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당국은 인터넷에 제3자를 비방 중상하거나 사회질서를 문란을 초래하고, 국가이익에 해를 끼치는 글을 올리면 형사처벌을 하기로 했다고 관영 매체가 10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은 전날 인터넷 범죄에 관한 '형법해석'을 통해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시진핑(習近平) 지도부가 추진하는 인터넷 언론에 대한 통제 강화 조치의 일환이다.

이번 조치로 인터넷을 활용해 항의 활동을 전개하거나 비리 간부에 관한 고발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게 확실하다.

형법해석은 "사회질서와 국기이익을 위협하는" 글을 항의 활동과 민족 갈등 유발, 국가이익과 국가 이미지에 대한 손해을 주는 것으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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