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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29개省서 '두 자녀 정책'…"독자시대 끝"
  • 위클리홍콩 기자
  • 등록 2014-07-03 18:3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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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의 거의 모든 지방 정부가 '단독 두 자녀'(單獨二孩子) 정책을 시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중국신문망(中國新聞網)에 따르면 지난달 말까지 중국 본토의..
중국의 거의 모든 지방 정부가 '단독 두 자녀'(單獨二孩子) 정책을 시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중국신문망(中國新聞網)에 따르면 지난달 말까지 중국 본토의 31개 성(省)급 지방 정부 가운데 신장(新疆)과 시짱(西藏·티베트)을 제외한 29곳에서 단독 2자녀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상반기까지 단독 두 자녀 정책을 시행하지 않은 2곳도 연말까지는 시행에 들어갈 전망이다.

단독 두 자녀 정책은 한 자녀 정책 완화를 위해 부부 가운데 한쪽이라도 독자일 경우는 두 명의 자녀를 낳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중국 공산당 제18기 3중전회를 통해 확정된 '전면 심화개혁안'에 한 자녀 정책 완화 방침이 포함된 뒤 각 지방정부는 관련제도 정비에 나서기 시작했다.

이처럼 단독 두 자녀 정책이 전면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중국이 1980년대부터 산아제한을 위해 실시해 온 한 자녀 정책시대는 사실상 끝나가고 있다.

한 자녀 정책 아래서 보편적인 가정 형태로 자리 잡은 '421구조'(양가 부모 4명+부부+ 자녀 1명)나 양로보험 등 사회보장 체계에도 변화가 일 것으로 전문가들은 진단했다.

중국 정부도 단독 두 자녀 정책 시행에 따른 인구 증가 상황을 주시하면서 의료나 교육 등 공공서비스 부족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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