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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헝다 청산' 홍콩법원 명령 인정할까…"계열사-그룹은 별개"
  • 위클리홍콩
  • 등록 2024-02-02 08:38:42
  • 수정 2024-02-02 10: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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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리스크' 확산 막으려는 中…관영매체 "소비자·다른 기업 영향 제한적"


빚더미에 앉은 중국의 대형 부동산 업체 헝다(恒大·에버그란데)에 대해 29일 홍콩 법원의 청산 명령이 내려진 가운데 중국 본토에서도 이런 결정이 유지될지에 관심이 쏠린다.

 

그러나 중국과 홍콩의 법체계에 간극이 존재한다는 점과 홍콩 법원이 파산 결정을 내린 대상이 일단 헝다의 홍콩 증시 상장 계열사 하나라는 점, 중국 당국이 부동산시장 연쇄 위기를 막으려 한다는 점 등을 들어 헝다 전체가 당장 무너질 것인지는 더 두고 봐야 한다는 관측도 나온다.

 

30일 신화통신 등 중국 매체들에 따르면 중국 최고인민법원(대법원)은 전날 '내지(본토)와 홍콩특별행정구 법원의 민사·상사 사건 판결 상호 인정·집행에 관한 안배'의 정식 시행에 들어갔다.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 원칙에 따라 서로 다른 법체계를 운용해온 중국은 본토와 홍콩이 서로의 민사·상사 분쟁 판결을 인정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사건 당사자가 양쪽에 각기 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없게 하겠다는 것이 새 메커니즘 도입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런 새로운 메커니즘은 홍콩 법원의 헝다 계열사(홍콩 증시에 상장된 '중국헝다') 청산 결정이 내려진 날 효력을 갖게 되면서 더 눈길을 끌기도 했지만, 일단 중국헝다의 청산과 새 법령은 무관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중국 최고인민법원의 '내지와 홍콩특별행정구 법원의 민사·상사 사건 판결 상호 인정·집행에 관한 안배'는 제3조에서 '적용 잠정 배제 대상'을 규정하는데, 여기에는 부양·유산·특허·해사 등 문제와 함께 '파산(청산) 사건'이 들어간다. 달리 말해 파산 사건에 관한 한 홍콩 법원의 결정은 홍콩에서 효력을 가질 뿐 본토의 법원이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는 의미다.

 

중국헝다의 본토 내 재산 처분을 요구하는 당사자들에 의해 사건이 본토로까지 넘어가면 2021년 중국과 홍콩이 체결한 파산 사건 관련 협정에 따라 지정 법원 3곳(상하이·선전·샤멍)이 사안을 따로 심리해야 한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공을 넘겨받을 중국으로선 안 그래도 침체 상태인 국내 부동산 시장에 헝다발 충격이 크게 미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할 처지다. 투자자들의 손실이나 대외 신인도도 문제지만, 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이나 다른 부동산 업체들이 헝다의 붕괴 피해를 그대로 받으면 국내 혼란까지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관영 중국신문사는 "반드시 주의해야 할 것은 중국헝다의 청산이 헝다그룹의 역내(본토 내) 주체의 파산과 같지 않다는 점"이라며 "법원이 위임한 청산인이 청산 주체를 접수·관리하면 (중국헝다) 회사 현직 이사의 권리는 중지되지만, 이런 일련의 절차는 보통 중국헝다와 중국헝다가 직접 보유한 자산만 겨냥한다"고 의미를 축소하는 데 주력했다.

 

중국신문사는 "주택 구매자는 법적으로 우선적인 권리를 갖고 있고, 최고인민법원의 작년 4월 해석에 따라 주택 소비자의 주택 인도 청구권과 대금 반환 청구권은 다른 채권 변제에 우선한다"며 "지분 구조로 볼 때 역외 주체가 청산됐더라도 일정한 기간 동안 헝다그룹은 역내 주요 업무에서 실질적인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실무적으로 이번 청산이 역내 주택 인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강조했다.

 

<출처: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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