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년간 정부 주택을 기다려온 주민들…정부 정책 실망만 안겨줘
70세의 푼 캉 치우(Poon Kang-chiu)씨는 정부 임대 아파트를 5년 넘게 기다려왔다. 그러나 지난달 정부로부터 또다시 2년을 기다려야할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
그에게 있어 정부 임대 아파트에 평균 3년 안에 입주하도록 하겠다는 정부의 목표는 “모두 말”뿐이라며 “2년을 더 기다려야 한다면 (정부가 목표로 한 기간보다) 2배를 더 기다리는 셈”이라고 말했다.
푼 씨는 더 이상 기다릴 수도 없다. 삼수이포의(Sham Sui Po)(60 평방 피트짜리 쪽방에 매달 3,500 홍콩달러(한화 약49만 7천원) 를 지출하기 위해 은퇴자인 그는 온갖 종류의 파트타임 일을 하고 있지만 노인들을 위한 정부 보조금을 합쳐도 한 달 수입은 10,000(한화 약 142만원) 홍콩달러가 되지 않는다.
그는 “내 아파트에 가득한 벼룩, 쥐, 바퀴벌레들 때문에 밤에 잠도 제대로 잘 수 없다”고 말했다.
푼 씨는 지난달 발표된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의 정책들은 그에게 아무런 희망을 선사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람 행정장관은 공공 임대 아파트를 제공하는 대신 매매가 가능한 정부 보조 주택을 더 늘리는 쪽으로 방향을 바꿈으로써 저소득 가구들이 자기 집을 더 갖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녀는 한발 더 나아가 정부 보조 주택 오너쉽 제도(Green Form Subsidised Home Ownership Scheme)아래 임대 주택 개발을 위한 땅 대부분을 보조 주택 단지로 탈바꿈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제도는 현재 임대주택에 세들어 사는 사람들과 푼 씨처럼 대기자 명단에 올라있는 사람들에게 정부 보조 주택 구입 자격을 부여한다.
그러나 부동산 시세보다 40%가 더 저렴한 집들을 가지고 시범적으로 제도를 실시한 결과, 부동산 시세가 이미 너무 높은 탓에 저소득 가구로서는 집값이 너무 비싸다는 비난을 받았다.
푼 씨는 그런 아파트는 너무 비싸서 살 수 없다고 말하는 한편, 새로운 정책으로 인해 기다리는 시간이 더 늘어나는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세입자들이 새집으로 입주하게 되면 그만큼 임대 아파트가 비게 될 것으로 보조주택 건설로 인해 기다리는 시간이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푼 씨는 새집 단장을 마치고 이사를 나가기까지 몇 달에서 1년까지 시간이 걸렸다고 설명했다.
지역 모임을 위한 비정부 단체의 응 와이 텅(Ng Wai-tung)씨는 정부가 먼저 약속한 대기시간을 지키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정부가 임대 시장 통제 정책을 부활시켜 민간 시장에서 임대를 해야 하는 저소득층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는 별개로, 보건정책 관심단체(Health Policy Concern Group)는 정부가 병원 당국을 위한 기금을 인상해야할 뿐만 아니라 그 기금이 “살찐 고양이와 같은 운영자들”에게 쓰여서는 안 될 것이라고 호소했다.
이 단체는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정부 기금이 90% 인상됐으나 기관의 인력이 같은 기간 38% 상승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공공병원의 침대 수는 단지 0.6%가 늘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병원당국은 이같은 단체의 비판을 일축하면서 기금을 적절하게 사용해왔다고 반박했다. 또한 2017년과 2018년에 침대를 200개 이상 늘릴 계획이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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