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모델-부채 개혁 없으면 5년후 성장률 4%대로 반토막

세계 경제의 엔진 역할을 했던 중국이 경제 개혁을 서두르지 않으면 5년 후 성장률이 현재의 반 토막인 4%대로 떨어질 것이라고 국제통화기금(IMF)이 경고했다. 2002년 이후 10년 동안 9∼14%의 고도성장을 이어왔던 중국 경제의 엔진이 식어갈 수 있다는 분석이다.

IMF는 17일 발표한 ‘2013년 중국 경제 최종 보고서’에서 “성장모델에 대한 개혁에 나서지 않으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가파르게 떨어져 2018년 이후 4%대로 내려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과 함께 주요 2개국(G2)으로 평가받지만 현 상태라면 1인당 GDP가 2030년이 되어도 미국이 4분의 1 수준에 그칠 것이라고 IMF는 덧붙였다. 2020년을 전후해 중국이 미국을 누르고 경제대국 1위로 올라설 것이라는 전망도 여러 차례 나왔지만 IMF는 이 같은 중국의 초고속 성장 속도에 회의적인 전망을 내놓은 셈이다.

IMF는 중국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정부 투자와 시중에 돈을 푸는 신용완화 정책으로 경제를 떠받쳐 왔지만 성장의 온기가 소비 지출로 확산되지 않고 있는 것에 주목하고 있다. IMF는 보고서에서 “위기 이후 투자 신용 재정 부양책을 혼합해 성장을 지탱해 왔지만 이는 지속가능한 성장모델이 아니다”며 “소비 위주 경제로의 시스템 이전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제는 중국에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이라며 “새 지도부가 외치고 있는 개혁은 아직까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덧붙였다.

특히 중국 정부의 부채에 대해서 우려 섞인 시선을 던졌다. 정부 소유 금융기구의 부채와 정부 장부에 드러나지 않는 ‘그림자 금융’까지를 감안하면 부채 규모가 지난해 GDP의 45%를 차지했다고 분석했다. 최근 불거진 중국 금융권의 신용위기는 금융기구의 부채와 맞물려 앞날을 더욱 어둡게 하고 있다.

독일계의 세계적인 금융뉴스 제공업체인 마켓뉴스인터내셔널(MNI)도 중국 국무원 산하 싱크탱크인 국무원발전연구중심(DRC)의 샤빈 선임 이코노미스트가 최근 베이징(北京)에서 열린 한 포럼에서 “중국은 이미 금융위기에 빠졌기 때문에 올해 7% 또는 7.5% 성장할지 논의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심지어 모건스탠리는 최근 보고서에서 중국 성장률이 내년에 4.5%까지 추락할 수 있다는 시나리오를 제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중국 내부에서는 이번 IMF 보고서가 월가 등 서구권의 희망사항을 담아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중국 내 전문가들은 비교적 낙관적이어서 대조적이다.

국가정보중심(國家信息中心) 경제예측부 거시경제연구실 뉴리(牛犁) 주임은 반관영 통신 중국신원왕(新聞網)에서 “향후 경제 방향이 어디로 갈지 명확한 특징이 잡히지 않는다”면서도 “지난해 3분기 성장률이 비교적 낮았고 정부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 3분기 성장률은 어느 정도 반등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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