많은법들중가장으뜸이되는최고법규는단연헌법(ConstitutionalLaw)입니다모든국가의법의체계적기초로서국가의조직구성및작용을책임지는나라의근본이되는법이기때문입니다이러한헌법아래존재하는것이입법부가민주주의적인절차를통해통과시키는법령이고그아래존재하는것이개인간법률상의관계를규제하는사법(PrivateLaw)입니다우리가지난몇주간논했던계약법도이론상사법의한분야일뿐입니다서열로따지면막내자식정도된다는뜻입니다 몇년전서울고등법원의한부장판사님과의식사자리에서재밌는이야기가나왔습니다이러한법의서열에서헌법보다도높은위치에존재하는법이있다는것이었습니다한참을생각하다가필자가내린답은"자본주의"였습니다영국이나홍콩같은보통법(CommonLaw)국가들에서는아닐지몰라도"한국에서는돈으로는안되는것이없다"는대부분의한국사람이가지고있는사회적통념을기반으로낸결론이었습니다 하지만판사님이알려주신답은"국민정서법"이라는것이었습니다한나라의국민이집단적으로드러내보이는감정이나정서가국가의최고법규인헌법보다높은법이라는것이었습니다부장판사님을포함한대한민국의사법부에다시한번감명을받았던순간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당연한답이었습니다대한민국주권은국민에게있고모든권력은국민으로부터나온다라는헌법제1조2항의의미를생각해보면민주주의적절차를통해만들어진헌법위에도역시국민이존재하고결국그국민의감정과정서를반영하는"국민정서법"이국가의최고법규가되는것이었습니다 서양철학의창시자중한명인아리스토텔레스(Aristotle)가기원전4세기에쓴"정치학"(Politics)이라는책에서도비슷한구절이나옵니다 "Nodemocracycanexistunlesseachofitscitizensisascapableofoutrageatinjusticetoanotherasheisofoutrageatinjusticetohimself"(자신이겪는부당함에내는화만큼남들이겪는부당함에도화를내지않는다면민주주의는존재할수없다) 나와아무런상관없는남이겪는부당함에화를내는국민의감정과정서가곧민주주의라는것의존재와직결된다는뜻입니다천년이넘는시간이지나도진정한지혜는절대로변하지않는것같습니다 10주전본법률칼럼의계약법편을시작하면서필자는계약법이이러한국민정서법과비슷한점이많다는생각을했었습니다서론에서계약법이매력있는이유가"지킬수없거나또는처음부터지킬의도가없는약속을하는사람들을근절하기위해존재하는법이기때문입니다"라고했던것도같은맥락에서한말이었습니다한나라를존재가능하게하는헌법그위에국가최고법규로서존재하는국민정서법보다가까운곳에서그리고보이지않는곳에서우리를보호하는계약법이매력있는이유는지난몇주간보았듯우리옆에서묵묵히정의를실천하는법이기때문입니다 홍콩같은보통법체계국가에서계약법은실로국민정서법처럼정의의실현과부당함의방지를위해어마어마한기여를하고있습니다15째주칼럼에서다뤘던형평법(Equity)이라는것과함께개인간의약속에법적인효력을부여하고반대로누군가계약을통해부당한이익을얻으려는하는경우엔그효력을인정하지않는다고했습니다 이러한계약법의중요성은계약법이존재하지않는세상을상상해보면더욱명백해집니다매달일정한월급을받는대가로노동을해주기로계약을했는데월급날입금을하지않고고용주마음대로아무런법적인제제없이계약으로부터자유로워질수있는세상이라면국가와사회는존재할수없을것입니다소위말하는무정부상태난장판(Anarchy)인것입니다이처럼계약법은자신이한약속은꼭지켜야한다는철학적타당함과별개로사회라는것의기본적인작용에있어서도필수적으로존재하여야하는법분야인것입니다 무언가를제공하겠다는청약(Offer)그리고그러한청약을받아들이겠다는상대방의승낙(Acceptance)을시작으로약속이형성되고그러한약속을통해필수적으로거래되어야물건또는돈즉약인(Consideration)의존재로인해계약이형성되는것이라고했습니다 이렇게형성된계약의위반시그계약의해석은클래펌행버스를탄사람즉우리가일상에서마주칠수있는평범한"보통사람(ReasonablePerson)"의관점에서판사가하는것이라고했습니다객관적인관점에서분쟁을해결하는계약법기본원리에대한내용이었습니다 