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과 유사, 미래에 대한 투자 중시


폴 찬(Paul Chan-陳茂波) 재정장관은 2월 22일, 2017-18년도 재정 예산안을 발표했다.

발표 따르면, 수입은 5,077억 홍콩달러(한화 약 73조9천억), 세출은 4,914억 홍콩달러(약 71조5천억원)으로 163억 홍콩달러(2조3,721억원)의 재정 흑자를 기록했다. 재정 비축은 9,429홍콩 달러(약 13조7천억원)로, 세계적으로도 재정에 매우 여유가 있는 상태.

세출을 분야별로 보면 전년과 마찬가지로 인프라 정비가 891억 홍콩달러(약 13조원)로 가장 많았고, 교육비에 875억 홍콩달러(약 12조7천억원), 사회복지에 805억 홍콩달러(12조 7천억원), 위생대책에 700억홍콩달러(약 10조), 보안에 473억 홍콩달러(약 6조9천억원) 등이다 .

'파당(派糖-선심성 정책)'으로 불리는 일시적인 경제 진흥 대책, 이른바 '퍼주기'는 전년의 388억 홍콩달러(5조6,446억원)에서 351억 홍콩달러(5조1천억원)로 전년보다 억제됐다.

개인을 대상으로 보면 소득세는 전년과 마찬가지로 상한을 2만 홍콩달러(291만원)로 예정 납세액의 75%가 감면된다. 4분기에 최대 1,000홍콩달러(약 14만5천원)를 상한으로 홍콩정부에 지불하는 토지세가 면제되고, 형제자매의 부양 공제가 1인당 3만 7,500홍콩달러(약 545만원), 장애인부양 수당 지원 7만 5,000홍콩달러(약 1천만원), 노인 생활보호 등 각종 수당 수급자는 1개월분을 추가 지급한다.

법인은 전년과 마찬가지로 사업 소득세가 상한을 2만 달러로, 예정 납세액의 75%가 감면된다. 음식 소매 및 이동할 수 있는 포장마차 등의 식품판매허가증에 제한을 받는 점포(2만 7000개)와 여행사(1800개) 및 호텔, 게스트 하우스(총 2000 개)는 1년간의 라이센스 비용 면제도 전년과 같은 정책이다. 이는 존 창(John Tsang-曾俊華) 전 재정장관이 오는 3월에 열리는 행정장관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사임한 후, 새로 취임한 폴 찬(Paul Chan) 재정장관이 독자성을 낼 시간이 없었던 것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선심성 예산은 억제했지만 미래에 대한 투자 지출은 적극적으로 868억 홍콩달러(약 12조6,000억원)의 예산을 반영했다. 인적 자원에서 초등학교 입학 전 교육기간인 유치원 등 아동 대책에 67억 홍콩달러(약 9,745억원), 정부가 지정하는 전문 업계의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을 위한 학비 지원 자금은 매년 8억 5,000만 홍콩달러(1,236억4천만원)달러를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토지 자원에서는 2016-17년도부터 2020-21년도까지 공영주택을 9만 4500채 공급하고, 2017-18년도는 민간 주택용에 3만 2000채를 공급한다. 또한, 같은 연도에 홍콩 3곳의 토지를 매각하고 17만 2000평방미터 분의 사무실 공간 등을 창출 할 계획이다.

렁춘잉([梁振英] 행정장관의 시정연설에서도 언급한 스포츠 진흥에 200억 홍콩달러(약 2조9,000억원)를 확보하고, 향후 5년간 26개 항목의 체육시설 등을 정비한다.

2017년은 홍콩이 중국에 반환 된 20주년 이라는 점도 있어 중국 본토 5곳과 해외 3곳에서 홍콩 디자인에 대한 전시회도 개최한다. 또 북미, 유럽, 아시아 등 10개 도시에서 개최되는 영화제에서 홍콩영화 특집을 방영하는 것도 포함시켰다.

<촐 첸(Paul Chan-陳茂波) 재정장관(왼쪽에서 2번째)이 2월 22일, 2017-18년도 재정예산안을 발표했다.>

 이번 재정 예산안 발표 직후부터 큰 논란을 낳고 있는 전기자동차(EV)의 경우, 첫 등기세는 지금까지 전액 공제되어 왔지만, 올해부터는 자가용 EV만을 대상으로 1대당 9만 7,500홍콩달(1,418만2천원)를 상한으로 감면한다. 홍콩에서 EV가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것은 고액의 테슬라. 고액의 EV를 구입한 재력가에 대한 과세에 EV 단체와 테슬라는 반대와 실망을 금치못한다는 성명을 냈다. 한편, 트럭과 버스, 택시 등의 상용차량에 대해서는 전액 공제를 계속한다.

한편, 홍콩정부는 2016년 국내총생산(GDP)은 1.9%, 2017년에는 2~3%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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