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이사장 안양옥, 이하 재단)은 ’17년 1학기부터 재외국민의 국외 소득•재산 신고제를 도입한다.

이번 신고제의 도입은 국가장학금의 공정성 강화를 위한 것으로 해외 소득을 반영한 소득분위(구간)를 산정해 해외 고소득자의 국가장학금 수혜를 방지하게 된다.

교육부와 재단은 대학생의 실질적 경제 여건에 따라 국가장학금 지원이 이뤄지도록 ’15년부터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소득분위(구간)를 산정하고 있다.

’14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을 활용하였으나 금융재산 등의 파악이 제한되었다. 이에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소득, 부동산, 연금소득, 금융재산 및 부채 등의 광범위한 소득과 재산을 파악함으로써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소득분위(구간) 산정이 이뤄지도록 제도를 개선한 바 있다.

재외국민 국외 소득•재산 신고제는 예방적 조치의 일환으로 사후에 관련 내용을 증빙하는 것이 아닌, 대상자가 직접 자진 신고함으로써 학자금 지원의 도덕성을 제고하는 순기능을 가지고 있다.

재단에서는 신고에 대한 증빙서류로 해당 국가 조세 기관에서 발급한 소득 관련 증명서를 필수 요구하는 등 국외 소득•재산 신고제의 검증 체계를 마련해 운영 중이다.

또 신청자가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 정보를 미입력하더라도 전국 대학에서 입력한 학사 정보를 통해 해당 전형 입학 여부를 파악해 대상자에게 국가장학금이 지급되는 것을 방지한다.

재단 관계자는 "재외국민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통해 일부 언론에서 제기된 의문에 대해서 철저히 조치할 것이다"라며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자의 국외 소득•재산 신고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재단 차원에서 적극 독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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