또우리는아무리완벽하게작성된계약서도그효력이인정되지않을수있다는것을배웠습니다허위진술(Misrepresentation)이나강요(Duress)실수(Mistake)또는차질(Frustration)등법을악용해이득을취하려고하거나의도하지않게계약의이행이불가능해진경우법원은그계약을파기하거나효력을인정하지않는다고했습니다 이렇게몇주간계약법에대해논하면서필자역시다시한번계약법의소중함을되새김질해보았습니다그리고계약법의존재이유는역시돈으로는안되는것이없는사회가아닌정의가부도덕함위에존재하는사회를만들기위함이라는생각을했습니다 이렇게계약법편을일시적으로마무리하면서독자분들의실생활에작은도움이라도되었길바랍니다이어서다음주에는홍콩의성범죄법에대하여논해보겠습니다이동주법정변호사(Barrister)는Prince'sChambers에서기업소송및자문을주로담당하고있으며임의중재를포함한국제상사중재국제소송및각종국내외분쟁에서홍콩법에관한폭넓은변호및자문을제공하고있습니다이동주변호사는억울한일을당하고도법을잘몰라애태우는분들을돕고자하오니칼럼에서다뤄줬으면하는내용홍콩에서사업이나활동을하면서법률적으로어려움을겪고있는분홍콩의법률이궁금하신분들은언제든이메일을통해문의해주시기바랍니다KevinDJLeeBarrister-at-law(법정변호사)Prince'sChambers(http://wwwprinceschamberscomhk)E:kevinlee@princeschamberscomhkⓒ위클리홍콩(http://wwwweeklyhk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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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주 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의 법률칼럼 16주 - 약속, 그리고 계약 (본론) - 통상무역
이동주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의법률칼럼16주-약속그리고계약(본론)-통상무역 화폐라는것이발달하면서개인간더욱활발한거래가가능해졌고오늘날우리는돈으로크게두가지를교환합니다바로상품(Goods)과서비스( 화폐라는것이발달하면서개인간더욱활발한거래가가능해졌고오늘날우리는돈으로크게두가지를교환합니다바로상품(Goods)과서비스(Service)입니다상품이란대개만질수있는어떠한물건을말하며서비스는만질수없지만제공받는어떠한이익이나도움을말합니다 오늘날국제통상무역이라는수단을통해거래되는상품들은대부분이해상으로운송됩니다그이유는경제적원인에있습니다해상운송은항공운송이나도로운송보다저렴하기때문입니다비록운송시간은더많이걸리지만한번에많은양을운송할수있고또연료비도절약할수있다는장점이있습니다홍콩같은항구도시가국제통상무역산업에서두드러질수밖에없는이유입니다 이렇게통상무역이활발한홍콩에서무역법(TradeLaw)은지극히중대한분야일수밖에없습니다운도좋았습니다식민지시절을통해물려받은보통법체계(CommonLaw)는영국에서온것이고섬나라인영국은지금도그렇지만한때는홍콩을능가하는해상무역의중심지였기때문입니다 거창한소개말을고려하면언뜻대단한법분야인것같지만사실은무역법도큰그림에서는계약법에포함되는한분야일뿐입니다물건을파는화주(Shipper)가물건을배달하는선주(Carrier)와계약을맺는것이고동시에물건을사는고객(Receiver또는Consignee)과거래를하는것입니다 국제통상무역에서자주듣는두단어가있습니다선하증권(BillofLading)이라는것과신용장(LetterofCredit또는L/C)이라는것입니다굉장히전문적인언어인것같지만사실BillofLading역시일종의계약서입니다바로앞서말한물건을파는Shipper와물건을배달하는Carrier사이에체결된계약서를BillofLading이라고하는것입니다 LetterofCredit도계약법을기반으로한일종의거래수단입니다물건을사는Receiver또는Consignee가자신이거래하는은행에먼저돈을입금하고그은행은물건을파는Shipper에게"물건이제시간에도착하면그선지급된입금금액을지불하겠다"라는약속을LetterofCredit이란일종의편지로보장하는것입니다물건이도착하면물건을배달한Carrier가자신이들고있던BillofLading을은행에제출하고비로소은행은거래금액을Shipper에게지불하는것입니다 