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안하다'는 표현 자체가 혐의 인정, 법정에서 불리한 증거로 작용
‘사과법’ 제정으로 도의적인 사과에 법적 책임 묻지 못하게 돼

홍콩에서 도의적인 사과에 법적 책임을 묻지 않는 '사과법'이 제정됐다.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지난 18일, 민사소송 및 비형사소송 등에서 후회나 동정, 인정 등의 표현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는 증거로 사용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 제정됐다고 보도했다.

이 법은 지난 12일 홍콩 의회에서 찬성 46표, 반대 2표로 통과됐다.

홍콩에서는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는 꼴로 작용해 법정에서 불리한 증거로 사용돼 왔다. 하지만 이번 '사과법'이 제정되면서 단순히 사과하는 것이 재판상의 증거로 채택될 수 없게 됐다.

사과법이 통과됨에 따라 앞으로 소송 당사자의 사과표현은 법정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 이에 분쟁 당사자가 말이든, 글로든 미안함을 표현해도 전혀 법정에서 불리해지지 않는 것이다.

홍콩에선 이 같은 사과표현 자체가 법정에서 불리한 증거로 사용되는 것을 우려해 도의상의 사과도 꺼려져 왔다. 심지어 홍콩의 법조인들은 분쟁에 휘말린 사람들에게 사과나 애도, 동정 등의 표현을 일절 하지 말도록 권장하고 있을 정도다.

의료사고로 소송 당할 우려가 있는 의사들도 환자들에게 전혀 위로나 사과의 말을 하지 않는 이유도 그 표현자체가 과실을 인정하는 발언으로 작용되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도의적인 사과표현 자체를 자제하는 것이 홍콩의 한 문화가 되었다.

그러나 이 사과법이 제정되면서 법정 분쟁 당사자들끼리 갈등을 빠르게 해소하고 비교적 원만한 합의에 이르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

사과법 제정 논의가 활발해 진 것은 2012년 39명의 사망자를 낸 홍콩 페리 여객선 사고때문이다. 사고 당시 홍콩 해양부는 법적 자문을 받아 사과나 유감표명을 무려 8개월 간 하지 않으면서 국민적 분노를 샀다. 이 사건으로 본격적인 사과법 제정 논의가 시작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사과법의 최대 수혜자는 바로 홍콩 정부가 될 것이라는 비아냥거림도 나오고 있다. 정부가 사건, 사고에 재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사과를 남발한다면, 도의적 사과를 권장하기 위한 사과법의 의미가 퇴색될 것이라는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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