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4일(목), 홍콩 정부는 ‘긴급 상황 조례(Emergency Regulations Ordinance)’를 발동해 중국 의사와 간호사들이 홍콩에서 일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긴급 상황 조례는 행정장관이 비상사태라고 판단될 경우 공익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어떠한 규정이든 만들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행정장관 선거 연기 또한 동일 조례를 이용한 것이다.

정부 성명에 따르면, 긴급상황조례에 따라 특정 사람 또는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사람들에 대한 면허, 허가, 승인, 등록, 표준 요건 등)를 면제한다. 정부는 “코비드19 신규 확진자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홍콩 정부의 방역 한계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홍콩의 보건 시스템, 인력, 방역 시설 및 자원 등이 매일 엄청난 수의 확진자를 처리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이러한 상황은 긴급 상황 조례에서 정의하는 공공 위험 및 비상사태로 판단돼 이 같은 권한을 발동한다”고 설명하며 본토 정부로부터 더 많은 지원과 자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홍콩 현행법에 따라 비홍콩 의료 종사자들은 시험을 통과하고 면허를 등록해야 현지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지만 긴급상황조례를 통해 홍콩 방역 지원을 나오는 본토 의료진에 대한 면허 등록이 면제된다.

본토 의료진에 대한 면허 등록 면제 외에도 본토 건설업 근로자들이 일반 취업 비자 없이 홍콩에 와서 새로운 임시 병원과 격리 시설을 건설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현재 록마차우, 성수이, 위엔롱 등 최소 6개 격리 시설과 2개의 임시 병원을 건설 중이다. 

이에 대해 병원국직원노조는 홍콩과 본토 의료진들의 근무환경, 문화, 의료 수준이 다르며 “본토 의료진들이 홍콩의 의료적 상황 및 임상적 진료를 이해하지 못한다. 따라서 본토 의료진들의 도움은 극히 제한적이다. 의료 서비스의 질을 보장하기 어려우며, 만약 의료 실수가 발생하더라도 이들에게 책임을 물을 방법이 없다”며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비필수 병원 서비스를 중단하고 민간 부문 의료 종사자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해 정부 방역에 지원할 수 있도록 현지 인력을 적재적소에 활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라몬 위엔(Ramon Yuen) 민주당 보건부문 의원은 긴급 상황 조례 남용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정부가 면제 기한을 정해줄 것을 촉구했다. 그는 “본토 의료진들에 홍콩에 얼마나 상주하고, 의료 실수가 발생했을 때의 책임 문제 등을 시민들에게 투명하고 상세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가브리엘 초이(Gabriel Choi) 의학협회 회장은 본토 의료진들을 홍콩에 파견해 진료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지 않지만, 의료 기술적 갈등과 소통의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홍콩 의료진과 분리되어 따로 근무할 것을 제안했다.

반면 기본법위원회 위원인 친중파 의원 프리실라 렁(Priscilla Leung)은 홍콩 의료 시스템이 ‘붕괴 직전’이란 사실을 무시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을 비난했다. 그는 “본토 의료진의 의료 등록 면제를 허용함으로써 이들이 신속하게 홍콩에 도착해 방역을 지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로니 통(Ronny Tong) 집행위원회 위원이자 법정변호사는 “우리는 최악의 팬데믹 상황에 직면해 있으며, 본토의 도움이 절실한 긴급 상황이다. 이에 나쁜 선례를 만들지 않을 것으로 믿는다. 특히 전 시민 대상 코로나 검사를 실시할 때 본토의 자원이 필요하다”며 이번 조치에 대해 지지했다. 그러면서도 긴급 상황 조례 발동의 필요성에 대하여 대중들에게 설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걷잡을 수 없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세에 보건 당국 관계자들은 반복적으로 공립 병원이 인력난 문제를 호소했다. 의료진들은 평소보다 두 배 수준의 환자들을 돌보고 있고 교대조차 못하며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번아웃 현상이 심각하다고 설명했다. SCMP는 6만 명 이상의 환자가 격리 센터나 병원 입원을 위해 자택에서 대기 중인 것으로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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