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부터 공청회 개최… 허가받은 업체만 회수·재생 가능

친환경 그린 산업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홍콩정부가 버려지는 TV,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그리고 컴퓨터 관련 세금을 징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액은 외국과 비슷한 수준인 100~250홍콩달러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홍콩 환경국은 19일부터 석 달 동안 전자제품 폐기세, 폐기 제품 회수 업체 관리 규정 등 전기 전자제품 폐기물 처리 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환경국 야우탕화이(邱騰華) 국장은 구체적인 계획 일정은 밝히지 않았지만 정부는 열린 태도로 시민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공청회 결과를 법제화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정부 소식통은 외국에서는 이미 보편적으로 전자제품 폐기세를 징수하고 있으며 중국은 내년 1월부터 실시할 예정이라며 "홍콩은 이미 늦었다. 하루라도 빨리 시작해야 된다"고 말했다.

지난해 홍콩에서는 7.1만톤에 달하는 전자제품 폐기물이 발생했으며 폐기물 회수 시장이 5.9만톤을 흡수했다. 이 중 4.6만톤이 수출되고 1.3만톤만 홍콩 내에서 재생 사용됐다. 쓰레기 매립장에 폐기된 전자제품 폐기물은 1.2만톤에 달했다.

정부는 홍콩에 규제 대상 폐기물 공급회수업체가 충분히 많아질 수 있도록 폐기물 처리 비용이 경제적 이익 발생 수준과 맞아떨어지게 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 조치에는 규제 대상인 전자폐기물의 매립장 폐기 금지 조치, 전자 폐기물 수출입 신청의 엄격한 심사와 허가, 외국쓰레기 홍콩 대량 반입 저지 및 전자폐기물의 해외 운송 방지, 낙후적인 처리방식으로 인한 환경오염 예방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정부는 이러한 규제조치 실시 후 매년 약 3만톤의 전자폐기물이 홍콩 시장에서 처리됨으로써 새로운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회수처리 업체의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전자폐기물 건당 어느 정도의 비용을 징수해야 할지에 대해서 정부 소식통은 업체의 운영비용과 전자제품 종류별 처리 비용을 모두 계산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 정확히 추산할 방법이 없다고 강조했다.

해외의 경우 일부 소형 TV는 100홍콩달러, 대형 TV나 냉장고, 세탁기 등은 200~250홍콩달러를 징수하고 있고 컴퓨터의 경우 금액이 매우 낮은 편이다.

환경단체인 그린파워 총간사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정부가 부분 운영비용을 보조해주고 폐기세를 100~ 250홍콩달러 수준으로 낮추고 있다"며 "정부는 실제 징수비용을 추산해 시민들이 이를 참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그렇지 않으면 공청회를 할 수 없고 시민들에게 잘못된 기대감을 심어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부는 또한 폐기물 수집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해 전자제품 판매상에게 구제품을 신제품으로 바꿔 주는 '보상교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강제 규정해 소비자가 규제 상품을 구매할 때 판매업체에 낡은 제품을 반납하게 하는 방안도 건의할 예정이다.

그러나 한 전제제품 판매 업체 사장은 만약 단칼에 판매상이 무료 회수 서비스를 실시하도록 한다면 업계의 경영비용이 증가되기 때문에 이러한 조치를 지지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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