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 배치와 관련한 중국의 보복 조치가 자충수가 될 것이라는 지적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의 캐리 황 논설위원은 2일 '한국의 모든 것에 대한 중국의 은밀한 보이콧, 결국 자멸에 이를 것'이란 칼럼을 게재했다. 지금까지 중국이 관행적으로 해온 무역 보복이 결국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것이란 의견이다.

중국 외교당국은 과거에도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 억제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 달라이 라마와 접촉한 국가에 대한 징계 △영유권 분쟁국에 대한 경제적 영향력 행사 등을 일삼아왔다.

황 논설위원은 "한국에 대한 중국의 보복 조치는 세계무역기구(WTO)로부터 시장경제 지위를 얻어 고율 반덤핑 관세 대상에서 제외되려는 중국의 계획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며 "보복 대상국에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끼칠 수 있지만, 무역 제한은 자국 수출업체에도 해를 끼치는 양날의 검"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결국 대상국들은 중국이 아닌 대체 공급업체와 시장으로 옮겨갈 것"이라고 지적하고 "이런 지속적인 무역 보복은 중국의 투자 환경을 해치고 외국인 투자자들을 겁줘 쫓아버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라나 미터 영국 옥스퍼드대 중국센터 소장도 이날 기고한 칼럼에서 "중국이 아시아에서 선도적 역할을 할 권리가 있지만, 경제적 강제력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설득과 협력을 통해 그러한 역할을 확보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특히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두달 전 다보스 포럼에서 보호주의를 반대하고 자유·개방 무역을 독려했을 때를 회상하며 "정치적 이유로 다른 국가의 제품을 보이콧하는 것은 자유무역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한편 한달 이상 계속된 중국의 사드 보복은 장기화될 조짐이다. 현재 롯데마트는 중국 사업장 99개 중 87개 매장의 영업을 중단했다. 중국 당국이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곳은 75개 매장이며 나머지 12개 매장은 반한 시위 등을 이유로 롯데마트 스스로 문을 닫았다.

문제는 최대 31일이었던 영업정지가 풀리지 않고 있다는 것. 중국 단둥시에 위치한 롯데마트 만달점은 지난 1일 '영업정지 연장' 공문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만달점은 그동안 세차례에 걸쳐 영업 재개를 위한 현장 점검을 받았으나 '방화문 교체' 등 다른 문제가 빌미가 됐다.

이에 우리 정부도 중국의 부당 조치에 대응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서비스(관광)·유통 분야에 대한 중국의 부당 조치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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