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신청 절차·과정 유연화 약속’

지난 21일(월)부터 4천 홍콩 달러 현금 배당 신청 서류가 각 지역 부처에서 배부를 시작하면서, 일각에서는 신청 절차가 과거에 비해 번거로워졌다며 지적했다.

CSS(Caring and Sharing Scheme) 제도에 따라, 18세 이상의 홍콩 영주권자 중 부동산을 소유하지 않으면서 사회보장제도 수당 혜택을 받지 않은 자는 4천 홍콩 달러를 배당받게 된다. 세금을 낸 자의 경우, 납부 세액과 4천 홍콩 달러 차액을 신청해 배당받을 수 있다. 배당 신청을 위해, 신청서를 비롯한 거주지 증명서, 은행거래내역, 홍콩 신분증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혜택이 가장 절실한 최저소득층들이 신청서 제출을 위해 필요한 주소지 증명서나 은행거래내역서 등이 없어 배당 신청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캘빈 호 카이밍(Kalvin Ho Kai-ming) 홍콩 민주민생협진회 의원은 과거 2011년 6천 홍콩 달러 현금 배당 당시보다 신청 절차가 훨씬 불필요하게 복잡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삼수이포 등 지역의 분할 아파트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으며 이들은 자신의 거주지 증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일반적으로 분할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공과금 상의 이름은 집주인의 이름으로 발행되며, 전기 요금과 수도 요금을 집주인에게 직접 지불하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 대변인은 만약 주소지 증명이 어려운 신청인은 사유에 대해 서면으로 제출 방안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또한 노숙자의 경우, 주로 위치하고 있는 장소와 연락이 가능한 방법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만약 은행 계좌가 없는 경우, 현금 수표로 지급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매튜 정 킨 청(Matthew Cheung Kin-chung) 정무사관은 시민의 편의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CSS 제도에 따라 약 280만 사람이 배당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나 현시점까지 약 1백만 장의 신청서만 배부되었기 때문에 신청서를 추가 출력 및 배부할 것이라고 전했다.

매튜 정 정무사관은 정부가 신청자들의 필수 구비자료만 요구해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려고 노력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온라인 신청 방안을 고려했었으나 안정적인 시스템 구축을 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하고 구축하는 데까지 최대 18개월이 소요될 수 있어, 현금 배당 시점이 지연시킬 뿐이라고 말했다. 이에 찰스 목(Chok Mok) IT부문 의원은 “18개월은 지나치게 과장된 것이며, 일반적으로 3개월이면 구축이 완료되며 최장 6개월이면 완성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매튜 정 정무사관은 지속적으로 신청서류 접수 절차를 유연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일관했다.

4천 홍콩 달러 현금 배당은 작년 2월 연례 예산 보고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계획이다. 그러나 기존의 혜택들이 중산층에 집중되어있고 저소득자가 소외되었다는 지적에 다음달 3월에 추가배당을 발표한 것이다. 신청서 제출 기간은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이다.

ⓒ 위클리 홍콩(http://www.weeklyhk.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