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정부는 투자절벽 아니라는데...

김태우, 신재민, 손혜원... 사뭇 역동적입니다. 그 사이 나라 경제는 어디로 가고 있을까요? 한국경제신문 1월 22일자(화) ‘오늘의 뉴스’입니다.

1. 최저임금 급등이 부른 불법체류자 사상 최대

불법체류자가 사상 최대로 불어났습니다. 이런저런 이유가 있지만, 최저임금 급등이 주된 요인으로 분석됩니다. 작년말 불법체류 외국인은 35만5126명을 기록했습니다. 전년(25만1041명)보다 41.4% 급증했습니다. 현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22만3655명)과 비교하면 두 배 넘게 늘었습니다. 최근 불법체류자는 단기체류(1년 미만) 자격을 갖고 왔다가 취업하는 ‘한탕족’이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최근 크게 오른 최저임금 유혹 때문이죠. 단기간에 돈벌이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일손이 필요한 사람들도 불법체류라는 약점을 잡고 임금을 많이 안 줄 수 있어 수요도 늘고 있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인지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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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투자절벽 아니다”는 정부...팩트체크해 보니

최근 장관 등의 경제현장 행보가 활발합니다. 청와대 참모들도 정부정책을 열심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그런데 말입니다. 이들이 깔고 있는 전제가 일반인들의 인식과 동떨어진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만해도 그렇습니다. 지난 20일 기자간담회에서 “투자 절벽이라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 투자 위축이란 표현도 그렇고 2016~2017년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절벽이라는 표현은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올 경제정책방향에서 투자 활성화를 1순위로 설정했습니다. 투자절벽도 아닌데 왜 그랬을까, 고개가 갸우뚱해집니다. 뿐만 아닙니다. “낙수효과가 사라졌다”거나, “수출이 고용창출을 못한다”거나, “공시지가 현실화가 세금 부담을 주지 않는다”는 등의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근거로 이런 얘기가 나왔을까요? 실제 상황은 어떨까요? 팩트체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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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본 명문대생 창업에 몰린다

도쿄대 교토대 등 일본 최고의 명문대 졸업생들은 무엇을 할까요? ‘얼굴없는 회사인간’이란 별칭처럼 주로 대기업이나 금융회사에 들어갔습니다. 최근엔 달라졌습니다. 창업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최근 2년 사이 도쿄대 교수와 학생들이 세운 벤처기업은 100개 늘었습니다. 대학 벤처기업의 숫자는 2093개에 이릅니다. 활기를 되찾은 일본경제가 우수한 학생들을 창업으로 이끌고 있고, 이들이 창업한 기업들이 다시 일본 경제를 뛰게 하는 선순환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10명으로 구성된 특별취재팀이 전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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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플러스 뉴스

- 이달 20일까지의 수출이 15% 줄었습니다. 반도체는 29%나 감소했습니다. 수출비상입니다. 큰일입니다.

- 서울 광화문광장이 3.7배 커집니다. 세종문화회관 쪽 차로가 광장으로 편입됩니다. 광화문 지하에는 도시철도 5개 노선을 품은 초대형 역이 생깁니다. 광화문을 지켜오던 이순신 장국 동상도 옮겨집니다. ‘세계 최대의 중앙분리대’라는 오명을 벗을 모양입니다.

- 중국의 작년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6.6%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1990년 3.9% 이후 28년만에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중국도 비상입니다.

5. 22일의 뉴스포커스

- 한국은행은 작년 4분기와 연간 실질 국내총생산(GDP) 속보치를 발표합니다. 경제 성장률이 2.7%에 못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부는 수정과 수정 끝에 작년 전망치를 2.6∼2.7%로 제시했습니다. 가뜩이나 힘빠지게 하는 경기 침체 조짐이 숫자로 확인될 지 지켜봐야할 듯 합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하영춘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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