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국 내 취업 외국인의 사회보험이 의무화하면서 중국에 진출한 국내 기업 10곳 가운데 6곳꼴로 한국 직원을 줄이거나 중국 직원으로 대체를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중국의 국내 기업 203곳을 조사한 결과 '사회보험 부담 때문에 한국 직원을 줄이거나 대체할 계획'이라고 답한 기업이 전체의 60.0%였다고 8일 밝혔다.
이 가운데 핵심 인력을 제외하고 모두 중국 직원으로 대체하겠다는 답은 21.5%로 집계됐다.
현행 인력 구조를 유지하겠다는 답은 32.3%였는데, 기업규모별로 대기업(50%)보다 중소기업(29.7%)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응답률을 보였다.
국내 기업 대부분(91.8%)은 사회보험 의무화로 '경영부담이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에 따라 응답 기업들은 인사·노무전략 전면 개편(32.0%), 신규투자·투자확대 유보(18.6%), 사업철수 포함 사업전략 재검토(8.8%) 등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기업 31.4%는 '기준급여 등 적용기준과 세부지침이 없거나 불명확해 곤란하다'고 답했고, 한·중 정부에 바라는 점으로는 '한국에서 동일보험에 가입한 경우 중국 보험료를 면제하는 협정 체결'이 62.5%로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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