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폐량 17% 늘리고 재정투자 5개 중점부문 확정

세계 금융위기의 쓰나미가 중국 대륙을 강타하면서 중국 경제가 저성장 속에 물가가 하락하는 디플레이션 위험성에 빠지면서 중국 지도부가 초비상에 걸렸다. 중국의 최고위 경제정책 입안자들은 13일 세계 경제위기가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르고 심각하게 중국 경제에 타격을 가하고 있으며 디플레 위험성이 크게 높아졌다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중국 국무원과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중국 경제가 디플레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통화 완화정책을 양대 기조로 하는 후속 대책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장핑(張平)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임은 이를 위해 전국 지방정부 경제담당 고위 당국자들을 참석시킨 가운데 금융위기와의 전쟁 수행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기 위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장 주임은 회의 개막사에서 "국내와 세계경제의 리스크와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추락하는 경제성장률을 회복시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최대 과제"라고 강조했다.

◇ 디플레이션 진입 가능성 증가= 류밍캉(劉明康) 중국 은행감독위원회 주석은 12월 생산자물가가 급락하면서 저성장 속에 물가가 하락하는 디플레이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류 주석은 13일 중국 경제전문지 재경(財經)이 주최한 연례 고위급 금융포럼에서 "우리는 내년도 중국 경제성장률의 마지노선을 8%로 잡고 있다"고 말했다.

저우샤오촨(周小川) 중국인민은행장도 이날 포럼에서 "지난 9월 중순 미국 투자은행인 리먼브러더스가 몰락한 이후 중국은 세계 경기침체의 여파를 빠르고 심각하게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 후속 대책 잇따라 발표= 중국 정부는 디플레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는 중국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내년 화폐공급량을 17% 늘리고 사회간접자본시설 등에 대한 투자를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중국 국무원 판공실은 이날 홈페이지에 발표한 '당면한 금융촉진·경제발전에 대한 약간의 의견'에서 이같이 밝히고 이는 국내총생산(GDP)과 물가인상을 합친 것보다 3~4%포인트 많은 규모라고 말했다. 이 문건은 이어 국무원은 연내에 정책 은행들에 1000억위안(20조원)의 자금을 추가로 융자하고 상업 은행들이 중앙 정부가 추진하는 프로젝트들에 대한 융자를 확대해 올해 금융 기관의 융자액이 총 4조여위안에 이르도록 권장키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국무원은 안정된 통화량과 대출 증가 규모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할 것이라고 말하고 이자율 인하와 환율의 유연성 문제를 강조했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또 사회간접자본시설, 에너지 절약, 사회사업, 삼농문제, 보장성 거주 등 5개 부문에 투자를 집중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장핑 주임은 "교통운수를 위한 사회간접자본시설 투자를 확대하고 에너지절약과 학교건설 등의 사회사업에 재정을 집중적으로 투입할 것"이라며 "농민과 농업, 농촌 등 삼농 문제 해결을 위한 투자를 늘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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