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6호, 4월 3일]

진단평가 성적발표 '시·도간 격차 커'
진단고사로 서열화…교육관련 주식 상종가
"국내 특성상 사교육시장 주는 일은 없을 것"

  우리나라의 교육시장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부담하는 교육비 비중은 국내 총생산(GDP) 대비 8.2%로 OECD(평균 6.2%) 회원국 중 최고 수준일 보이고 있다.  국내 가구의 소비지출 항목 중에서 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13%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전체 교육비 중에서 사교육이 차지하는 비중은 34%에 육박한다.

▶ 교육 강화 정책 사교육 배불려 ◀
  대통령 인수위원회가 출범하고서 초등학교에서부터 영어 교육 시수를 늘리고, 중·고등학교부터는 영어 몰입식 교육을 하겠다고 주장하다 학부모 및 교육계의 수많은 질타를 받아 한 발짝 물러났다.

  지난 3월 6일에는 전국 시·군 교육청이 중 1학년 '전국진단평가'를 시행했고, 3월 11일 전국의 초등학교 4~6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진단평가'도 이어졌다.  진단평가는 '일제고사'란 이름으로 지난 98년 김대중    정권이 들어서면서 폐지됐던 시험제도로 이번에 다시  부활한 것이다.

  진단평가는 서열화의 부활이라며 반대하는 여론에도 불구하고 진행됐고, 중 1학년의 점수는 공개돼 전국 시·도별 서열을 메기는 잣대가 됐다.

  각 시·도 교육청이 공개한 점수에 따르면 영어와 수학의 경우 사교육이 발달한 대도시 학교의 평균 점    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어 점수의 경우 서울이 평균 87점으로 점수가 공개된 시·도 가운데 점수가 가장 높았다.  광주와 부산이 평균 85점으로 뒤를 이었고 대구·대전·울산은 84점이었다.  수학 점수도 서울, 부산, 광주 등 대도시의 평균 점수가 85점으로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결과는 영어·수학 과목의 경우 사교육을 많이 받은 대도시 지역 학생들이 좋은 점수를 받는 데 더 유리한 환경임이 드러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영어의 경우 많은 학생들이 조기 유학을 다녀오고 선행학습을 하고 있는 서울 지역 학생들의 점수가 눈에 띄게 높았다.  정부에서는 진단평가 실시를 공교육 강화를 위한 방편의 하나라고 설명했다.

  교육청은 "진단평가는 학교·학생들을 서열화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학생들이 전 학년 과정을 이수했는지를 판단에만 이용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서울시 장학사는 "이번에 시행한 진단평가로 인한   서열화는 절대적으로 없다"고 못 박고, "기존에는 학교에 따라 성취도 평가를 해왔으며, 성취도 평가는 학교 내에서도 서열을 메길 수 있지만, 이번에는 전국적으로 같은 유형의 시험으로 이전 학년의 수업을 이수했는지 아닌지만 판단하는 잣대로 이용할 뿐"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하지만 중 1학년의 성적이 발표되자마자 성적에 대한 분석이 나오기 시작했다.  서울 강남과 강북을 비교하는가 하면 타 시도와의 성적을 비교해 높고 낮음을    서로 견주었다.  이에 각 시·도 교육청은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교육청에서는 단지 학년별 수업을 잘 들었는지, 내가 어느 정도 실력을 갖고 있는지를 판단키 위해 시행했다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서열화를 부추겨 사교육 시장의 배를 불리고 있는 정책을 편 것이다.

▶ "일제고사 부활, 사교육 시장에 희소식" ◀

  이를 확인이라도 하듯 메리츠 증권은 최근에 낸 교육업종 관련 보고서 '더 이상 개천에서 용은 나오지 않는다'를 통해 "MB 정권 사교육 업체 더욱 성장할 듯"이란 제목으로 정부의 교육시책이 사교육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확인시켰다.

  이 보고서의 결론은 "이명박 정부의 교육 정책이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나라 사교육 시장을 더욱 팽창시킬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교육 시장이 본격적인 기업화, 자본화 및 대형화 추세로 이어질 것"이라며 사교육 시장에서 큰 영향을    주고 있는 온라인 관련 교육관련 종목인 메가스터디와 크레듀, 웅진씽크빅 등을 매수 추천했다.

  보고서에는 "현재는 전체 인문계 고교 진학생 가운데 12% 내외가 특목고에 응시하지만 앞으로는 24~30%까지 늘어날 전망"이라고 밝혔다.10년 만에 부활한 일제 고사 역시 사교육 시장에는 희소식이라며 "고등 교육시장보다 중등 교육시장의 성장성이 더 좋다"고 분석했다.

  학원연합회 인문교육협의회 관계자 역시 "진단평가로 인한 사교육시장이 커질 것이며, 초·중등시장은 계속 커지고, 특목고 바람 때문에 학원수강이 많이 생겼다"고 전했다 또 "서열화 되면 사교육 시장이 커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며 "만약 영어 몰입식 교육을 시행했더라면 학원이 번성했을 것"이라고 전했다.

  협회 관계자는 "이명박 정부가 말하는 것처럼 공교육 강화하면 사교육이 죽는 것은 맞겠지만 우리나라의 특성상 사교육이 줄어드는 일은 없을 것이다"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24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의 주최로 열린 '이명박 정부 교육정책의 방향과 과제' 토론회에 지정토론자로 참가한 김장중 교육과사회연구소 소장은 사교육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도록 할 해결책으로 "서열화를 부추기는 대학 입시 구조를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주장했다.

  김 소장은 "특목고 학생들도 주말에 집에서 고액 과외를 받는 등 사교육은 학교교육의 질과 무관하게 움직이고 있다"고 지적하며 고교교육을 다양화시킨다는 취지의 '고교다양화 300프로젝트'에 대해 "지금보다 더 치열한 고입경쟁이 전개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이어 대입자율화 방안에 대해서도 "2009학년도 대입전형을 볼 때 수능의 중요성이 더 커지고, 상위권 대학이나 수시 모집의 경우 논술의 비중도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게 현실이 돼 버려 사교육비 절감 효과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 소장은 " '자율'을 강조하는 이명박 정부의 성격과 이미지는 경쟁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국민(학부모)들에게 지속적으로 보내고 있다"며 "사교육 수요를 줄이기 위해서는 제로섬 게임 형태의 무차별적 경쟁으로 이뤄지는 대학입시체제의 개선과 임금·고용정책을 포함한 종합적인 사회·경제·문화적 정책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명박 정부는 대학 본고사 금지와 고교 등급제 금지, 기여 입학제 금지 등 이른바 3불 정책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이는 내신보다는 수능 비중이 강화될 수밖에 없다.  또한 자립형 사립고 확대는 중등 교육시장을 확대시키고 있어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들은 사교육 시장의 기폭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