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한, 텐진에 이어 상하이, 다롄도

중국에서 거주 외국인을 상대로 사회보험료를 징수하는 도시가 25곳으로 늘어났다고 관영 매체가 9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중국이 외국인에게도 사회보험 가입을 의무화한지 2년이 됐으며 최근 우한(武漢)과 텐진(天津)이 보험료를 징수하기 시작했다.

외국기업이 많은 상하이와 다롄도 도입을 추진하면서 인건비 상승 등으로 진출기업에 부담을 가중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2011년 7월 '사회보험법'을 시행해 97조에 '외국인도 사회보험에 가입한다'고 명시했다.

이후 베이징이 10월분부터 보험료를 걷기 시작해 청두, 칭다오, 쑤저우가 뒤를 따랐다.

사회보험을 구성하는 건 양로(연금), 의료, 산재, 출산, 실업 5보험으로 매월 보험료가 노사 합쳐 임금의 40%에 이른다.

문제는 연금 지급대상인 15년 이상 중국에 근무하는 외국인이 거의 없다는 점이다.

외국기업 관계자는 연금재원 부족을 메우려고 외국인까지 징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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