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 "C자(字)"를 조심해야?]

역사적인 제3차 남북정상회담이 끝났다. 그간 북한이 대화에 임한 태도를 보면 C자가 중요하다. 바로 대화(Chatting)냐 속임수(Cheating) 냐를 잘 판단 해야 한다. 북한의 통큰 비핵화는 액면을 보자면 핵 폐기가 아닌 핵실험 설비의 폐기다. 핵-경제 병진 노선이 핵의 완성으로 이젠 경제노선 완성으로 간다는 것이다. 그래서 너무 흥분할 일도 아니고 비관할 일도 아니다. 북한이 갑작스레 이렇게 나오는 것은 이유가 있다. 북한 경제의 한계상황, 미국의 참수작전을 포함한 강한 압박, 북한을 둘러싼 미,일,중 주변국의 상황이 선거철, 집권불안정, 2기정부 출범 후 업적 만들기에 급한 상황이어서 북한이 손해보지 않을 좋은 타이밍을 만들었다. 남북한 대화의 타이밍이 절묘했다. 북한이 비핵화를 통해 경제발전을 이루려면 반드시 한국의 도움이 있어야 한다. 북한, 한국의 마음을 얻어야 경제발전에 성공하고 한국도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를 위해서는 북한의 마음을 얻어야 한다.

마음을 얻으려면 상대의 마음을 읽어야 하고 마음은 그 사람이 처한 상황의 변수다. 의식(衣食)이 족(足)해야 예의도 알고 체면도 차린다. 찢어지게 가난한 나라, 오로지 핵무기 개발 하나로 자존심을 지키는 나라의 속마음을 잘 들여다 봐야 한다.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이라는 언론의 보도가 넘쳐난다. 진정 온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지만 한국 GDP의 1/42의 나라, 인당소득 648달러로 세계 178위, 요즘 인건비 싸다고 한국이 떼로 몰려가는 인당소득 2,306달러 수준의 베트남보다 더 가난한 나라, 북한이 처한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한반도 비핵화의 미-중의 손익계산]

남북정상회담을 시작으로 북미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 평화협상으로 이어지면 배후에 있는 미-중의 이해득실은 무엇일까? 남북의 화해로 미국은 리더십을 얻고 중국은 안전을 얻는다.

미국으로서는 경제적으로 가장 큰 부담인 국방비의 절감이 있고 정치적으로 세계에서 유일하게 겁 없이 미국을 협박하는 북한을 길들였다는 외교적 승리가 있다. 그리고 미국의 힘은 세계 최강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각인시키면서 미국의 리더십을 보여줄 수 있다. 중국으로서는 북한의 핵이 미국으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비관적으로 생각한다면 가까운 중국으로 향하는 불상사가 생길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제거하는 효과가 있다. 북핵은 한국만 머리에 이고 사는 것이 아니라 중국도 옆구리에 끼고 사는 위협이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국가안전 문제, 잠재적 위험요소의 제거다.

그리고 중국은 중국은 지금 미국 GDP의 65%이고 매년 6%이상의 고성장을 하고 있어 이 추세면 10-20년이내 미국 경제규모를 추월하고 이를 달성시 아시아에서 확실한 리더십을 확보하고 그 세력의 확장이 가능하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주변국의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주검위리(鑄劍爲犁)의 시대"는 온 것일까?]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이 붙으면 항상 반도국가가 격전지다. 악의 축에서 지금 4강 정상이 모두 만나고 싶어 안달하는 지도자가 북한 김정은이다. 이런 일은 강한 힘이 뒷받침될 때나 가능한 일이다. 대륙과 해양이 싸울 때 반도국가가 격전장이 되든지 운전자가 되든지 둘 중 하나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전쟁을 끝내는 행사는 각별했다. 무기를 부수고 녹이는 것으로 평화를 다짐한 게 대표적이다. 중국에는 예로부터 주검위리(鑄劍爲犁․칼을 녹여 쟁기를 만든다)라는 말이 있었다. 덩샤오핑은 1978년 방위산업체 인력의 절반을 민수품 생산에 돌릴 것을 지시했는데, 중국은 주검위리라 부른다.

20세기 말에도 이런 행사가 있었다. 1991년 7월 미국의 조지 부시 대통령과 소련의 고르바초프 대통령이 전략무기감축협정(START)에 서명할 때였다. 두 정상은 당시 중거리 탄도미사일의 탄두를 녹여 만든 펜으로 이 협정에 서명함으로써 냉전에 종지부를 찍었다.

한반도의 평화는 과연 주검위리 일지, 사기꾼의 농간에 또한 번 속는 이벤트가 될지 두고 볼 일이다. 통치자들이 '칼을 쳐서 쟁기를 만들기'를 하기도 하지만 수틀리면 쟁기를 녹여 다시 칼로 만드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니었다.

북핵문제는 국가간의 한판 승부다. 더 정확히는 10년+@의 중국, 종신제 북한, 4+@,의 미국, 5년 단임제 한국지도자들의 수 싸움이다. 신의 한 수는 속전속결이 답인지 차일피일 시간 끌기가 답인지 모른다. 맨 마지막에 웃는 자가 승자이고 강자이다.

[이벤트는 벌어졌고 관건은 "시간(time table)과 돈(dollar)"]

한반도 운전자로서 한국의 향후 과제는 CVID(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ement)를 CVIG(Guarantee)로 바꾸는 일정관리다.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핵 폐기(CVID)를 북한은 이미 리비아와 이란 이라크의 사례를 봤기 때문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보증(CVIG)"을 요구할 것이다. 그래서 미,중의 협조가 중요하다.

현재 북한이 보유한 것으로 알려진 10~20개의 핵무기의 처리문제다. 비핵화는 동결, 신고, 불능화, 검증, 폐기의 과정이 필요한데 이는 최소 2년 넘는 시간이 걸린다. 완전 비핵화 2년 간의 시간 동안 많은 변수가 있을 수밖에 없다.

북한의 비핵화에 북한은 당연히 주한미군의 전략 자산을 없애는 문제와 미군철수 문제를 요구조건으로 내걸 판인데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도 과제다.

북한의 핵 폐기에 따른 보상을 어떻게 누가 할 것인가가 관건이다. 차는 운전대 잡은 사람이 주인이기 때문에 미,중,일,러는 손님으로 구경하고 기름값은 한국이 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한반도의 운전자는 시간조절과 기름값 내기를 어떻게 하느냐가 성공의 조건이다. 성공하면 대박이고 실패하면 다시 제자리다.

대륙과 해양의 충돌 시 반도국가는 항상 격랑에 휩싸였고 힘이 있으면 운전자, 힘이 없으면 식민지였다. 호기를 맞은 남북관계, 조급한 성과보다는 큰 성과가 중요하고 속도보다 방향이다. 한국, 미-중의 눈치보지 말고 당당하게 대응하고 힘있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미국은 핵 있는 나라와 전쟁한 적이 없다, 북핵과 한반도는 미국의 동북아패권 유지와 중국견제를 위한 한미일 동맹의 고리로 중요하고 중국도 이젠 핵을 옆구리에 끼고 살 수 밖에 없는 나라이기 때문이다.

ⓒ 위클리 홍콩(http://www.weeklyhk.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