국제통상무역이활발해지면서이와관련된국제법도같이발전해왔습니다19세기처음체결된헤이그규정(HagueRules)은제각기다른각국의무역법과해상법(MaritimeLaw)을통일했던일종의국제통상무역조약입니다추후수정을통해새로태어난조약이헤이그비스비규칙(Hague-VisbyRule)입니다해상운송에관한국제적통일을기하고 선주와화주간의이해관계의충돌을피하기위해 HagueRules일부를개정한규칙입니다홍콩은해상화물운송법(CarriageofGoodsbySeaOrdinance)이라는법령을통해해당국제법을자국법으로인정하고있습니다 이렇게많은법적인안전장치가있음에도불가하고통상무역에서많은법적인문제가발생하는이유는상품이라는것이때로는쉽게훼손되거나상하는소모재인경우가많기때문입니다하지만보통법은계약법을기반으로한물품매매법(SaleofGoods)이라는법의영역을통해이러한분쟁들을다스리고있습니다물건이목적지에도착했지만심한손상이생겼을경우그손해배상은누가할것인지또는물건은잘도착했지만계약된금액이지불되지않을경우그물건의소유권은누구한테있는지등에대한법적인문제들을해결하는법입니다 이처럼수많은이해당사자들이존재하고다양한법이적용되는통상무역산업에서자신을보호하는방법은단한가지입니다확실하게검토된계약서를통해거래를하고또분쟁이일어날것을대비해준거법(GoverningLaw)을홍콩법으로명시하는것입니다홍콩법이나영국법을준거법으로한거래의경우보통법의보호를받을수있기때문입니다 계속해서다음주에는계약법의실질적인사례들을추가적으로논하도록하고본법률칼럼의계약법편을일시적으로마무리하도록하겠습니다이동주법정변호사(Barrister)는Prince'sChambers에서기업소송및자문을주로담당하고있으며임의중재를포함한국제상사중재국제소송및각종국내외분쟁에서홍콩법에관한폭넓은변호및자문을제공하고있습니다이동주변호사는억울한일을당하고도법을잘몰라애태우는분들을돕고자하오니칼럼에서다뤄줬으면하는내용홍콩에서사업이나활동을하면서법률적으로어려움을겪고있는분홍콩의법률이궁금하신분들은언제든이메일을통해문의해주시기바랍니다KevinDJLeeBarrister-at-law(법정변호사)Prince'sChambers(http://wwwprinceschamberscomhk)E:kevinlee@princeschamberscomhkⓒ위클리홍콩(http://wwwweeklyhk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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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주 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의 법률칼럼 15주 - 약속, 그리고 계약 (본론) - Equity
이동주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의법률칼럼15주-약속그리고계약(본론)-Equity홍콩이나영국같은보통법체계(CommonLawSystem)에서종사하는변호사들이경제신문이나뉴스에서Equity라는단어를볼때마다눈을찌푸리는홍콩이나영국같은보통법체계(CommonLawSystem)에서종사하는변호사들이경제신문이나뉴스에서Equity라는단어를볼때마다눈을찌푸리는이유는그단어가금융관련계통에서매일같이오용되고있기때문입니다금융쪽에서Equity라는단어는자기자본순수가치또는주식을표현할때쓰이는단어이지만실제Equity라는단어의어원은"동등한"또는"평등한"(Equal)이라는뜻의라틴어어원Aequus에서비롯된단어이자금융쪽에서보다훨씬이른시기부터"형평법"(Equity)이라는법률용어로사용되어왔던단어이기때문입니다 