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　의원과　람행정부　간의　양극화　

홍콩 캐리 람（Ｃarrie Lam） 행정장관은 홍콩의 ‘심각한’ 분열을 치유하고 싶다고 싶다며 11일로 예정된 중요한 국정 연설에서 이의 해결 방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가장 극심한 분열은 람 행정장관이 해법을 전할 홍콩 입법의회 의원들 간에 존재한다. 민주파 의원들과 램 행정부와 그들을 후원하는 중국을 지지하는 의원들 간의 분열을 말하는 것이다.

램 행정장관은 정치적 문제에 있어 옴짝달싹 하지 못하고 있다. 왜냐면 중국 공산당이 어떤 이득이라도 민주파에 돌아가는 것을 반대하기 때문이다.

람 장관은 대신에 다른 문제들, 예를 들어 많은 홍콩인들이 바라는, 급속히 노령화하는 노인 문제에 촛점을 맞출 것이다. 홍콩의 노인문제에 대한 시각은 보통선거권 요구를 둘러싼 분열과 거의 맞먹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홍콩의 기대수명은 일본을 근소한 차이로 앞선다. 홍콩의 부유함과 낮은 흡연율에 힘입어 평균 기대수명은 홍콩인 남성 81.3세, 홍콩인 여성 87.3세에 이른다. 이는 물론 환영할 일이지만 저조한 출산율에 따른 노인 부양 노동인구 부족과 이민법 완화에 대한 완강한 반대로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마저 불가능한 상황과 맞물려 이는 심각한 문제이기도 하다. 65세 이상 노령인구는 2036년까지 2400만 명으로 두 배가 되거나 인구의 30%를 웃돌 것이다. 작년 동 연령대 인구는 17% 미만이었다.

노령 인구수가 늘어날수록 정부의 의무 또한 늘어난다. 그러나 홍콩은 낮은 세금과 보수적 재정에 항상 자부심을 가져왔다. 늘 흑자예산을 누려온 홍콩이지만 연금 수혜자에게 더 많은 지급으로 이 같은 원칙은 깨질 수 있다. 홍콩 정치에서 자주 이같은 “무엇을 해야 하나”의 논쟁은 일반적으로 더 많은 복지를 지지하는 민주파들과 높은 세금을 내는 복지국가가 될 경우, 덜 친 비지니스적이 될 거라 우려하는 기성 정치인의 싸움을 야기한다.

노인들을 위한 공적 자금은 현재 빈곤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잘사는 홍콩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은 놀랍다. 가장 눈에 띄는 빈곤층은 생계를 위해 골판지 상자를 주워 파는 일명 ‘판지 할머니들’이라 불리는 노인 여성들이다.

그러나 더 많은 빈곤 노인들이 모습을 감추고 있다고 한 자선단체 직원은 말한다. 공식 통계에 따르면 2015년 65세 이상의 연령층 가운데 30만 명이상, 또는 전체 인구의 30% 가정부의 빈곤 지수인 월 3,800 홍콩달러(490달러) 이하의 소득에 머물렀다.

홍콩에서 누구나 70세 이상이면 최소 1,325 홍콩 달러의 보조금을 받는다. 2015년 65세 이상의 극빈층 14만 4천 명(의료비 할인과 여러 경우, 공공주택 지원 등을 포함)이 최소 3,240 홍콩달러 이상의 보조금을 받았다. 빈곤 지수에 속한 24만 4천 명 역시 극빈층에게 지급된 액수보다 조금 높은 보조금이 지급됐다.

자산조사가 수반되는 이 제도에 대해 일부 홍콩인들은 모멸감을 느낀다. 이전 연구를 보면 사회복지금 신청 가능자의 10% 이상이 체면을 구기는 데 대한 두려움 때문에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부보조금은 아주 미미한 액수에 불과하다.

쿤통（Ｋｗｕｎ　Ｔｏｎｇ）에 있는 거대 정부임대 주택단지 거주 노인들은 근근히 먹고 산다고 말한다. 한 노인은 식비 절약을 위해 가장 저렴한 국수를 먹는다고 말한다. 에어컨이 꺼진 이 노인의 아파트의 열기는 숨이 막힐 듯하다.

비평가들은 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 정부연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한다. 이를 위해 세금을 인상하자는 급진적인 사람들도 있다. (대부분의 홍콩 사람들은 매우 적은 세금을 낸다) 또한 이들은 사적으로 운영되는 강제 연금제도인 의무준비기금(Mandatory Provident Fund)이 바뀌어야한다고 말한다. 이 제도의 수혜를 입는 사람의 수는 2800만 명 정도이거나 직장인의 4분의 3정도로, 직장이 없는 사람들은 혜택을 받지 못한다.

그러나 설령 혜택을 받는다 해도 지원 액수는 많지 않다. 최근 한 연구에서 2000년부터 시행된 이 제도의 연간 수익률은 평균 2.8%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수익률이 물가상승률보다 위에 있지만 다른 선진국에서 활용중인 비슷한 제도와 비교하면 여전히 낮다.

변화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서방국가들의 복지 지출에 대해 공포심을 나타낸다. 어떤 사람들은 중국 사회의 전통대로 가족이 노인들을 부양해야한다고까지 말한다.

정부는 진퇴양난에 처해있으며 화난 빈곤층이 민주파와 기성 정치인들 간의 분쟁을 가중시켰다고 생각한다. 정부는 이 같은 우려를 표명하기 위해 지난해 확실한 ‘은퇴 보장’을 논의하는 공청회를 열었다.

그러나 참가자들이 내놓은 제안들에 대한 정부의 방침은 확실했다. 보편 연금에는 너무 많은 지출이 따른다는 것. 그러므로 재산에 따른 연금제도를 활성화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라는 것이다.

홍콩의 고령화는 어떠한 경우라도 홍콩 정부가 노령인구 층을 위해 재정을 지출해야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 지출은 회계년도 2012년-13년과 2016년-17년 사이에 658억 홍콩달러에 이르며 절반 가까이 상승했다.

새 연금제도는 연금 수혜자로 하여금 목돈 투자와 보장 수익을 가능케 할 것이다. 결국 정부는 이를 지불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세금을 인상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사람들은 고용주와 고용인 그리고 정부가 함께 지급하는 연금제를, 당장 도입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대중들은 이 같은 생각을 지지하는 것으로 설문조사에서 나타났다. 지난해 ‘홍콩대학’이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1800명 중 72%가 국가연금이 보장된다면 소득세를 좀 더 낼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램 행정장관은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홍콩정부와 홍콩 재벌들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민주주의를 두려워한다. 첫째, 민주주의는 중국 공산당에 적대하는 지도자를 낳을 수 있고, 분명 기업가들보다 대중들의 요구에 더 동조적인 지도자를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보통 선거권은 보통 연금의 길을 닦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이유 때문에 램 행정장관은 홍콩 정치체제에 섣불리 손을 대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이다.

ⓒ 위클리 홍콩(http://www.weeklyhk.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