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가짜 상품의 실태와 그 원인

멜라민 문제로 온 나라가 떠들썩하다. 이 때문에 멜라민이 첨가된 식품의 불매운동이 일어나는 것 뿐만 아니라 멜라민이 첨가되지 않은 다른 식품까지 건강을 우려해 사지 않는 등 국민들의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멜라민 때문에 중국의 식품안전 문제가 갑작스레 더욱 크게 재조명된 것이지만, 사실 중국의 식품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가짜 상품은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다.

◆가짜 달걀을 오래먹으면 “기억상실”
가짜식품의 두드러진 예로 계란을 들 수 있다. 알긴산나트륨으로 흰자위를 만들고, 식품색소로 노른자의 모양을 갖추고 겨울철 제설제로 쓰이는 염화칼슘 용액에 넣으면 응고되면서 노른자위가 완성된다. 이것을 시멘트 등 각종 건설 재료에 쓰이는 탄산칼슘으로 만든 계란 껍질 안에 넣어서 가짜 계란을 완성 한다. 이것을 오래먹었을 경우 기억상실을 유발하고 대뇌 기억력 쇠퇴, 치매를 유발할 수 있다고 한다.

◆가짜 분유는 “영양실조와 대두증” 유발
분유에까지 손을 뻗었다. 세상을 만난 지 채 얼마 되지 않은 아기들은 가짜 분유를 먹고 가엽게도 병에 걸려 죽거나 영양실조로 숨을 거두었다. 이를 지켜 보는 아기들의 부모들 또한 믿을 수 없다며 오열했다. 특히 ‘대두증’에 걸린 아기들이 많은데, 이는 머리가 비정상적으로 커지는 기이한 병으로 머리 이외의 신체는 머리와 반대로 점점 작아져가는 증세를 보인다고 한다. 식품 감독국의 조사 결과, 일부 가짜 분유는 100g당 기준치의 18분의 1인 불과 1g의 단백질만 들어 있었으며, 아기들에게 중요한 광물질들인 철분과 아연은 전무했다고 밝혔다. 이것은 물을 마시는 것과 차이가 없으며 영양실조를 유발 하였다.

◆ 약이 사람을 죽인다?
사람은 아플 때 약을 필요로 한다. 필요한 영양소를 보충하기위해 영양제를 먹고, 바이러스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주사를 맞기도 한다. 하지만 내 몸에 들어온 그 약이 도리어 독이 되어 내 몸을 해치고 있다면?

오랜 시간동안 건강을 위해 판매되었던 약들이 위조품으로 밝혀지면서 중국은 또 한 번 경악하지 않을 수 없었다. 중국은 신약개발이 가져오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이와 같은 가짜 약을 만든 것이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이 약이 수출됨으로써 중국 가짜 약 문제는 이미 전 세계로 파급되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국제적으로 유통 되는 가짜 약 중 가장 많은 수는 말라리아 치료제"라며 "동남아시아에서 유통 중인 항(抗)말라리아 치료제 중 53%가 위조품"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뉴욕타임스는 "세계보건기구(WHO)는 매년 말라리아에 희생되는 100만 명에게 진짜 약을 제대로 쓴다면 이 중 20%의 죽음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대부분 중국에서 생산·공급되는 가짜 약은 부작용 뿐 아니라 진짜 약의 효능까지 무력화한다"고 보도했다.

파나마에서는 자동차 부동액으로 쓰이는 디에틸렌 글리콜을 사용한 가짜 감기 시럽 26만병이 시중에 유통되어 작년 에만 365명이 사망했다. 본래 함유할 글리세린을 위장해 디에틸렌 글리콜을 파나마에 수출한 곳은 중국 업체였다.

이제 중국의 가짜 의약품이 전 세계인의 생명과 건강까지 위협하고 있다.

