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정부가 이달 투자이민자들에게 주는 영주권제도의 폐지를 결정했다.

캐나다로 이민을 신청하고 있는 홍콩과 중국의 부유층 4만 6000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중국에서는 ‘중국계 배척 운동’ 이라는 반발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캐나다 정부가 폐지를 결정한 것은 ‘투자자이민제도'는 적어도 160만 캐나다 달러의 자산이 있고, 정부 승인 투자 프로젝트에 80만 캐나다 달러를 무이자로 5년간 대출한 외국인에게 영주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중국인민해방군이 민주 활동가들을 무력 탄압한 1989년 천안문 사건 이후, 중국 공산당의 강철권력에 진저리를 느낀 많은 중국인들이 동 제도를 통해 캐나다로 탈출했었다.

또한 영국 식민지였던 홍콩이 1997년 중국에 반환되면서 홍콩에서 공산당 중앙 정부의 영향력이 강해지는 것을 경계 한 사람들이 캐나다 행에 박차를 가했었다. 　

영주권 부여를 조건으로 하는 대출금은 중국 부유층에게는 결코 높은 금액이 아니다. 이로인해 최근에는 중국 갑부들의 신청이 쇄도하고 있었다.

홍콩 영문일간지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에 따르면, 캐나다 정부는 2월 11일 투자자 이민 제도 폐지를 발표했다. 따라서 이 제도를 통해 이주를 신청한 중국 투자자 4만 6,000명 이상이 영향을 받게 된다. 　

한편, 중국인 대부분이 정착을 희망하는 캐나다 서부 브리티시 컬럼비아 밴쿠버시에는 캐나다 정부의 결정에 찬성하는 목소리가 높다고 한다.

그들은 부유한 중국인은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부동산을 구입해 결과적으로 도시의 생활비를 상승시키고 있다고 간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캐나다 정부가 이러한 제도를 도입한 이유는 부유한 이민자가 캐나다에서 사업 활동을 벌이면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으나 실제로는 이민의 대부분은 중국에서 벌어들인 자산을 캐나다로 이전시전, 노인 및 일자리 없는 친족을 불러들인 후 다시 투자금을 중국으로 되돌리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캐나다 정부는 동 이민제도가 세수증가로 연결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영어를 못하면 중국 이민자들을 위해 중국어 도로 표지판이나 안내판을 설치해야 하는 등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 칼럼은 "캐나다 정부의 고뇌는 글로벌화 한 세계에서 흔한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국가가 경제를 성장시키고 국민을 풍요롭게 해주기 위해서는 공정하고 지속적인 프로세스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원주민과 이민자 사이에서 타협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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