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름으로 성큼 들어선 듯한 날씨입니다. 6월21일자(목) 한국경제신문의 ‘오늘의 뉴스’입니다.

1. 근로시간 단축, 사실상 6개월 유예

지방선거 압승으로 여유가 생긴 걸까요? 꿈쩍 않던 당‧정‧청이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법 위반 사업장의 처벌을 6개월 유예키로 했습니다. 지난 18일 한국경영자총연합회가 현실에 맞게 제도를 적용해달라고 한 건의 내용을 전격 수용한 모양새입니다만, 준비 안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부작용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다만 대기업은 제외됩니다. 기업들은 “6개월 유예는 진일보한 것”이라면서도 “업종별 특수성을 인정해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아봤습니다.

2. 7월부터 건강보험료 조정된다

오는 7월부터 고소득자와 고액재산가 등 84만 세대의 건강보험료가 월평균 10만원 안팎 오릅니다. 대신 저소득층 589만 세대의 건보료는 월평균 2만2000원 인하됩니다. 새 건보료는 7월25일 각 가입자에게 고지됩니다. 건보 지역가입자 763만 세대 중 소득과 재산이 각각 상위 2%, 3% 이상인 39만세대는 다음달부터 평균 5만6000원을 더 내야 합니다. 직장인인 아들•딸에게 얹혀 건보료를 내지 않던 피부양자 중 금융•연금•근로 및 기타 소득 합산액이 연 3400만원을 넘는 6만 세대와 재산 과표가 5억4000만원을 넘고 연소득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1만 세대는 월평균 18만8000원을 새로 부담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 들여다 봤습니다.

3. 포스코에 무슨 일이?

재계 6위 포스코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권오준 회장 후임 선출을 놓고 뒷말이 무성합니다. 급기야 민주당 등 정치권마저 회장 선출에 간섭하는 모양새 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20일 잇따라 차기 포스코 회장 선정 절차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는 성명을 통해 “부실 경영에 책임이 있는 사외이사들이 포스코의 혁신을 짊어져야 할 최고경영자(CEO)를 선출하려고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불투명한 회장선출 절차 등을 문제삼은 겁니다. 하지만 그 요구 자체가 정치권의 또다른 개입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업계에서는 ‘포스코 마피아(포피아) 암투설’과 ‘여권 실세 개입설’ 등이 퍼지고 있습니다. ‘깜깜이 회장 인선’ 방식이 정치권 개입과 의혹 증폭을 자초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무슨 일이 있는지 살펴 봤습니다.

4. 플러스 뉴스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5년간 최저임금을 54% 인상하기로 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 대해 “OECD에서 유례가 없는 수준으로 그 영향을 예측하기 어렵다”고 평가했습니다. 올해와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은 각각 3.0%로 전망했습니다. OECD가 발표한 ‘한국경제 보고서’를 분석했습니다.

- 국내 대표 가상화폐 거래소인 빗썸에서 350억원 규모의 해킹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코인레일에서 같은 사건이 발생한 지 열흘 만입니다.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의 보안에 잇따라 구멍이 뚫리면서 관련 규제 완화가 한 걸음 멀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고 합니다.

5. 뉴스 포커스

- 근로시간 단축을 앞두고 정부도 뒤늦게 부랴부랴 대응에 나섭니다. 보건복지부는 보육교사 휴게시간 확보를 위해 6000명의 보조교사를 추가 채용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은행은 5월 생산자물가지수를 발표합니다. 최근 물가가 조금씩 오르는 추세여서 증가폭이 주목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러시아 순방길에 오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하영춘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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