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봉근 (외교안보연구원 교수, 비확산핵안보센터장)


제2차 핵안보정상회의가 2012년 3월26~27일 서울에서 열린다. 53개국 정상과 UN 등 국제기구 대표가 참여하는 서울 핵안보정상회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정상회의이며 세계평화 분야에서도 최대 규모 정상회의이다. 2010년 경제 분야의 최고위 G20 정상회의가 서울에서 개최된 데 이어, 핵안보정상회의의 서울 개최는 한국이 경제뿐만 아니라 세계평화 분야에서도 선도국으로 부상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지난 반세기 냉전 동안 모든 국가가 전 인류를 말살할 수 있는 핵전쟁의 공포에 떨었다. 그런데 냉전이 끝나자, 2001년 미국에서 전대미문의 9.11 테러가 발생했고 전 세계는 다시 '핵테러'의 공포에 떨어야 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핵테러는 현시대 가장 심각한 위협중 하나이다. 단 한 번의 핵테러 발생만으로도 대량살상과 엄청난 고통과 원치 않는 변화를 영원히 초래할"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009년 4월 역사적인 프라하 연설에서 '핵무기 없는 세상' 비전을 제시하고, 구체적 조치로 핵테러 방지와 이를 위한 핵안보정상회의를 제안했다. 2009년 말 오바마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수상은 이런 비확산·핵안보 노력에 대한 국제사회의 기대를 대변한다.

2010년 4월 워싱턴 핵안보정상회의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한국을 2차 회의 개최국으로 발표하였다. 한국은 왜 2차 핵안보정상회의 개최국으로 결정되었으며, 한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기대는 무엇인가.

핵 분야에서 우리보다 훨씬 더 큰 이해관계와 영향력이 있는 나라가 많지만, 한국이 선정된 것은 무엇보다 한국의 국제적 지위 향상과 한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높은 기대를 반영한다. 한국이 비확산 핵안보와 원자력 평화적 이용의 모범국가로 인정받은 것도 한국이 개최국으로 지명된 배경이다.

또한 한국이 중견국가로서 가교외교 역량을 인정받아, 핵안보정상회의에서도 공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핵국과 비핵국, 원자력 발전국과 비발전국 등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데 적임으로 기대된다.

 그렇다면 우리는 서울 정상회의를 통해 무엇을 달성하려고 하는가. 첫째, 핵안보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 보여준 경제분야의 주도적 지위를 세계평화 분야에서도 확인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서울 핵안보정상회의는 반기문 UN 사무총장의 배출에 이어 우리 외교안보적 위상을 대폭 격상시킬 것이다.

둘째, 핵테러 방지를 통해 우리의 핵심 국익을 지킨다. 한국은 연간 해외여행객이 1,200만 명을 넘고, 재외동포가 700만 명에 이르며, 경제의 대외의존도가 110%를 넘어 세계 최고수준의 개방통상 국가이다. 우리는 국제사회와 교류를 통해 큰 혜택을 보지만, 핵테러가 발생하면 그 발생지를 막론하고 우리 국민과 경제가 막대한 피해에 노출되게 된다. 따라서 핵테러 방지와 세계평화의 유지는 우리의 핵심적 국익에 해당된다.

셋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급락한 원자력 신뢰를 회복시키는 효과가 기대된다. 한국의 모범적인 원자력 발전과 핵안보 안전시스템을 홍보하여 한국 원자력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시키고, 원전 수출의 기반을 확대한다.

마지막으로 2012년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를 안정화시키고 북한 비핵화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 김정일 사망 이후 북한체제의 불안정성 증가, 김정은 체제의 군사적 도발과 핵위협 가능성, 주변국의 대대적인 권력교체로 인한 정세 불안정 확산 등이 우려되는 가운데, 서울 정상회의는 정세를 안정시키고 북한 비핵화를 압박하는 기회가 된다.

워싱턴 정상회의가 '비국가행위자'에 의한 핵테러를 방지하는데 집중하였듯이 서울 회의도 국가가 불법 핵개발하는 '핵확산' 문제를 의제로 채택하지 않을 예정이다. 그렇지만 다양한 기회에 정상들이 북한 비핵화와 개혁 개방을 촉구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지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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