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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주 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의 법률칼럼 64주 - 소유권 (Ownership)과 법
- 안녕하세요? 이동주 법정변호사 (홍콩변호사)입니다. 어렸을 때 친동생과 크게 다툼을 하였던 기억이 납니다. 한동안 눈에 보이지 않다가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가면서 갑자기 나타난 인형이 누구의 것인...
- 2018-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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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주 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의 법률칼럼 63주 - 경쟁적 방어 (Cut-Throat Defence)
- 안녕하세요? 이동주 법정변호사 (홍콩변호사) 입니다.
사회 과학에서 널리 사용되는 응용 수학의 한 분야인 “게임 이론” (Game Theory)의 한가지 사례인 “죄수의 딜레마” (Prisoner’s Dilemma)는 법정에서도...
- 2018-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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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주 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의 법률칼럼 62주 - 민사소송 (Civil Litigation) 절차 - 판정의 취소 (Setting Aside)
- 안녕하세요? 이동주 법정변호사 (홍콩변호사) 입니다.
영어에서 “Iron Law”라고 하는 것은 “철칙”이라는 말로,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결코 쉽게 변하지 않는 법을 일컫는 말입니다. 인간의 심리에서 ...
- 2018-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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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주 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의 법률칼럼 61주 - 민사소송 (Civil Litigation) 절차 - Unless Order (위압명령)
- 안녕하세요? 이동주 법정변호사 (홍콩변호사) 입니다.
본지 법률칼럼의 32째 주 칼럼에서 우리는 소송의 전략 (Litigation Strategy)이라는 것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소송 전략이라는 것은 소송이 시작되...
- 2018-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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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주 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의 법률칼럼 58주 - 가상화폐(Cryptocurrency)와 크라우드펀딩,그리고 ICO(Initial Coin Offering) - 성공적인 ICO
- 안녕하세요? 이동주 법정변호사 (홍콩변호사) 입니다.
지난 몇 주간 우리는 가상화폐 (Cryptocurrency)가 무언인지, 그리고 가상화폐라는 것을 통해 진행하는 크라우드펀딩인 ICO (Initial Coin Offering)의 본질에 ...
- 2018-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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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주 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의 법률칼럼 60주 - 무료변론 (Pro Bono)와 기회균등 (Equality of Opportunity)
- 안녕하세요? 이동주 법정변호사 (홍콩변호사) 입니다.
필자의 고등학교 시절 법이라는 학문이 매력있어 보였던 이유 중 하나는 바로 “무료변론” (Pro Bono 또는 프로보노)이라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수...
- 2018-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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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주 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의 법률칼럼 59주 - 가상화폐 (Cryptocurrency)와 크라우드펀딩, 그리고 ICO (Initial Coin Offering) - 결론
- 안녕하세요? 이동주 법정변호사 (홍콩변호사) 입니다.
지난 5주간 본지 칼럼의 ICO편을 쓰면서 가상화폐 (Cryptocurrency)라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가상화폐를 이용하여 투자를 받는 크라우드펀딩인 ICO (Ini...
- 2018-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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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주 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의 법률칼럼 57주 - 가상화폐 (Cryptocurrency)와 크라우드펀딩, 그리고 ICO (Initial Coin Offering) - ICO와 법
- 국가와 정부가 금융시장을 법으로 엄격히 규제하는 이유는 바로 증권 거래업이나 주식 시장에서의 위법 행위는 곧 수많은 피해자들을 낳기 때문입니다.
아시아의 금융 허브인 홍콩에서는 증권선물거...
- 2018-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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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주 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의 법률칼럼 56주 - 가상화폐 (Cryptocurrency)와 크라우드펀딩, 그리고 ICO (Initial Coin Offering)-토큰 이코노미
- 안녕하세요? 이동주 법정변호사 (홍콩변호사) 입니다.
지난주 칼럼에서 우리는 가상화폐 (Cryptocurrency)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또 그것을 수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이유들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
- 2018-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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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주 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의 법률칼럼 55주 - 가상화폐 (Cryptocurrency)와 크라우드펀딩, 그리고 ICO (Initial Coin Offering) - 서론
- 안녕하세요? 이동주 법정변호사 (홍콩변호사) 입니다.
지난주 칼럼에서 우리는 가상화폐 (Cryptocurrency)라는 것을 이용한 크라우드펀딩인 ICO (Initial Coin Offering)라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였습니다. 오늘은 앞...
- 2018-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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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주 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의 법률칼럼 54주 - 가상화폐 (Cryptocurrency)와 크라우드펀딩, 그리고 ICO (Initial Coin Offering)
- 안녕하세요? 이동주 법정변호사 (홍콩변호사) 입니다.
좋은 아이디어가 있고 확실한 사업 아이템이 있어도 사업을 시작하기에 앞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본 (Capital)입니다. 하지만 수 많은 회사들이 자본...
- 2018-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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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주 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의 법률칼럼 53주 -결혼과 계약법 (Contract Law)
- 두 집안이 만나 합을 이루고, 많은 사람들의 축복을 받아 성사되는 것이 결혼이지만 법적인 관점에서의 결혼은 혼인등기소 (Marriage Registry)에 두 사람의 혼인이 정식으로 신고되었을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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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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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주 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의 법률칼럼 52주 - 형평법 (Equity)과 신탁 (Trust), 그리고 자산회수
- 안녕하세요? 이동주 법정변호사 (홍콩변호사) 입니다.
영국을 비롯해 수 많은 영연방 국가들의 법체계를 전체적으로 일컫어 보통법 (Common Law)라고 하지만 사실 보통법은 전반적인 법체계내 한 부분에 지...
- 2018-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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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주 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의 법률칼럼 51주 - 해운 법무와 소송
- 몇주 전 홍콩에서 정식 운영을 시작한 "BONG" (봉)이라는 레스토랑에서 먹어본 드라이에이지드 스테이크 (Dry-aged Steak)는 실로 홍콩은 물론 한국에서도 먹어본 적 없는 귀한 맛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건조한 ...
- 2018-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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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주 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의 법률칼럼 50주 - 불법 점유와 법
- 홍콩같이 비현실적으로 높은 부동산 가격대를 유지하는 곳에서도 단돈 1원 한푼 지불없이 땅을 소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많이 알려지지 않은 불법 점유 (Adverse Possession)라는 법리 (Legal Principle...
- 2018-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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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주 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의 법률칼럼 49주 - 주요 중재기관들과 중재 판결문 등록 절차
- 지난주 우리는 중재라는 것의 중요성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중재의 장점은 바로 기존에 존재하는 사법부가 제공하는 재판보다 시간상 효율적이라는 점에 있고, 단점은 바로 기존 민사재판보다 비용...
- 2018-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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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주 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의 법률칼럼 48주 - 중재의 기본
- 중재라는 것의 기본적인 목적은 시간이 오래걸리는 기존 민사소송 절차를 피하고, 빠른 시일 내 판결문을 받아 그것을 집행하는 데 있습니다. 짧게는 6개월, 길게는 몇년도 걸릴 수 있는 민사소송을 빠른 ...
- 2018-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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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주 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의 법률칼럼 47주 - 집주인 (Landlord)의 의무
-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필수적인 3가지 요소인 옷, 음식, 집을 뜻하는 "의식주" (衣食住)에서 역시 가장 경제적인 부담이 많이 되는 것은 "주"일 것입니다.수요 (Demand)에 비해 공급 (Supply)가 부족하면 ...
- 2018-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