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부천 원미갑)은 6일 재외동포청 설치와 재외동포에 대한 각종 지원, 재외동포정책위원회 법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재외동포기본법안’과 ‘정..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부천 원미갑)은 6일 재외동포청 설치와 재외동포에 대한 각종 지원, 재외동포정책위원회 법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재외동포기본법안’과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재외동포 관련 정책은 외교부(재외동포 지원) 법무부(출입국 및 법적 지위) 교육부(재외국민 교육지원) 병무청(병역관리) 등 여러 부처에 산재되어 추진되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재외동포정책위원회의 역할과 조정기능을 강화하고 기존 재외동포재단을 재외동포청으로 개편하는 것이 핵심이다.
김 의원은 “재외동포 사회 발전을 위해서는 부처별로 흩어진 재외동포 정책을 통합적으로 조정하고 할 수 있는 책임기관이 필수적”이라며 “재외동포정책위원회의 역할을 보다 강화하고 재외동포청을 조속히 설치되어 재외동포들의 권익이 한 단계 향상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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