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칼럼에서 국외 특수관계기업과 국제거래를 함에 있어 가격을 조정하여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이전과세가격제도에 대해 알아본 바 있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이러한 왜곡된 이전가격을 부인하고 정상가격 기준으로 소득금액을 재계산하는 방법(정상가격산출방법)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정상가격의 개념
  세법에서 정상가격은 거주자·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이 국외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와의 통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말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비특수관계자와 거래에서 형성되는 통상적인 가격을 정확히 결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상가격을 일정한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정상가격산출방법
  정상가격을 산정하도록 하는 합리적인 방법으로는 전통적 거래가격방법과 거래이익방법이 있습니다. 전통적 거래방법에는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재판매가격방법, 원가가산방법이 있으며, 거래이익방법에는 이익분할방법, 거래순이익률법, 기타합리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이 중 기타합리적인 방법은 전통적 거래방법과 이익분할법 및 거래순이익률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합니다.

(1) 전통적 거래방법
  1)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은 특수관계자간의 국제거래가격이 비교가능한 제3자(특수관계가 없는 독립사업자)간의 거래가격을 비교하여 정상가격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측정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이는 독립사업자간의 거래와 특수관계자간의 거래가 동일 혹은 유사한 거래상황이어서 두 거래가 비교가능성이 높은 경우 적용할 수 있습니다.

  2) 재판매가격방법
  재판매가격방법은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가 자산을 거래한 후, 그 자산의 구매자가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다시 그 자산을 판매하는 경우 그 판매가격에서 동 구매자의 통상의 이윤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차감하여 정상가격을 산정하는 방법입니다. 이는 구매자가 구입한 물품을 제조 또는 추가적인 가공 없이 재판매하거나 단순 가공하여 재판매하는 거래에 적용됩니다.

  3) 원가가산방법
  원가가산방법은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자산의 제조·판매나 용역의 제공과정에서 발생하는 원가에 동 제공자의 통상의 이윤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가산하여 정상가격을 산정하는 방법입니다. 이는 특수관계자에게 판매하는 자산을 제조하거나 조립하는 경우에 적용되며, 재판매가격방법은 구매자를 기준으로 정상사격을 산출하는데 반해 원가가산방법은 판매자를 기준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2) 거래이익방법
  1) 이익분할방법
  이익분할방법은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거래쌍방이 함께 실현한 거래순이익을 일정한 배부기준에 의하여 측정된 거래 당사자들간의 상대적 공헌도에 따라 배부하고, 이와 같이 배부된 이익을 기초로 정상가격을 산정하는 방법입니다. 이는 각 특수관계기업들의 상대적 수행기여도에 따라 분할하는 방법으로 두 특수관계기업의 이익을 동시에 고려하기 때문에 한 기업에 지나치게 이익이 이전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2 2) 거래순이익률법
  거래순이익률법은 거주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거래 중 해당 거래와 비슷한 거래에서 실현된 통상의 거래순이익률을 기초로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방법입니다. 이는 거래를 기준으로 하는 방법이므로 거래단위별로 특정거래시점에서 실현된 거래순이익을 비교기준으로 사용합니다.

이처럼 정상가격은 독립기업의 원칙에 따라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거래에서 적용되는 통상적인 가격을 의미하며, 이를 산출하는 방법은 거래조건 등이 동일 또는 유사한 비특수관계자간의 거래와 비교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적용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 위클리 홍콩(http://www.weeklyhk.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