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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도 '국가기밀' 정의 확대…"中연구·기업 실사에 영향 우려"
  • 위클리홍콩
  • 등록 2024-02-02 08:37:58
  • 수정 2024-02-02 09: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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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콩판 국가보안법' 공공협의안 공개…'국가 기밀' 7유형 분류


홍콩도 중국에 보조를 맞춰 '국가 기밀'의 정의를 확대하며 처벌 강화를 예고했다.

 

30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홍콩 정부는 이날 오후 '홍콩판 국가보안법' 초안에 해당하는 공공협의안의 내용을 보안국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108쪽 분량, 총 9개 장으로 구성된 공공협의안은 홍콩판 국가보안법이 다룰 반역, 내란, 선동, 간첩활동, 외세 개입, 국가기밀 절도, 컴퓨터·전자시스템을 활용한 국가안보 위협 행위 등의 죄목을 공개했다.

 

이중 특히 관심을 끈 것은 '국가기밀 절도'다.

 

홍콩 정부는 처음으로 절도 대상이 되는 국가기밀을 ▲ 국가(중국)나 홍콩 문제에 관한 주요한 정책 결정 ▲ 국방이나 군대의 구축 ▲ 국가의 외교·외국 문제 활동, 홍콩의 대외 문제에 관한 기밀, 국가나 홍콩이 대외적으로 비밀을 지켜야 하는 기밀 ▲ 국가나 홍콩의 경제·사회 발전에 관한 기밀 ▲ 국가나 홍콩의 기술 발전이나 과학 기술에 관한 기밀 ▲ 국가안보나 홍콩의 안보 수호를 위한 활동, 범죄 수사에 관한 기밀 ▲ 중앙 당국과 홍콩의 관계에 관한 기밀 등 7가지 유형으로 분류했다.

 

이에 대해 로이터 통신은 "중국의 정치, 경제, 군사에 대한 연구와 중국 본토에 있는 개인·기업에 대한 실사 조사 등 지금껏 홍콩 기업과 학계가 전통적으로 수행해온 연구들이 모두 국가 기밀로 분류될 수 있다는 우려가 일각에서 나온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협의안은 경제, 과학, 외교, 사회적 비밀 등이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를 위험에 빠트릴 수 있다고 말한다"고 덧붙였다. 로이터는 "외국은행과 헤지펀드 등의 비즈니스와 민간 연구시설, 외교관과 학자들은 해당 법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며 "일부는 해당 법안이 인터넷에 대한 통제나 데이터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한다"고 전했다.

 

홍콩대 사이먼 영 교수는 로이터에 해당 법에 대해 아직 많은 부분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결국에는 '외국 정치 기관'이나 '외국 에이전트' 모두를 광범위하게 정의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외국 정부와 일부 끈이 닿는 사업이나 단체가 이 범주 안에 들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블룸버그 통신은 "홍콩이 오래 기다려온 홍콩판 국가보안법에 국가 기밀에 대한 정의를 확대할 계획을 포함했다"며 "새로운 법안은 국제 사회의 면밀한 조사를 받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2020년 중국이 제정한 홍콩 국가보안법은 서방 지도자들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일으켰고 미국은 해당 법 집행에 관여한 현 존 리 행정장관을 비롯한 여러 홍콩 관리들을 제재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엄격한 코로나19 통제에서도 볼 수 있었듯 홍콩에 대한 공산당의 더 큰 통제는 외국인과 현지 주민 모두의 엑소더스를 촉발했다"며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에도 홍콩 경제는 회복에 분투하고 있고 증시는 침체했다"고 지적했다.


<출처: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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