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휴(前 매일경제 논설 주간, 現 경제풍월 발행인)


오늘의 경제위기가 잠자고 있는 애국심을 다시 한 번 분출하도록 일깨운다.

최근 범우파 세력이 연합하여 법질서 확립과 경제살리기 목청을 높이는 것이 이 때문이다.

정부와 여당이 위기 수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지만 우리가 보기엔 역부족이다. 국회가 정략적 이해에 쫓겨 개혁입법 마저 발목을 잡고 있으니 위기극복은 고사하고 오히려 확산시키는 꼴이다. 이럴 때 대한민국 주인이자 대주주로 자부하는 애국세력이 앞장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대한민국은 건국에서부터 산업화와 민주화 등 발전단계마다 애국세력의 충정과 열정이 결집되었었다.

5·16정부가 배고픈 국민에게 밥 먹여주는 정치로 건설과 수출입국을 추진할 때부터 1973년의 세계적 오일쇼크, 1998년의 IMF 외환위기 등 나라가 어려울 때면 자발적 애국심이 용솟음쳐 나왔다. 이 같은 전통적 애국심의 속성에 따라 지금이 바로 가슴에 묻어둔 애국심을 유감없이 발휘할 때이다.

경제위기가 경제사랑을 부르고 있으니 애국국민이 나서면 어느 나라보다 가장 먼저 경제살리기에 성공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다만 오늘의 경제위기를 볼모로 삼아 '할 수 있다'는 우리네 자신감을 '하지 말라', '해서는 안된다'고 트집 부리는 떼법 세력과의 싸움이 힘겨운 것이 사실이다.

애국세력은 좌파정권 10년을 종식시키는 데 성공했다고 자부했지만 지난 1년이 거의 허송세월이었다고 한탄한다. 터무니 없는 광우병 촛불시위 세력이 정권교체 정체성에 도전하여 난동을 일삼는 바람에 정부가 경제살리기 정책을 제대로 시발도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더구나 이명박 비상경제정부는 예산의 선집행, 조기 집행 등 속도전을 풀가동시켜 녹색성장을 통한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전력투구 하려는데 야권이 강력 저지하고 나오니 참으로 기가 막힐 지경이다.

세계 각국이 경기부양책을 서둘고 있는 시각에 촌각을 다투는 개혁입법을 두고 '1% 부자법', '친재벌법', '조·중·동 법' 등 악담으로 'MB악법'이라 규탄하고 있으니 언제까지 이를 두고만 볼 수 있겠는가. 여기에 덩달아 친북 종북 세력마저 부활하여 당당히 활개를 치고 북의 김정일 정권은 핵과 미사일 놀음으로 그들을 부추기니 마치 남북 좌파가 국가적 위기확대를 위해 공조하는 꼴이 아니고 무엇인가.

정권교체를 이룩하기 까지 심신이 피로해 진 애국세력이 이 때문에 다시 거리로 진출하여 무한 애국을 부르짖고 있는 것이다. 정부와 여당도 강력한 국가위기관리 리더십을 발휘하여 법질서 확립 위해 국민의 힘을 통합토록 촉구한다.

세계 주요국들의 경기부양책이 재정확충과 내수진작 등 우리와 대동소이하다. 또한 지속발전을 위한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자원 및 에너지 외교도 경쟁적으로 추진한다. 이명박 대통령의 인도네시아, 호주, 뉴질랜드 순방도 성장동력 확보와 관련된 글로벌 녹색성장외교의 의미를 갖는다. 이들 자원부국과의 경제협력 관계를 다지는 것은 글로벌 시장의 확대이자 새로운 기회의 창출이라고 믿는다.

특히 이들 지역에는 모국이 어려울 때 방위성금이나 IMF성금 등 분에 넘치는 애국심으로 모국애를 실천한 교포사회가 확고한 지위를 쌓고 있는 우방국이다.

이미 40여년이 넘었지만 5·16 직후 박정희 대통령이 뉴질랜드를 방문했을 때 현지에서는 '구걸외교'라는 일부 보도가 있었다. 실제로 박 대통령은 드넓은 초원을 가리키며 한국의 어린이들은 "저 배부른 양떼들 보다 못하다는 말이냐"고 한탄했었다고 한다. 이 말에 감동을 받은 뉴질랜드 정부가 낙농 원조를 결행하여 오늘의 대관령 목장이 들어서고 우유가 남아도는 세월을 맞았다는 이야기다.

 지금은 비록 우리경제가 위기라고 하나 그때와는 상황이 판이하다. 이 대통령의 녹색외교는 주고받는 글로벌 협력외교이므로 현지 교포사회에 어떤 불안감이나 실망을 안겨 줄 까닭이 없다. 아마도 경제살리기를 위한 속도전이나 입법전쟁의 실상을 듣고 보면 모국에 대한 신뢰가 솟고 안도감을 갖게 될 것으로 믿는다.

우리경제는 정부와 국민의 전폭적인 지원과 신뢰를 바탕으로 유례없는 성공특례를 이룩했었다. 세계화 이후에는 한국인 특유의 집념과 열정으로 글로벌 시장을 개척하여 세계적 명성을 쌓기도 했다. 지금 이 시각에도 우리경제에 대한 사랑과 신뢰가 뒷받침되면 당면한 위기는 거뜬히 이겨낼 수 있다고 믿는 것이 이 때문이다.

이런 측면에서 제발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훼손시키는 '하지 말라'거나 '해서는 안된다'는 정략적 거부는 국민의 힘으로라도 퇴치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투자와 일자리 창출은 싸워서라도 기어이 이끌어내야 할 국가적 과제라고 강조한다. 우리 모두의 가슴 속에 잠자고 있는 애국심을 발동해야 할 때가 지금이라고 굳게 믿으며 정부와 여당의 분발을 촉구한다.

그리고 조국의 경제위기 극복 노력에 해외동포들의 많은 지지와 격려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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