Equity라는단어의올바른해석인"형평법"이라는것은기존에존재하는법이정의를실천하지못할때개인의부당한피해를방지하기위하여영국의형평법법원(CourtofChancery)에서만든또다른법부문입니다즉영국이나홍콩같은보통법체계국가들에서인정되는법의원천은크게세가지인것입니다첫번째는국가의입법부가민주적인절차를통해법으로만들어낸법령(Statute또는Ordinance)두번째는판사들의판결문들로인해만들어진보통법(CommonLaw)마지막으로영국의형평법법원(CourtofChancery)에서만들어낸형평법(Equity)입니다 법령이나보통법의결핍으로인해불가피한손해를보게될개인을구제하기위해만들어진또다른종류의법으로Equity라는단어뜻그대로재판에서공평한결과를끌어내기위해존재하는법입니다계약법은물론여러가지법분야에서특수하게적용되는법이며수많은법리들로만들어진독특하면서도공정한법입니다 지난계약법관련칼럼(8회)에서우리는계약이형성되기위해필수적으로존재해야하는네가지요소들에대해논하였습니다바로어떠한청약(Offer)이있어야하고두번째그청약을받아들이는상대방의승낙(Acceptance)이있어야하며세번째로는계약을체결하겠다는당사자들의의사(Intention)와계약을통해거래하려는물건즉약인(Consideration)이있어야한다고했습니다 보통법에서중요시하는이계약법법리는판사들에의해오랜시간에걸쳐만들어진계약의필수요소들로이중한가지요소라도부재할경우계약의존재가인정되지않는다고했습니다예를들어어떠한계약에청약과승낙이존재하였고또계약을체결하겠다는당사자들의의사도존재하였지만실제로거래하려고했던물건(약인)이존재하지않을경우계약이형성되었다고보기어려운것입니다이러한상황에서한개인이손해를보게될경우정의의실천을돕기위해개입하는법이형평법(Equity)입니다 1947년유명한영국판례씨엘피v하이트리스(CLPvHighTrees)에서피고는원고에게매달2500파운드를지불하고건물하나를임대했습니다하지만세계2차전쟁으로인해경제적상황이어려워지자피고는건물주인원고에게임대료를내기힘드니건물에서나가겠다고전했습니다그러자원고는전쟁기간동안에만원래임대료의반값인1250파운드만받겠다고약속을했고피고역시고마워하며임대를유지했습니다 하지만전쟁이끝난후원고는피고를상대로전쟁기간동안받지못했던나머지임대료를달라며소송을걸었습니다피고는원고에게전쟁기간동안임대료반값만받기로했던둘의약속을상기시켜주며항의하였지만원고는그것은단순한약속이었을뿐계약은아니었다고주장했습니다바로그약속에는계약의필수요소중하나인약인(Consideration)이존재하지않았기때문입니다보통법이고집하는계약의필수조건인약인이존재하지않았으니어떠한계약또한존재하지않았고계약이아닌단순한약속은아무런법적인효력이없는것이었으니피고는원고에게꼼짝없이나머지임대료를지급해야할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법원은Equity를개입해이러한보통법의결점을바로잡았습니다보통법에서는계약의존재가인정되지못할지라도형평법(Equity)에서는계약을인정하겠다고판결한것이었습니다보통법상계약이존재하지않았더라도약속을하였고또그약속을이행하였으니약인이존재하지않더라도계약으로인정하겠다는새로운형평법법리금반언원칙(PromissoryEstoppel)이만들어진순간이었습니다어떠한일이있어도정의는실천되어야한다는사법부의윤리적고집에서나온법리이자판례였습니다 이어서다음주에는통상무역에서발생할수있는계약법상의문제들에대해구체적으로다뤄보겠습니다이동주법정변호사(Barrister)는Prince'sChambers에서기업소송및자문을주로담당하고있으며임의중재를포함한국제상사중재국제소송및각종국내외분쟁에서홍콩법에관한폭넓은변호및자문을제공하고있습니다이동주변호사는억울한일을당하고도법을잘몰라애태우는분들을돕고자하오니칼럼에서다뤄줬으면하는내용홍콩에서사업이나활동을하면서법률적으로어려움을겪고있는분홍콩의법률이궁금하신분들은언제든이메일을통해문의해주시기바랍니다KevinDJLeeBarrister-at-law(법정변호사)Prince'sChambers(http://wwwprinceschamberscomhk)Email:kevinlee@princeschamberscomhkⓒ위클리홍콩(http://wwwweeklyhk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