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의 동성애 공무원이 성소수자 커뮤니티 LGBTQ(Lesbian, Gay, Bisexual, Transgender, Queer)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획기적인 승리로 배우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13년 간 이민국에서 근무한 렁춘퀑(Leung Chun-kwong) 씨는 배우자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을 거부한 공무원사무국(Civil Service Bureau)에 법적 도전장을 냈었다.

3년 전 뉴질랜드인 스코트 아담스와 결혼 한 렁씨는 지난 해 공무원사무국장과 세무국장을 상대로 법정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자신의 결혼 상태를 업데이트하기 위해 애썼지만, 두 기관은 이들의 결혼을 인정하지 않았다.

공무원사무국은 "홍콩의 현행 결혼법에 따라 결혼제도를 훼손한 아담스의 배우자 혜택을 거부함으로써 공공질서를 지켰다“고 주장했다.

판사 앤더슨 초우(Anderson Chow)는 공무원사무국의 주장에 “간접 차별”이라고 못 박고 “외국 법률에 따라 합법적으로 결혼한 동성 커플에 대한 혜택을 부정하는 것은 홍콩 결혼 제도의 완전성을 훼손하는 것이며, 전통적인 가족 제도를 보호하는 방법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렁씨는 “법원의 결정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면서 "정부는 가장 큰 고용주이며, 홍콩 전체가 이 결정을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법적으로 도전 받기를 기다리는 대신 정책을 재검토 할 기회를 갖도록 촉구했다.

"우리는 특별한 대우를 요구하지 않고 단지 공정하고 존엄하게 대우 받기를 원한다. 홍콩 법원이 근본적인 불공정성을 인정하고 바로 잡았다."고 덧붙였다.

공무원사무국은 법무부와의 판결을 검토하여 다음 스텝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평등 기회위원회(Equal Opportunities Commission)는 정부가 성소수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기존 정책을 검토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홍콩 영주권자인 렁씨는 2003년부터 이민국에 근무하며 2005년 스코트 아담스를 만났다. 두 사람은 2014년 4월 18일 뉴질랜드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그는 홍콩에 돌아와 결혼 상태를 업데이트하는 과정에서 공무원사무국과 문제에 부딪혔으며, 공무원의 이익이 배우자에게 확대 될 수 있다고 명시한 공무원관리규정(Civil Services Regulations)을 근거로 법적인 문제를 촉발시켰다.

그러나 렁은 세무국을 상대로 한 도전에서는 실패했다. 결혼 후 배우자의 유무를 업데이트 하려했으나 세무국으로부터 ‘홍콩 과세법에 따라 동성 결혼은 유효하지 않다’는 통지를 받았다.

초우 판사는 렁씨가 세무국과의 재판에서 패소한 이유에 대해 “홍콩의 세무국 조례(The Inland Revenue Ordinance)에는 남녀 간의 결혼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사진출처 : SC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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