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홍콩 청소년 20% 불법 자료 유포 경험
  • 위클리홍콩 기자
  • 등록 2009-01-08 14:18:14
기사수정
  • 제253호, 1월9일
대다수의 청소년들은 인터넷 이용을 즐겨한다. 그러나 이들 중 대부분이 인터넷 관련 법률에 대해 잘 모르거나 인식이 부족하다. 포르노나 법에 저촉될 수 있는 자료들을 업로드 또는 다운로드할 뿐 아니라 타인에게 전송하여 「공유」하기까지 한다.

홍콩의 복지단체 카리타스 YCS(Caritas Youth and Community Service)는 조사 대상인 청소년 5명 중 1명이 과거 3개월 동안 이러한 행동을 한 적이 있으며 약 40%가 서로의 동의 하에 섹스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리는 것은 위법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와 관련하여 조사를 담당한 이 단체의 관계자는 조속히 인터넷 관련 법규를 정비하고 적극적으로 집행해 나갈 것을 촉구했다. 또한 학교 교육과 광고를 통해 청소년들이 건전하고 합법적인 인터넷 문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카리타스 YCS는 지난해 11월과 12월에 학교와 인터넷을 통해 13세~25세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청소년들의 인터넷 사용 습관과 법률에 대한 인식 정도를 파악하였다. 그 결과 청소년들이 인터넷 상에서 포르노나 법에 저촉되는 사진이나 영상, 문서 등을 업로드 또는 다운로드 하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 들 중 약 20%가 과거 3개월 내에 이러한 행위를 해본 적이 있으며, 그 중 반은 호기심 때문에 이 같은 행동을 했고 25~ 30%는 다른 친구와 공유하거나 화제에 뒤떨어지지 않기 위해서라고 답했다.

설문조사 문항 중 14개 항목은 인터넷 관련 법률에 관한 것이었으나 40%가 넘는 조사 대상자가 관련 항목 중 반 이상 답을 하지 못했다. 또한 40%에 달하는 응답자가 쌍방의 동의 하에 섹스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리는 것에 대해 불법이 아니라고 잘못 알고 있었으며 3분의 1은 모르겠다고 답한 것으로 드러났다. 32%는 포르노나 범죄성 자료를 다운로드 하는 것이 위법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카리타스 YCS 관계자는 "이러한 조사 결과는 인터넷 관련 법률과 부당행위에 대한 인식이 매우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며, 게다가 관련 법률과 그 집행 정도가 미흡하여 불법 행위 억제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설사 청소년들이 법률을 알고 있더라고 이를 별로 상관하지 않고 있다"고 밝히고 "정부 당국이 관련 법률 정비와 적극적인 집행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청소년들이 사회 경험 부족으로 자료의 사실 여부를 제대로 판단하고 여과하지 못해 사회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이 왜곡되기 쉽다고 우려했다.

이번 조사 결과 발표회에 참석한 공민당의 입법회 의원 렁(梁家傑)은 인터넷 기술은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는데, 관련 법률과 집행인원은 이를 따라가지 못해 법률은 어중간하고 이를 집행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그는 포르노나 범법 소지가 있는 자료의 업·다운로드는 법률적 책임이 뒤따를 수 있다는 사실을 청소년들에게 일깨우고 "첫째 비방, 둘째 저작권 위반, 셋째 음란물 중 처음 두 가지는 민사, 마지막은 형사법 위반이 된다"고 강조했다.

ⓒ 위클리 홍콩(http://www.weeklyhk.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0
이태원 한방전복백숙
홍콩 미술 여행
본가_2024
홍콩영화 향유기
굽네홍콩_GoobneKK
NRG_TAEKWONDO KOREA
유니월드gif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