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고위급접촉 6개항 합의
북 도발 인정, 남 심리전 중단
관계 개선 당국회담 ‘최우선’
뿌리깊은 불신 해소가 관건

전쟁과 평화의 갈림길에서 남북이 만난 ‘무박 4일’의 고위급접촉은 극적인 반전 드라마로 끝났다. 남북이 25일 0시55분 6개항의 합의를 도출하면서 한반도에 드리웠던 군사적 충돌 우려가 거둬지고 대결에서 대화의 장으로 첫발을 내딛는 새로운 시대가 열릴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이 합의에서 북한이 지뢰 도발에 대한 책임을 인정함에 따라 남측은 25일 정오를 기해 대북 심리전 확성기 방송을 중단했으며, 북측은 준전시상태 해제를 선언했다. 이 같은 조치로 지난 5일간 한반도 전역에 가득했던 팽팽한 군사적 긴장도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다.

남북은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에도 합의했다. 빠른 시일 내 서울 또는 평양에서 당국회담을 갖기로 했고, 올 추석을 계기로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재개하기로 했다. 다양한 분야에서 민간접촉을 활성화한다는 데도 합의했다.

이번 합의는 절반 남은 박근혜 정부 임기 동안 새로운 남북관계가 펼쳐질 수 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다. 그동안 구호에만 그쳤던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본격 가동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한국의 외교 입지를 제약하는 요소로 작용해온 남북 경색을 해소할 수 있다는 점도 긍정적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정부가 북한 도발에 단호히 대응한다는 원칙을 일관되게 지켜나가면서, 다른 한편으로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한 결과”라고 자평했다. 박 대통령은 또 “이제부터 중요한 것은 남북이 합의한 구체적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돼 남북 긴장이 해소되고 한반도 평화와 발전을 위한 전기가 마련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남북 합의가 순항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남북 간에 쌓인 불신과 갈등이 한번의 합의로 모두 해소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새벽 0시55분…마침내 악수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오른쪽)과 황병서 북한군 총정치국장이 25일 새벽 판문점에서 ‘무박 4일’ 마라톤 협의를 끝마친 뒤 웃으며 악수하고 있다.>

 

특히 이번 합의에는 남북 갈등의 핵심 요소인 5·24 대북제재 조치의 해제, 금강산관광 재개, 한·미 연합군사훈련 등에 대한 구체적 언급이 없다. 박근혜 정부의 ‘흡수통일’ 기도에 대한 북한의 우려도 여전하다. 북한 전문가들이 지금 남북에 가장 필요한 것은 이번 합의 정신에 기초한 신뢰를 쌓아나가는 것이라고 지적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서로 신뢰감이 없으면 향후 합의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돌출하게 될 장애물들을 넘기 어렵다는 것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정치·군사·경제·문화 등의 분야에서 협력이 진행되고 신뢰가 쌓이게 되면 북·미대화와 6자회담 재개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을 뿐 아니라 3차 남북정상회담도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위클리 홍콩(http://www.weeklyhk.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