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보복 2년- 제재는 끝나지 않았다

야당 원대대표 연설을 둘러싸고 국회가 시끄럽습니다. 경제 문제를 놓고 그렇게 요란하게 토론했으면 합니다. 한국경제신문 3월 13일자(수) ‘오늘의 뉴스’입니다.

1. 사드보복 2년 – 롯데그룹, 중국 공장 4곳 추가 매각

중국의 사드(고고도미상일 방어체계) 보복이 오는 15일로 꼭 2년이 됩니다. 보복은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곳은 사드 부지를 제공한 롯데그룹입니다. 중국 사업을 사실상 정리하고 있는 롯데는 롯데제과와 롯데칠성음료의 중국 공장 6곳 중 4곳을 추가 매각하기로 했습니다. 다른 보복도 진행형입니다. 온라인 여행사의 한국상품 판매 금지, 베이징 등 6개 지역을 제외한 한국 단체관광 비자발급 중단, 한국행 전세기·크루즈선 취항 금지 등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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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부의 세제 갈지(之)자 행보

정부가 세제 정책에 대해 잇따라 갈지(之)자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장기 재정운용방향과 조세 원칙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여론과 정치권의 당리당략, 부처 간 알력에 휘둘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가 대표적입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청문회에서 폐지를 공언했습니다. 그러다 여론이 악화되자 기재부는 11일 이를 없던 일로 했습니다. 월급쟁이들로선 좋은 일이지만, 왜 ‘폐지’얘기를 꺼냈는지 어안이 벙벙합니다. 증권거래세 인하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재부는 ‘불가’ 입장을 견지해 왔습니다. 여당이 밀어붙이자 ‘단계적 인하’로 입장을 번복했습니다. 가업상속공제 완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칙도, 철학도 보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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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총서 주주제안 사상최대

기업들의 주주총회가 시작됐습니다. 올해 특징중 하나는 주주제안이 눈에 띄게 늘었다는 점입니다. 12월 결산 법인 정기 주총 공시를 조사한 결과, 주주제안으로 주총에 상정된 안건은 117건(33개 상장사)에 달했습니다. 지난해(72건)보다 70.8% 늘어난 사상 최대입니다. 스튜어드십코드(수탁자 책임원칙)를 도입한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가들이 주주권 행사 수위를 높이고 있는 데다 외국계 행동주의 펀드도 줄줄이 상륙하며 목소리를 내고 있어서입니다.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건전한 제안도 있지만 단기 투자차익만을 노린 채 기업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요구도 빗발치고 있습니다. 우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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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플러스 뉴스

-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 경제에 대해 “중단기적으로 역풍을 맞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성장이 둔화되고, 고용이 부진한 가운데 잠재성장률마저 감소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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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가 재개발 재건축 등 민간 정비사업 전 과정에 개입해 아파트 높이, 외관 디자인, 단지 분할 여부 등을 실질적으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사업성 추락을 우려한 주민들이 정비사업을 중단하면서 중장기적으로 수급 불균형이 심화될 것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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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시 원곡면 주민들과 한국전력, 삼성전자가 서안성~고덕 구간 송전선로 건설에 극적으로 합의했습니다. 평택 반도체 공장 전력 공급을 가로막았던 ‘송전탑 갈등’이 5년 만에 마침표를 찍게 됐습니다. 삼성전자로선 한숨을 돌리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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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3일의 뉴스 포커스

- 통계청이 ‘2월 고용동향’을 내놓습니다. 갈수록 악화되는 고용사정이 과연 나아졌는지 알아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하영춘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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