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문제의 정치화로 무역전쟁 우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미국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현 환율제도를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인민은행은 지난 4일 홈페이지에 올린 성명을 통해 미국 의회가 위안화 저평가에 대해 제재할 수 있는 내용의 `환율 감독 개혁법안'을 상정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면서 "전 세계에는 많은 불평등이 존재하지만, 중국과 미국의 무역 불균형 원인은 위안화 환율 때문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인민은행은 "중국과 미국은 무역구조와 저축률, 소비율 등이 다르며 양국이 세계 경제의 분업화 과정에서 다른 역할을 맡았고 국제 화폐 체계가 불합리했기 때문에 무역 불균형이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중국은 세계 경제의 분업화를 통해 `세계의 공장'으로 부상했고 미국은 중국에 임가공을 맡기는 경제구조로 변해 양국의 무역 불균형이 초래됐다는 설명이다.

인민은행은 최근 수 년간 무역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소비 활성화, 서비스업 육성, 사회보험 정착 등 일련의 정책을 추진하며 내수 확대를 꾀한 결과 경상수지가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7년 10.1%에서 2009년과 2010년 각각 5.2%, 올해 상반기 2.8%로 줄었다고 밝혔다.

인민은행은 또 작년 관리변동환율제 복귀 이후 위안화 환율의 변동폭이 커졌고 시장의 공급과 수요를 기초로 환율이 결정되고 있다면서 현행 환율제도가 중국의 상황에 잘 맞고 국제 금융시장의 안정에도 기여하고 있어 주동성과 점진성, 통제 가능성의 원칙에 입각해 환율제도를 개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민은행은 이어 전 세계 각국이 일치 단결해 경제난국을 돌파해야 하는 상황에서 위안화 환율 문제를 쟁점화하는 것은 미국 내의 자금부족과 무역적자, 고실업률 등을 해결하지 못할 뿐 아니라 무역전쟁을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인민은행은 경제 문제를 정치화하면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으며 문제를 더 복잡하게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전날 미국 상원은 중국의 위안화 환율 평가절하에 대응해 보복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찬성 79표, 반대 19표로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이 법안은 저평가된 환율을 부당한 보조금으로 간주해 보복관세를 부과하고 기업과 노동조합이 외국 정부의 환율조작 의혹을 조사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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