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지출 확대 방침 발표… 경기 둔화 선제적 대응 밝혀

중국이 올해 재정지출 확대를 위한 4대 방침을 발표했다. 재정위기로 돈줄을 죄는 유럽 등 서방 국가와 달리 정부 곳간을 풀어 적극적인 경기 부양에 나서겠다는 신호다.

셰쉬런(謝旭人) 재정부장(장관)은 18일 베이징(北京)에서 열린 '2012년 중국발전고위층포럼'에서 올해 재정정책의 목표로 △구조적인 감세(減稅) △국민 소비능력 향상 △농민 농업 농촌 등 '3농(農)' 지원 확대 △과학, 신에너지에 대한 투자 확대 등을 제시했다.

구조적 감세는 영업세를 부가가치세로 통합하는 등 제도 개선에 초점이 맞춰졌다. 일시적인 세금 감면이 아니라 제도적 감세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소비능력 향상은 최저임금 상향 조정 및 교육·의료비 부담 최소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중국이 사회 안정을 위한 핵심 부문으로 꼽고 있는 농촌에는 작년보다 18% 이상 투자를 늘리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경기 둔화 조짐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뜻을 담고 있다. 중국은 2009년에도 4조 위안(약 710조 원)의 재정을 풀어 글로벌 금융위기를 넘긴 바 있다. 여기에 경제구조를 수출 의존형이 아닌 내수 중심으로 탈바꿈시키겠다는 복안이 깔려 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워낙 세금이 많이 걷혀 재정수입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측면이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신징(新京)보는 19일 "지난해 재정수입이 1년 전보다 24.8% 늘어나 10조 위안(약 1775조 원)을 초과했다"며 "작년 경제성장률 9.2%를 감안하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수입이 35%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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