◆위조방지표조차 위조되는 나라
중국의 ‘국주(國酒)’라고 불리는 마오 타이주는 무려 80%나 가짜라고 한다. 가짜 제조업자들은 지인을 통해 원액, 포장지, 인증서 등을 빼내 가짜를 만들고 있는데, 품질은 진품의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친다고 한다. 엄격한 당국의 감시에도 불구하고 가짜를 계속 제조하는 것은 공급에 비해 수요가 넘쳐나고 있어 이것을 만족시키기 위함이라고 하였다. 가짜와 진짜를 구별할 수 있는 위조 방지표조차 위조가 되고 있어서 그 심각성을 보여준다.

◆중국, 왜 가짜 상품이 생겼났나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WP)는 ‘중국의 치명적 골칫거리, 가짜약'이란 기사를 통해 "중국 에서는 개방·개혁으로 인해 엄청난 실업자가 양산되자 가짜약을 제조공급 해서라도 주민들이 일거리를 찾는 것을 각 지방정부들이 눈감아 주고 있다"고 폭로 했다.

◆중국의 사회 체제에서부터 비롯
중국의 사회주의 체제는 빈곤을 확대 생산 시켜왔다. 또 개혁개방이 큰 성장을 가져오지 못하고 빈부의 차이를 더욱 극도로 벌려 놓았다. 여기다 부정부패에 찌든 정부 관리들이 이것저것 세금을 더 징수하고 있어서, 기업주들은 돈의 노예가 되어갔다. 기업주들은 가지고 있는 예산을 맞추기 위해서는 원가를 낮추고 이윤을 높이는 방법을 택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한다. 그래서 생산된 것이 ‘가짜 상품’이었다. 게다가, 소비자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은 물건이라도 더욱 저렴한 것을 구매하려고 하는 이유로 수요가 유지되고 있으며, 그래서 공급도 역시 멈추지 않는 것이었다.

◆점차 교묘해지는 "지방 보호주의"와 "지방 관리 상인들과의 결탁"
더욱이 가짜 상품을 단속하고 폐기 처분해도 넘쳐나는 데는 이유가 있었다. 이러한 사회 체제의 문제에 부패한 지방 관리들의 보호가 더해졌기 때문이다. 지방 관리들은 지방 경제를 보호한다는 구실로 타 지역의 가짜, 저질 상품들은 반대하지만 자기 관할지역 안에서는 이를 눈감아 주며 이득을 챙기고 있었다. 중국 시장은 가짜가 진짜를 대체할 지경에 이르렀다.

또 중국 내의 지방 보호주의가 자유 무역을 침해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현지 상품을 보호하기 위해 타 지역에서 들여오는 상품에 엄청난 세금을 부과 하는 것이 그 예이다. 일부 지방은 화물 운송권을 현지회사에만 부여, 수천리 에서 화물을 싣고 온 타 지역 트럭을 그대로 돌려보낸다. 정상적인 물류가 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 속에서 가짜 상품은 살아남을 수 있었다. 게다가 기존 지방보호주의는 타 지역 상품의 시장진입 규제, 외부시장 으로의 자원유출 차단 등 직접적인 수단에 의존했었다. 그러나 지금은 기술 표준, 인증제도, 위생검사 등의 간접적인 방법을 통해 외지기업의 진출을 방해 하고 있다. 특히 해당지역 정부는 정부조달에서 자기 지역 상품을 우선 구매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중앙정 부의 감독이 심해지면서 그 수법도 치밀해지고 있다는 게 상무부의 지적이 다.

지방 보호주의는 가짜상품이 근절되지 않는 문제 뿐 아니라 시장규모의 확대를 어렵게 만들고 중앙정부의 거시경제 통제를 방해하는 요인이기도 하여 큰 문제이다.

중국 중앙정부는 지방 보호주의를 근절하려는 노력으로 ‘국무원 지시 303호, 지방봉쇄 금지 규정’ 을 발표하는 등 대책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국가적 정책이 나오면 지방정부들은 여지없이 빠져나갈 구멍으로 대책을 제시한다.

지방 보호주의가 점점 교묘해지고 있는 것이다. 가짜 상품을 근절시키는 일은 불가능한 일인가. 중국의 가짜 상품이 온 세계의 국민을 벌벌 떨게 만들고 있다. 더 이상 이들이 식품안전의 시험도구가 되지 않도록 중국은 처우를 단단히 해야 할 것이다.

<출처 : 오마이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