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수), 유례없는 팬데믹 확산세에 올해 사상 처음으로 온라인 화상회의를 통해 연례 예산안 발표가 진행됐다. 폴 찬(Paul Chan) 장관은 “중요한 경제적 시기에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해 시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중소기업에 숨통을 마련해 경제를 안정시키고 사회 결속을 유지해야 한다”며 총 1700억 홍콩달러에 달하는 2022/23년 회계연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다음은 주목할 만한 주요 정책 내용이다.

● 팬데믹 퇴치 추가 자원 배정

정부는 격리 및 치료 시설을 구축하기 위해 120억 홍콩달러, 코비드19 검사 수용력 강화를 위해 220억 홍콩달러, 백신 조달을 위해 60억 홍콩달러를 추가 편성했으며 거리 청소를 위해 5억 홍콩달러롤 배정했다. 또한 팬데믹 여파로 실업자 증가를 우려해 공공 및 민간 부문의 임시직 창출을 위해 132억 홍콩달러를 배정했다.

● 개인 지원

- HK$10,000 전자 소비 바우처 지급 : 지난해 하반기 시민들에게 좋은 호응을 받았던 전자 소비 바우처를 이번에는 금액을 두 배로 늘려서 또 한 차례 지급한다. 현지 소비 진작을 위해 홍콩 영주권자 및 18세 이상의 중국 출신 이민자에게 1만 홍콩달러 전자 소비 바우처를 지급하며, 정부는 총 664억 홍콩달러 상당의 세출을 예상했다. 4월 중 5천 홍콩달러를 1차 지급 이후 8월 중에 나머지 2차분을 지급할 예정이다. 1차분 지급일이 지나서 만 18세가 되는 주민 또한 기간 내 1차분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 세금 감면 : 개인소득세를 최대 1만 홍콩달러까지 100% 감면한다. 거주용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세를 상반기와 하반기 각각 분기별 1,500 홍콩달러와 1,000 홍콩달러를 감면한다. 정부는 주거 임대료 공제 제도를 시행해 무주택자는 개인소득세를 연간 최대 10만 홍콩달러까지 감면한다. 정부는 세수 33억 홍콩달러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면 2분기 중에 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또한 2022/23년 회계연도 기간 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분기별 평가액 감면 혜택을 제공하며, 1,2분기에는 분기당 최대 1500 홍콩달러, 3,4분기는 분기당 최대 1,000 홍콩달러를 감면한다. 총 299만 개 주거용 부동산이 수혜를 받아 정부 세입이 117억 홍콩달러 수입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다. 

- 개인 대출 확대 : 100% Personal Loan Guarantee Scheme를 내년 4월까지 연장하며, 대출 한도를 재직 중 월 평균 소득의 9배(기존 6배에서 인상), 금액 한도를 10만 홍콩달러(기존 8만 홍콩달러)로 확대한다. 상환 기한을 기존 6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며, 원금 유예 기간은 기존 12개월에서 18개월로 연장한다. 홍콩 통화국 및 대출 기관은 “팬데믹으로 소득이 급감한 시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제도의 유연성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 주택 담보 대출 : 정부 산하 Hong Kong Mortgage Corporation는 최초 부동산 구매자에 대하여 부동산 가치 1천만 홍콩달러 미만(기존 8백만 홍콩달러에서 인상)의 주택 대하여 90%까지 담보 대출을 제공하며, 1천2백만 홍콩달러 미만(기존 1천만 홍콩달러에서 인상)의 주택에 대해서는 80%까지 대출해준다. 

- 대중교통 및 기타 : 올해 5~10월 기간 대중교통 요금 보조금 지급 기준선을 400 홍콩달러에서 200 홍콩달러로 인하한다. 200 홍콩달러 이상의 초과분에 대하여 3분의 1까지 보조하며 한 달에 최대 500 홍콩달러까지 환급한다. 이 밖에도 가구당 전기요금 1천 홍콩달러 보조, DSE 대학 입시 비용 면제, 사회 보장 수급 대상자 1회성 추가 보조금 지급 등이 포함된다.

● 기업 지원

- 세입자 임차 보호법 제정 : 팬데믹 여파로 임차인이 제때 임대료를 지불하지 못했을 때, 임대인이 임대 계약을 강제 해지 또는 서비스 종료하는 것을 금지하는 새로운 법안을 도입할 예정이다. 해당 법안은 3개월 동안 유효하며, 필요시 3개월 더 연장된다. 폴 찬 장관은 “어려움에 직면한 중소기업에게 숨통을 제공해주며 일자리를 확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 기타 : 모든 사업체에 대하여 법인소득세를 1만 홍콩달러 공제하며, 사업자등록 수수료 면제, 비주거용 부동산 평가액 연간 최대 14,000 홍콩달러 감면, 정부 건물 입주 세입자 임대료 할인, 상하수도 요금 보조 등이 포함됐다.

● 정부 세수 확대 정책

- 부동산세 개정 : 정부 세수를 늘리기 위해 1995년 이후 처음으로 부동산세 시스템 개정을 제안했다. 다주택자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그동안 다주택자는 개수와 상관없이 모든 보유 부동산에 대하여 세금 환급을 신청할 수 있었지만, 2023/24년부터 자가 거주 주택 1채에 대해서만 세금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정부 세출 31억 홍콩달러를 절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 임대 수입 세율 개정 : 2024/25년부터 연간 임대료의 5%인 부동산 평가액 세금에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55만 홍콩달러 미만은 현행 세율 5% 동일하게 적용하지만 55만~80만 미만은 8%, 80만 이상은 12%를 적용하게 된다. 폴 찬 장관은 약 43,000개 부동산이 이번 법안 개정으로 인한 영향을 받을 것이며, 연간 7억6천만 홍콩달러 추가로 세수를 걷을 것으로 예상된다.

- 글로벌 법인세 적용 : OECD의 새로운 글로벌 법인세 적용으로 홍콩 정부는 홍콩 내 글로벌 법인세 제도에 적격하는 다국적 기업으로부터 추가적인 세금을 거둘 것으로 예상되며, 정부는 150억 홍콩달러를 거둘 것으로 예상한다. 

● 미래에 대한 투자

이번 예산안에는 생명과학기술, 하드웨어 개선, 연구인력 강화, 임상시험 수행 등 홍콩의 미래 기술 산업에 100억 홍콩달러를 배정했다. 또한 바이오의학, 빅데이터, AI 연구 중심의 ‘InnoLife Healthtech Hub’를 건설할 예정이다. 기술 산업 기업에 대하여 100억 홍콩달러 펀드를 투자한다.

● 경제 종합 

폴 찬 재무장관은 2022/23년 총 세입 7,159억 홍콩달러, 세출 8,073억 홍콩달러를 예상했으며, 예상 녹색채권 수입 351억 홍콩달러를 감안하면 2022/23년 회계연도에 560억 홍콩달러(GDP의 1.9%) 재정 적자를 예상했다. 그러나 폴 찬 장관은 이번 2021/22년 회계연도에 188억 홍콩달러 재정 흑자를 기록했기 때문에 다음 회계연도에 이 같이 대규모 예산을 배정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폴 찬 장관은 2021/22년 회계연도 GDP를 2~3.5%로 인플레이션율 2%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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