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4호, 5월4일]

투자·대출 억제 정책 전환

  중국 정부가 지난 1분기 경제성장률과 고정자산투자 증가율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경기과열 현상을 보임에 따라 26일 투자와 대출 억제를 골자로 하는 강력한 긴축정책에 돌입했다. 경기과열이 공급과잉과 이익급감이라는 연쇄효과를 가져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우리경제에도 적지 않은 타격이 우려된다.

  중국 국무원 산하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는 26일 인터넷에 올린 통지문을 통해 "급증하는 고정자산투자를 재조정하고, 부동산과 대출 시장의 과열을 억제해 나가겠다" 고 밝혔다.  이와 관련, 상무부가 이날 발표한 '대외무역형세보고(2006년 춘계)' 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중국의 국내총생산 증가율은 10.2%, 고정자산투자 증가율은 27.7%를 기록했다.  은행대출은 이미 올해 목표치인 2조5000억위안(약 300조원)의 반을 넘어섰다.  같은 기간 중국의 부동산 개발업체들의 건설 프로젝트 투자 증가율도 20%를 넘어섰으며 부동산 투자금액의 약 절반이 대출을 통해 조달됐다.  베이징(北京)과 선전(深  )의 부동산 가격은 이 기간에만 15% 안팎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경기과열과 공급과잉으로 인해 철강 생산량은 올해 들어 사상 최고 수준에 달하고 있지만 순이익은 전년 동기에 비해 절반 이하로 뚝 떨어졌다.  유리값도 1분기에 17%나 급락했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시멘트 산업의 생산능력은 오는 2010년까지 연 13억t에서 12억5000t으로 축소하고, 합금철 산업의 생산량도 5년 안에 25% 줄이기로 했다.

  앞서 지난 14일 중국 정부는 원자바오(溫家寶) 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현재의 중국 경기를 과열로 진단하고 긴축을 기조로 한 거시정책을 채택하기로 결정했다고 홍콩 징지(經濟)일보가 25일 보도했다.  이날 상무회의에서는 "고정자산 투자 증가폭이 지나치게 빠르고 통화공급량이 상당히 높으며 은행대출이 방만하게 운용되고 있다" 고 진단을 내렸다.  중국 정부의 긴축정책에 따라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의 투자 프로젝트 추진도 상당한 장애에 부닥칠 가능성이 크다.  지난 2003년 중국 정부가 토지 사용 규제 강화와 대출 억제 등 긴축정책을 실시했을 때 한국 기업들이 한차례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