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관련 범죄자들에 대해 가차 없는 처벌을 가하고 있는 중국사법당국이 북한의 마약사범들에 대해서는 극형은 면해주는 등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북한 마약사범들의 검거실태와 신상에 대해서는 일체 비밀에 붙이는 것이 중국사법당국의 행태라고 소식통들은 지적했다.

중국을 상대로 마약밀무역을 하다가 현지에서 체포된 북한 마약범죄자들이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풀려나거나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북한주민들 속에서 일고 있다.

1일 평안북도의 한 소식통은 “얼마 전 황남(59살)의 아내가 남편을 면회하려 중국 장춘감옥을 다녀왔다”며 “료녕성 심양시에서 마약밀수를 하다가 적발된 황남은 무기형을 받고 10년 넘게 길림성 장춘감옥에서 갇혀있다”고 전했다.

애초 황씨는 인민무력부 후방총국 산하 534 군부대 청진시 외화벌이사업소에서 종합지도원으로 일했으나 중국에서 체포될 당시엔 국가안전보위부 외화벌이 기관에서 상좌의 군복을 입고 복무했다고 그는 말했다.

황씨는 중국을 왕래할 때에는 사복(민간복)을 입고 다녔다고 소식통은 설명했다. 황씨는 1999년 중국 심양에서 9킬로그램의 마약을 넘기던 중 공안에 체포됐는데 이 같은 대량의 마약밀수범은 예외 없이 사형에 처해졌으나 황씨는 무기징역형에 그쳤다고 소식통은 강조했다. 황씨가 체포된 후 북한당국은 그의 석방을 위해 백방으로 노력했다고 소식통은 강조했다.

이와 관련 황씨에 대해 잘 알고 있다는 함경북도의 또 다른 소식통은 “중국 당국은 공개적인 재판도 없이 황남을 무기징역에 처했다”며 “황남은 중국에서 체포되기 전까지 청진시 포항구역 청송동에서 가족들과 함께 살았다”고 밝혔다.

황씨가 체포된 후 북한 당국은 그의 아내와 자식들을 모두 평양에 불러들였다며 ‘강반석혁명학원’을 졸업한 딸 2명은 모두 평양외화벌이 기관들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그는 이야기했다.

한편 중국 장춘감옥에는 황씨 외에도 중국에서 마약밀수를 하던 북한 범죄자들이 더 있다고 소식통들은 강조했다.

북한 국가보위부의 주도로 최근 남편을 면회하고 돌아온 황씨의 아내는 함경북도 청진시에 있는 지인들을 만나 “남편 말고도 마약밀수로 복역하고 있는 (북한) 사람들이 장춘감옥에 몇 명 더 있다고 말했다”고 소식통들은 언급했다.

그 중에는 여러 차례에 걸쳐 마약 1.7톤가량을 밀수한 국가보위부 요원 김씨(48살)도 있는데 그 역시 가족들과 면회하고 있다며 아직 그에 대한 재판은 없었으나 북한 마약범죄자에 대한 처벌 관례로 볼 때 무기징역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소식통들은 추정했다.

소식통은 “북한이 중국 감옥에 갇힌 마약범죄자의 가족을 특별히 돌보는 것은 그들이 개인차원이 아닌 국가 차원의 마약밀매 중 체포됐기 때문”이라며 체포 된 북한의 “마약범죄자들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중국정부의 관행”이라고 강조했다.

중국은 자국 내 마약범죄에 대해서는 국적을 불문하고 무거운 형벌로 다스리고 있다. 중국에서 아편 1㎏, 헤로인과 같은 마약은 50g 이상을 밀매하거나 소지하다가 적발될 경우 대부분 사형에 처해지고 있으며 아편 1㎏ 이하, 헤로인 50g 이하도 7년 이상의 중형에 처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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