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5호, 8월10일]

중국서 강제노동·매춘 목적의 신형 유괴 급증

  지난 달 27일 북경에서 열린 「아동 유괴 예방 포럼」에서, 강제노동이나 매춘을 목적으로 아동과 여성을 노리는 유괴사건이 급증하고 있다고 공안부형사국 유괴대책변공실의 윤건중 주임이 보고했다.

  윤주임에 따르면, 현재 중국에서는 여성 및 아동을 대상으로 한 유괴 사건이 연간 3000건에 달하고 있다.  

  중국에서는 젊은 여성이나 여아를 유괴해 신부가 부족해 고민하는 농촌총각에게 팔아넘기는 수법이 성행했으나 최근에는 강제노동이나 매춘업에 종사시킬 목적으로한 여성, 아동의 유괴 사건이 급증하고 있다.  유괴 된 소년들이 산서성의 무허가 벽돌공장에서 강제노동을 당하고 있던 사건은 기억에 새롭다.

현행의 중국 형법에서 유괴죄에 대한 규정은 여성, 아동에만 국한하고 있어 미성년을 포함한 남성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다.  이로 인해 남성이 유괴되어도 그 자체는 죄를 묻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법의 달콤함 자체가 유괴범죄를 유발하고 있어 유괴죄의 재검토가 급선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